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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잉 중복 규제이자 강북 죽이기"
서울시 "개정안 취지엔 공감하나 정부의 ‘사전 허가제’" "주택 공급 지연 등 도시 경쟁력 저하" "고시된 사업에 규제 소급 적용 시 신뢰보호 원칙 훼손… 합리적인 개선안 촉구"
서울시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며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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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태원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 용산구,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식문화 이벤트와 지역 상점 연계 프로그램 통해 매출 증대 기여했다는 평가 ▲해외 미디어 홍보 영상 제작 ▲VR 콘텐츠 개발 ▲상권 브랜드 홍보 강화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추진해 온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태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산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년여 간의 사업 결과를 지역 상인·주민·전문가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침체를 겪던 이태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글로컬 상권이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뜻한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우수 대학생 서포터즈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상인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상인·주민·예술가 등이 참여한 비영리 단체 '이태원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을 맡아온 이태원 상권강화기구는 이태원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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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스공사, 한국감사인대회 기관·개인 부문 최우수상 동시 석권
11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2025 한국감사인대회'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기관 및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인대회는 (사)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감사 분야 행사로, 매년 300여 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 발전 및 투명 경영에 기여한 기관·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성과를 인정받아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공공 부문 감사 역량 강화, 윤리경영 확산,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위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2023년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취임 후 ▲국민 복지 및 기업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 중장기 감사 전략 수립 ▲적극 행정 지원 중심 감사 ▲감사원 권고 최고 단계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또한, 올 한 해만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를 3명 배출하는 등 감사 전문성 강화와 차별화된 감사 기법 도입을 통해 감사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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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저렇게 엉망’, ‘여러 사고를 치니’”... 이러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편파 진행과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조롱하고 편향된 정치 발언을 늘어놔 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방송에는 변상욱 전 CBS 기자가 출연했다. 그와 한강버스 등 서울시의 한강 개발고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권순표 앵커는 오 시장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나요, 개발에”, “정치적 욕망이 개입되지 않고는 저렇게 엉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 여러 가지 사고를 치다 보니까 언론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대안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겠군요”라며 “근데 대안을 제시하려 해도 워낙 사고가 많이,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라고 조롱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서울시와 중앙 정부는 물론 여야의 입장도 모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민감한 이슈들”이라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정치 패널도
- 송원근 기자
- 2025-1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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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李 ‘감찰 지시’ 논란 보도에 ‘野 대통령 비판’ 쏙 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 지시한 사안 관련, JTBC 뉴스룸은 정부여당의 입장만을 보도하고 야권의 목소리는 전혀 보도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뉴스룸은 <법정 모독-집단 퇴정...‘수사·감찰’ 지시> 리포트에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전 부지사 사건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의)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라는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해충돌·권한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야당의 대통령 비판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여당의 검사 비판 기자회견
- 송원근 기자
- 2025-1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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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움직인다”…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사법개혁’만 정당화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편파적으로 정당화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밀리고 밀린 내란 ‘심판’...법원 ‘농락’ 불렀다> 리포트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원 농락’ 배경에는 내란 심판 지연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법관 징계 상향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일 민주당이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김주현 대한변협 이사,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반대 의견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은 채 민주당 ‘사법개혁’ 안의 내용만 구체적으로 상세히 소개했다”며 “특히 리포트를 시작하며 앵커
- 송원근 기자
- 2025-1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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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 권순표 앵커,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많은 국민이 항명으로 봐” 황당 편파 진행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잇따라 보여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론을 왜곡하는 노골적 편파 진행을 했다. 당시 한국갤럽 여론조사상 29%만이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는데, 이처럼 29%에 불과한 국민을 “꽤 많은 국민”이라고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지난 19일 방송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연했다. 권 앵커는 이 수석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대화하며 “국민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지금, 이번 사태를 항명이라고 동의하는 국민들은 특히 ‘검찰 개혁이 이런 검찰들의 저항에 의해서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를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정치 패널도 아
- 송원근 기자
- 2025-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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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여권 패널도 말릴 정도로 ‘음모론' 늘어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음모론을 들고 나와 여권 패널들에게까지 면박을 당하는 저급한 진행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맞서기 위해 국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획 수사를 하려 한다는 주장을 생방송 중 내놓은 것이다. 지난 18일 방송에는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권 앵커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일부 취재기자들에 따르면”이라며 “검찰이 1년 동안 조국 같은 사태를 반복시켜 검찰 권력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수부 검사들이 기획 수사를 해서 조국 사태처럼 국민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안을 잡아 수사하고, 여론이 뒤집히면 부활을 위해 전면적 저항을 할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김용남 전 의원은 “가능성 제로”, “소설 같은 얘기”, “지나친 음모론에 정말 빠져 있어요”라고 반응했다. 범여권 패널인 박
- 송원근 기자
- 2025-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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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개발’ 논란에 뉴스데스크, 오세훈 비판하는 ‘전문가 3인’ 인터뷰만 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을 다루하면서 서울시 입장과 반대되는 전문가들 인터뷰만 방송해 편파성 시비에 또 휘말렸다. 보도자막에도 “고층 건물이 능사일까”라고 표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는 <종묘는 말이 없다...‘고층’만이 능사일까> 코너에서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해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거라며 우려하는 반면,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녹지를 늘리면 종묘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전문가 인터뷰에선 ‘오 시장이 업적을 남기려 한다’ 등 명백히 오 시장의 재개발 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3명의 주장만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중반까지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을 대등하게 보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후부터는 전혀 달라진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기자) 하나둘 솟아오르던 고층 건물들이 이제 먹고살 만
- 송원근 기자
- 2025-11-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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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반발은 ‘불의’, 인권위 집단행동은 ‘정의’… MBC의 이중잣대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맹비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직원들의 집단 행동은 미화하는 이중잣대 보도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는 <“안창호 사퇴” 간부 실명 촉구...찬성 댓글 쇄도>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뉴스데스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에 안창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간부 공무원의 실명 글이 게시됐고, 직원들의 찬성 댓글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MBC는 불과 며칠 전 검찰 내부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여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선택적 반발’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국가인권위 공무원들의 위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는 ‘간부 직급 공무원이 이름을 공개하며 위원장 퇴진을 촉구한 건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에 반성한다는 직원들 댓글도 수십 개 달렸습니다’라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 송원근 기자
- 2025-1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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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 따라 정당?...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는 조상호 법무장관 보좌관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CBS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상 정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 포기에 따라 70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업 부당이득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수중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유선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조 보좌관이 말한 ‘양형 기준’은 대검 내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언련은 “대검 내규에는 ‘구형량의 2
- 송원근 기자
- 2025-1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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