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가 발간된 지 250년이 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 "신냉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자유무역 질서 위협 해결 실마리가 여전히 이 고전에 담겨 있다"고 9일 설명했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부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 년 동안 빈곤의 늪에서 헤매던 인류를 대풍요 시대로 이끈 산업혁명 시기에 때마침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여전히 경제학의 고전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이기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을 때,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전체제 속에서 1991년 구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류역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우월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했다"며 "분업화와 생산성의 원리는 오늘날의 글로벌 공급망과 AI 자동화의 기초가 되고,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제시한 자유로운 교역의 가치는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빛을 발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국부론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장의 활력과 국가의 역할이 긴장과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성장의 잠재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회 안전망, 경제적 불안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의 범위와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자유와 경쟁이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균형 잡힌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헌 자유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아담 스미스의 생애와 사상을 되돌아보며 "아담 스미스는 흔히 '승자 독식'이나 '무제한적 탐욕'을 옹호하는 냉혹한 자본주의자로 오해받곤 한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의 사상을 관통하는 정신은 '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수의 특권층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는 시장의 힘을 믿되 그 도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으며, 정부가 '작지만 강한' 사법과 교육의 역할을 다할 때만이 진정한 부가 창출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이는 정의의 손'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면서 "그가 제시한 '자연적 자유의 체제'는 법과 도덕, 그리고 공감이 어우러질 때만이 인류에게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