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모두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에 그쳐, 제3노조는 "7년 피눈물 흘리게 한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정우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로 제3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등이 제3노조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간의 갈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조합원을 취재에서 계획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취재기자로서 자질을 봤다면 당시 노조 간 갈등을 고려해 전체 조직의 융합
장편소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78) 씨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자신이 옹호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 2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을 사칭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밤 법륜 스님과 필리핀 민다나오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곳은 전화통화도 일체 안 되는 지역”이라며 “10일 밤부터 한국에서 ‘당신이 진짜 썼냐’는 연락이 오더라. 13일 하산한 뒤 어마어마하게 글이 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윤석열 퇴진과 구속까지 주장한 사람인데 이런 글을 배포할 까닭이 없다”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소설가 김홍신’이라고 하지 ‘작가 김홍신’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이것만 봐도 가짜 글을 쓴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공영방송 MBC가 또 정치 편향 보도로 도마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나뉘고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찬성 집회만 일방적으로 부각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이번 겨울 계속 광장에"‥`윤석열 파면·구속` 대규모 도심 집회>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은 “당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모습은 153초 보도한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보도한 시간은 13초에 불과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비중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경찰 추산 참가 인원은 두 집회 모두 3만 5천 명으로 규모가 비슷했다”며 “그런데도 탄핵 찬성 집회는 드론과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촬영한 부감샷은 물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구호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5명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신규 원전 건설을 1기 축소하고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를 늘리자 조선일보는 “탈원전 망령에 붙들린 나라”라고 개탄했다. 매일경제는 “야당의 심술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9일 <원전 1기 포기, 아직도 탈원전 망령에 붙들린 나라>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자 산업부는 1.4GW급 대형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고 대신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겠다고 수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마저 민주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확정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렸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면서 실패한 탈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원전 없이 어떻게 질 좋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건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 3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나라가 탈원전 망령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野 몽니에 원전 축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40%선을 돌파해 42.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30%를 넘었다.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도 40%를 넘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42.4%로 조사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8%였다.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지지한다는 응답은 12.0%p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4%p 하락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첫째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조사에선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탄핵소추 이후 이뤄진 최근 두 차례 조사에선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지지한다" 34.0%, "어느 정도 지지한다" 8.4%, 반대로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2.2%,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8%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이 재적했으며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또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게 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또한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국회 증언ㆍ감정법 △농업4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국회 재표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월 4일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또한 지난해 5월 30일 보석 석방됐던 송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11월 6일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지만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은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 수사를 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지난달 22일 방송)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기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난달 22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수사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지금의 윤 대통령 같은 내란수괴범을 어떻게 다뤘겠나”라며 “만약 (예전의) 윤 검사라면 수사에 거부하고 뻗대면 가만히 나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체포했다”며 “과거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소환도 안 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하기 전까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3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2회 소환조사를 했다”며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과 제1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정치적 목적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8일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 민주당의 고질병>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닦달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이날 <또 최 대행 압박… 원내 1당이 불확실성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25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버티는 대통령 화난다” 광화문 응원봉 물결>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2만 5000여 명이 참석했고, 탄핵 반대 집회는 3만 6000여 명이 모였다. 뉴스데스크는 해당 리포트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반복해서 보여주며 2분여 동안 보도했지만 규모가 더 컸던 탄핵 반대 집회는 약 10초 정도 방송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 <수사도 탄핵도 교착?‥참지 못한 시민들 '거리로'>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 5명을 인터뷰했다. 이지은 기자는 해당 리포트에서 “탄핵 촉구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고리로 성소수자부터 비정규직과 장애인, 농민까지 모두가 반혐오, 반차별로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탄핵 반대 집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