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에 대해 중국의 공안 경찰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체주의적 탄압의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최근 강제 구속과 체포 사례를 보면,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며 중국의 공안을 닮아가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공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등 최근 권력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종교인 구속·체포 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종교 단속을 ‘사실상 숙청 혹은 혁명’에 비유하며 경고했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비판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였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지난 4일 인용되며 이번 체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조치가 드러났다”면서 △ 체포영장 발부 과정 공개 및 정치적 외압 규명, △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공무원 엄중 처벌, △ 이재명 정권의 언론과 종교 향한 정치적 탄압 중단 및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