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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럽기업인들 "노란봉투법 강행 땐 철수할 수도" 경고

28일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주한 유럽 기업인들마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법안 강행 땐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외투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 송원근 기자
- 2025-07-29 14:47
[신문 읽기] 미국은 관세압박, 당정은 파업 조장… "우리 기업, 고립무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걸 두고 신문들은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내우외환을 가속화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 관세협상 카드 조선업부터 타격 입을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들의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큰 법안을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속도전식으로 처리한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밖에선 트럼프 관세에 치이고 안에선 집권당의 증세, 노조 우선 공세에 치이는 고립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조선 협력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이대로 강행 처리하면 하청업체가 많고 불법 파업도 많은 조선업부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의 점거 농성으로 한화오션이 큰 피해를 본 것이 얼마 전”이라고 개탄했다. 세계일보도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 지금이 기업 압박할 때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부가 마련한 개정안 대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면 수십·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일제히 교섭을 요구해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
- 심민섭 기자
- 2025-07-29 11:58
[팩트체크] "'이재명 숨어 있었다' 한동훈 발언이 가짜뉴스?… 양지열 발언 '거짓'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 황당한 트집”이라는 양지열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하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대표를 성대모사한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관련 발언을 듣고 “저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다.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고 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양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시 상황을 언급한 녹취록이 있는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5-07-29 11:48
KBS·네이버 ‘AI 기술 협력'… 박장범 "기술 주도권·공적 서비스 기대"

2025년을 ‘AI 방송 원년’으로 선포한 KBS가 네이버와 AI 기술의 고도화와 방송 콘텐츠 접목, 보편적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KBS와 네이버의 이러한 시도는 국내 1위 방송 미디어와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의 협업으로 새로운 AI 기술의 공적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방송 KBS(사장 박장범)는 네이버(대표 최수연)와 함께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1784에서 「AI 분야 포괄적 업무제휴 양해각서 체결식」을 열고, AI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KBS와 네이버는 앞으로 AI 기술의 주도권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AI 기반의 첨단 미디어 기술과 파생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K-컬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며, AI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에 대해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S와 네이버는 ‘AI 상생 협력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영상 콘텐츠 기획과 제작, 송출, 유통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 AI 기술 접목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심민섭 기자
- 2025-07-28 15:54
조폐공사, 伊와 210억원 규모 면 펄프 신규 수출 계약

한국조폐공사는 이탈리아 조폐국(IPZS)에 210억원 규모의 면펄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조폐공사가 우즈베키스탄에 면펄프 생산 자회사(GKD)를 설립한 이래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 수출이다. 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올해 면펄프 400억원을 포함해 수출사업이 53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화폐 제조사업 규모 918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수출사업은 화폐제조부문의 절반을 넘고 전년 조폐공사 전체매출과 비교하면 10%를 넘게 된다"고 전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공사는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 신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평균 280여억원 상당의 면펄프를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387억원의 면펄프를 수출했다. 화폐용 특수잉크 사업도 성장하고 있다. 수출은 2021년 40여억원으로 본격화했고 지난해에는 12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여권자재도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5년내에 수출사업 1000억원을 넘겨 국내 화폐사업 규모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7-28 15:53
가스공사, 취약계층 청소년 위해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부·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KOGAS 걸음 기부 캠페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 시행을 원하는 수혜자 다수의 요청으로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는 대상자 수요에 따라 학습용 태블릿 PC와 스터디 책상, 학용품 세트 중 하나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태블릿 PC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기부금 2500만 원을 들여 태블릿 PC 총 100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협업 기관인 대구 동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수혜 대상자 발굴·선정 및 물품 지원 등 제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가구 소득과 학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기초
- 심민섭 기자
- 2025-07-28 15:47
JTBC 뉴스룸, 역대급 호우 피해에도 李 띄워주고 尹 조롱

JTBC 뉴스룸이 7월 중순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처를 치켜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뉴스룸은 이 대통령이 호우에 대단히 훌륭하게 대응한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뉴스룸은 <호우에 대처하는 자세>란 제목으로 돌비 뉴스를 편성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에 대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호우 대비 지시에 대한 공문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기자는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 그리고 교육청까지 전파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보시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16글자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또 “구체적인 지시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은 지시는 처음이다’라고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후,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도 집중호우 때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거나, 피해 식당을 찾았을 때는 ‘보리밥’ 사진에 더 관심을 둬서 논란이 됐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5:34
가짜뉴스로 인한 시민·기업 피해… SNS와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도 있다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한 후,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내 계좌가 털렸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돼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진 사례다. 실제로 SKT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는 0건이었는데도, 허위 정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기업의 평판 손상과 업무 혼란이 유발됐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가짜뉴스 유통의 토양이 된 것이다. 미국에선 인공지능(AI)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주민과 기업에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 유명 뉴스 앱 '뉴스 브레이크'이 AI가 잘못된 정보를 조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총격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뉴스 브레이크는 크리스마스 때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실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 기업들이 오랫동안 혼란과 평판 손상에 시달렸고, AI 가짜뉴스의 신뢰성 문제가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이 앱의 배후에 중국 자본이 있다는 점 때문에 미 의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제적 이슈로도 확대됐다. 지난 2월 발표된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인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2:38
[신문 읽기] 한국 기업들, 관세 폭탄에 떠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압박에 올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는 데 이어, ‘노란봉투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 우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차례로 15% 관세로 타결이 됐지만,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8일 <밖에선 트럼프 관세, 안에선 정치에 치이는 기업들>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한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통과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정부의 ‘부자 감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1:23
기업 타깃 가짜뉴스, AI와 SNS의 결합으로 파급력·확산 속도가 더욱 강해져

기업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그룹 및 그룹 총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가를 흔들어 선량한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입힌다. 우리나라도 삼성, SK, 현대차 등 많은 대기업들이 가짜뉴스의 타깃이 된 바 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과정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가짜뉴스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으로 확산됐다. 이 악성 루머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기업 이미지에도 손상이 갔다. 삼성전자는 신속히 해명했지만, 이미 혼란은 불가피했다. SK그룹은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근거 없는 영상 및 루머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면서 그룹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SK그룹은 허위사실 유포자 신상 파악과 법적 대응까지 시사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6월 정몽구 명예회장 건강 이상설이 돌았고, 이 루머가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해명을 내야 했다. 다만 이때는 현대차그룹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한 국내
- 송원근 기자
- 2025-07-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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