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승인하는 특별검사에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 즉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건의 재판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상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권력 남용이자,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헌법 제84조)와는 별개로 기존 재판을 종료시킬 가능성을 열어둔다"면서 "국회 과반 의결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부여함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증과 동물 의료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기획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와 협회 회원들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동물 의료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 회원 대상 금융 우대 서비스 제공 ▲맞춤형 금융 컨설팅 지원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하나증권의 역량을 결집해 금융·투자·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다. 우선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서비스를 지원하며 동물병원 운영 업체가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하나캐피탈은 병원을 운영 중이거나 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을 대상으로 리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첨단 의료 장비와 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돕는다. 아울러 하나증권은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밝힌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송 전 대표를 잘 지키고 예우하는 것은 공적 신뢰, 공적 의리에 관한 부분"이라며 "송 전 대표가 짊어졌던 무게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당에 누가 되지 않게 혼자 맨발로 몇 년 동안 견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억울한 것을 다 밝히고 복귀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의 귀환"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평화와 먹고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니어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지난 정책의 짜깁기" "탁상행정으로 민간 참여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비판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니어 주거대책 발표는 2040년 8000호 공급에서 2035년 1.2만호 공급으로 속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식사에 여가와 건강 관리도 가능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4년 어르신안심주택 발표가 ‘방향성' 제시였다면,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았던 건설 자금 부담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집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30세대 규모의 어르신안심주택 1개소가 지난해 12월 인허가를 완료해 ‘실적 0'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이 없고, 실적 0건'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는 "과거 민간 참여가 주춤했던 이유는 고비용 구조 때문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련 업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성(수익률)을 직접적으로 4.3% 이상 개선시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며 "고가 실버타운에만 쏠린 시장에서 중산층이 소득 여건
신율 명지대 교수가 오는 7월에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언론의 권력 감시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언론 기능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의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 기념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 'AI 딥페이크 및 가짜 정보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가짜뉴스 근절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판단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며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더욱 어렵다. 특정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당사자는 대부분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가짜뉴스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권력 관계에 따라 가짜뉴스 규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수 권력을 가진 측이 특정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할 경우,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면서 "오는 7월에 시행되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을 기념해 28일 개최한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심무송 경정은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심 경정은 피싱 범죄는 특정 몇몇 범죄자가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경찰관서 하나의 수사력으론 대응할 수 없어, 경찰과 공공기관, 은행 등 민관이 협동해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경정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조직들은 20대 젊은이들인데도 투자와 증시 전문가들이 구사할만한 전문 용어와 전문 지식을 내보인다. 그러니 속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하게 시나리오와 각본을 사전에 준비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들의 주장을 허점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심 경정은 또 “이들은 혼자 범행하지 않고 역할분담형 점조직 형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일부가 검거돼도 신속히 대체 가능하다”며 “그렇기에 주요 범행수단을 선정해 수단별 대응을 통한 피싱 생태계와 범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금융·산업·디지털자산간의 융합 혁신으로 미래형 글로벌 금융 생태계 교두보 마련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의 독보적인 외국환 네트워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두나무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개발 및 실제자금 이동 환경에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각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과 산업,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과 중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했다"며 "3사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