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8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조정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하다. 또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 규제로 전세매물은 2024년 11월 3만 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 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