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전체기사

[팩트체크] "尹대통령 탄핵 반대, 10%밖에 안돼"… 김종대 발언 '거짓'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여론과 관련해 “10% 밖에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이런 식의 기계적 균형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체제”라며 “10%밖에 안 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도, 그것도 설득 못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지난 1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공미연은 해당 방송 시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했다. 방송 당일인 지난달 31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개가 있다. 또한 그 이전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개 더 있다. 우선 지난달 31일에 동아일보의 의뢰로 ‘
- 심민섭 기자
- 2025-01-16 15:55
김의철,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서 승소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을 해임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이사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사안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정 적자에 대해 "수신료 수입의 정체와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이 KBS의 재정상태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사장 해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 239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도 부연했다. KBS의 신뢰도·영향력 상실과 관련해선 "(KBS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성 분야의 시청자평가지수(KI) 1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5:34
민주당 “與 계엄특검법은 ‘내부 결속용’ 꼼수… 내란 보호법”

국민의힘이 16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표결을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여권 내부 결속용이란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차다"며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5:05
與, '내란특검법'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 내놓기로… 권성동 "괴롭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이같이 밝히며 ‘독이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며 괴롭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4:47
[신문 읽기]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중앙 "정치적 불확실 해소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자 언론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매일경제는 “여야 합의 특검법으로 떨어진 국격과 경제를 올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만큼 여야 정치권은 정치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먼저 국정 공백 상태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줄탄핵에 이은 내란특검법 강행이나 탄핵 사유서상 내란죄 철회 등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와 조기 대선 실현에만 진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큰 결단’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 시간끌기에 동조하거나 극단적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 심민섭 기자
- 2025-01-16 12:03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 폄하하며 침묵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여론조사 추세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폄하하고 외면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라고 표현하며 “NBS와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NBS와 갤럽이 여권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내놓자 여기엔 침묵했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설문에 '尹 지지율 40%?'‥"편향된 질문에 과표집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담당 기자는 장슬기 기자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와 장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담했다. 이때 앵커는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나온다. 제가 긍정 평가를 따진 최근의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결과가 1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1:02
"나무위키, 사실상 한국 회사… '실질적 지배력' 도입해 국내법 회피 방지해야" [국회 토론회]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규제 및 책임 회피를 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는 “한국어로만 서비스하고, 배너 광고와 광고 업체가 한국 업체면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나무위키는 2024년 말 시밀라웹 조사 결과 국내 7위권 접속량을 나타냈고, 주된 접속 경로 역시 약 92%가 한국”이라면서 “운영 법인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설립되어 국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7:50
[공언련 모니터링]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 소규모 탄핵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 소수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8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아, 이들을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8일 ‘영하 강추위도 이긴 촛불‥체포 영장 재발부에 환호 등’의 제목으로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보도했다. 그런데 7일 방송에서는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근처의 집회 현장을 연결해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참가자 3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했다. 또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방송했다. 8일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음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6:11
김장겸 "나무위키, 해외 본사 법 사각지대 악용… 불법 정보 근절·권리 보호 필요" [국회 토론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본사를 해외에 둔 해외 사이트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들이 저작권 불법 이용 등과 같이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세금 및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는 나무위키가 연간 1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배너 광고 하나에 2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다. 탈세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또한 해당 사이트 내의 불법 도박 유인 배너 광고가 있어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5:43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어느 하나 적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했다. 또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1:35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