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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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30일 성명 "수많은 증거에도 항소심서 무죄 판결한 재판부 '요설'에 불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건 비겁한 짓"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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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김문수, 홍준표 캠프 흡수… 나경원도 金 지지 선언
김문수 "정치란 참 묘해… 친구였다가 경쟁자 되는 등 피아가 없어" 洪캠프 종합상황본부장 유상범 의원 "빅텐트 칠 적격 후보가 김문수" 나경원 "경륜과 신념, 통합의 자세 모두 갖춘 김문수 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격 정계은퇴 선언한 다음날인 30일,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선 김 후보 측의 감세 공약이 발표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와의 인연을 상기하며 홍 후보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며 “홍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제가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 (홍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나 선거 자금을 다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다”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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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미북 전격 회동 가능성도"… 국정원 보고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 "미북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미확인, 회동 성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사상자 수가 47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과거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김정은의 방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 새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격적인 회동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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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안 거부 어렵다 했다”?… 박주민 발언 거짓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
- 송원근 기자
- 2025-04-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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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토부 22차례 공문, 성남시로서는 압력"?… 최재성 발언 '거짓'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
- 심민섭 기자
- 2025-04-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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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오세훈, 집회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 권한 없어"?… 서용주 발언 '거짓'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철야농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전 대변인은 진행자의 ‘오 시장이 철거한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대해 “철거 못 한다. 오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조례 및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5-04-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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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석기가 내란 예비음모로 징역 7년"?… 김완·김준일 발언 '거짓'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
- 심민섭 기자
- 2025-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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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보수층서도 尹대통령 탄핵 반대가 소수"?… 박원석 거짓 발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다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전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하기 며칠 전 계속된 여론조사 통계를 근거로 한다. 지난달 18일 박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탄핵 불복의 기세”라며 “그러나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소수이고, 보수층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결코 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여론 나오는 걸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과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방송 시점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인 3월 14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탄핵 반대는 72%였다. 또 나흘 전인 3월 13일 공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의 탄핵 반대가 73%로 조사됐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
- 송원근 기자
- 2025-04-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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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탄핵 찬성 집회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 '거짓'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특정 종교의 집결이고, 탄핵 촉구 집회는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회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일부 보수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 측과 비교해서 (촉구 집회는) 집결도가 떨어지고, 종북좌파 세력이 중심’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은 주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결도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금요일(지난 14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 심민섭 기자
- 2025-03-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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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의힘 계열도 공수처 출범 찬성”… 한민수 발언 ‘대체로 거짓’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도 공수처 출범에 찬성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법이 처리되던 때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국민의힘 다수를 형성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진통 끝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4월 26일 새벽까지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대안신당 포함)’가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과
- 송원근 기자
- 2025-03-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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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18년 개헌 무산이 국민의힘 때문”?… 장경태 발언 '거짓'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지난 2018년 개헌이 무산된 것은 약속을 어긴 국민의힘 때문이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우호적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입장이 다 돌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에 개헌 발의 제안을 하고 나서 정치권이 과연 화답을 했습니까”라며 “국민의힘에서 당시 전혀 화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또 홍준표 당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위원회는 먼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5명 모두가 ‘혁명적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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