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권력 차원에서 사퇴 압박이 없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상황이,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때와 상황이 같은가,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이라며 “기관장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금 이 위원장이나 유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아니라 동지로서 같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권력 차원에서 ‘당신 물러나라’와 같은 압박·외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한 번 더 ‘내가 이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회 홈페이지 및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부칙 제3조에는 ‘법 시행 전에 임명된 방통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미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을 비롯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과방위원들이 위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시행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외압이나 압박이 없다고 왜곡해 자진 사퇴를 압박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