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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보유세 인상 반대… 전국적 전면전 확대, 통제 불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세금으로 집값 못 잡아… 李도 그렇게 말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택 보유세 인상’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 규제 지역 민심이 여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보유세마저 올리면 전국적인 민심 이반에 부딪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앵커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전면으로 확대, 서울시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는데 민심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묻자 박 전 의원은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북구에서) 인제 막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려고 하던 데는 막 당황하고”라며 “당장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 특히나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느껴진다”라고 말을 이었다.

 

또 “이러저러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여러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앵커가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 이거 호재인가, 악재인가”라고 묻자 박 전 의원은 “난제”라며 답을 회피하다, 앵커가 계속 추궁하니 결국 “악재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의 말씀도 저랑 비슷했다고 제가 기억을 한다”며 “시장과 싸울 필요 없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하게 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며 “강남 3구를 잡으려고 했었던 어떤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방선거에는 진짜 악재”라고 우려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2일에도 라디오에 나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는 보유세 인상 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당정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