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와 지난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에 개최된 첫 협의회에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서정연 측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한 서울시의 이행으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 검토와 반영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서정연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 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한 서정연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다른 회원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연에 따르면, 한 자치구에서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 기여 시설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