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투표로 종결 후 통과시키자,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말과 달리 기업을 잡기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강심장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경영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자본주의 도약을 위한 민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26일 <이번엔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 불가피해진 배임죄 폐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꺾이고,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쏟아지는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이미 3%룰에 묶여 있는 대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외국계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투명 경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한국의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처벌도 무겁다.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인 투자와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이 모두 사후적으로 '범죄'로 몰릴 소지가 있다”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었다면 배임죄 폐지로 기업이 숨 쉴 구멍은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더 센 상법’까지…경영권 방어 수단도 시급히 마련해야>라는 사설에서 “이사 선출 시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가 파벌화하고 장기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미국 대부분 주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폐지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담은 3차 개정을 거론 중”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가 또 사라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과 경영권 위협 시 기존 주주에게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시급하게 마련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경제 성장의 중심은 기업’(이재명 대통령)이라면서 기업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정부와 여당의 강심장이 새삼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겨레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기 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반영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관행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이사진을 다양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지배주주 전횡 막는 첫걸음>이라는 사설에서 “개정 상법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경제의 기본 규칙”이라면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수천만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민생 정책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계는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기업 전체와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 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며 “주주들의 관심과 기업의 책임성이 더해지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