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오늘 오후 4시로 공지된 과방위 제2소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 논의는커녕, 어제 오후 5시에 구두로 통보한 뒤 오후 6시경 공지를 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오후 3시에 열겠다고 하더니, 불과 10여 분 만에 오후 4시로 변경하는 촌극까지 벌였다"며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지난 6월27일 열린 과방위 제2소위도 불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며 "심지어 당일 오전,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이밀고 '민주당 통합대안'이라며 논의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며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김장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행적으로 간접적으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면 직접 통제하는 통로 생긴다"며 "현행법이 미진하다고 해도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