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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등 6개 방송사, 선거방송 위반 지적…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6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 여론조사 언급과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지난해 3월 8일 방송)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유에 대해서 대담했다. 그 과정에서 추 의원은 “당의 조사에 의하면, 제에게 동작을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앞서고 있다고 했다”는 등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면 안됨에도 언급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3월 11일 방송)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 심민섭 기자
- 2025-03-25 11:05
장경태 "의원 폭행 땐 가중 처벌토록"… 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그냥 사형하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데, 장 의원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한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 심민섭 기자
- 2025-03-24 16:08
한동훈 "韓총리 복귀 늦었지만 다행… 민주당, 최상목 탄핵 즉각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대행을 격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5:14
권순표 "尹대통령 탄핵 기각 절대 불가"… 이게 공영방송 진행자의 멘트

MBC 라디오 권순표 앵커가 잇따른 정치 편향 발언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그가 진행하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권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 “기각은 불가능하다” “복귀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등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는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권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기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절대 다수라고 표현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확률, 그 확률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고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기각은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4:38
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명뿐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결정문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의 결정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즉 국회의원 재적 과반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헌재가 탄핵을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두 명뿐이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1:15
[신문 읽기] 국민 연금 18년만 여야 합의… "구조 개혁 통해 청년 세대 부담 줄여야"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구조 개혁에 착수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여야 청년 의원들이 구조개혁을 주도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4일 <청년 배려 미흡한 연금案, 추가 개혁 바로 착수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연금 개혁안이 젊은 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며 “여야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 심민섭 기자
- 2025-03-24 10:41
野,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與 "이재명, 국정 파괴 테러리즘"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라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 권한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다"며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7:38
"윤 대통령 복귀, ‘12.12사태'보다 삶 어려워질 것"… MBC 라디오 권순표, 편파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권순표 앵커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진행자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마치 야당 측 토론자처럼 발언하며 편파 진행을 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토론했다. 그 과정에서 권 앵커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명백한 정치인”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조기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농담으로 어느 분이 김건희 여사가 후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만약에 헌재의 최종 결론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존립 가능하나? 국가가 존립 가능하겠나”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로 돌아가는 것” “’12.12 군사반란’ 직후보다 삶이 더 험할 수 있다” “그런 일이야 없다고 믿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8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6:20
與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시 석고대죄해야… 내란죄 철회로 정당성 상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일을 24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일에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2:02
[신문 읽기] 이재명, 이재용과 회담… 조선 "反기업 주도하면서 ‘국제 경쟁력’ 운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회담에서 한 발언에 대해 비판과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기업을 위기로 몰고 있으면서 ‘국가 경쟁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도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보여달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1일 反기업 주도하며 "기업 국제경쟁력 필요"라니>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그런데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런 당연한 말과는 정반대로 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발목을 잡는 입법만 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조 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생존 위기로 몰고 있는 이 대표가 어떻게 삼성전자 앞에서 ‘국제 경쟁력’ 운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이재용 회동,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으려면>이라는 사설에서 “이날 회동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설은 “말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둥,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둥 떠들면서 실제는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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