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생 무상 등록금과 학업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생 235만 명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란 것이다. 또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월 16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하면서 “700만 명 기초연금 노인 수급자에게 16만 원이라는 액수는 일반 국민들에게 쿠폰으로 무작위 살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청년 출발 자산을 2800만 원씩 일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만 20세 청년 47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8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게 되면 총 13조 2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산의 격차 해소와 청년들 간의 출발선 평등화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 대표의 주장이다.

전 대표는 “결론적으로 13조 3천억 원은 단기 소비에 날려버릴 푼돈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기반을 다지는 자산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 전 대표는 “이 대통령 변호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귀를 의심했다”며 “출범 1달 만에 드러난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 방탄 친위대 정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