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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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30일 성명 "수많은 증거에도 항소심서 무죄 판결한 재판부 '요설'에 불과"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건 비겁한 짓"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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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김문수, 홍준표 캠프 흡수… 나경원도 金 지지 선언
김문수 "정치란 참 묘해… 친구였다가 경쟁자 되는 등 피아가 없어" 洪캠프 종합상황본부장 유상범 의원 "빅텐트 칠 적격 후보가 김문수" 나경원 "경륜과 신념, 통합의 자세 모두 갖춘 김문수 지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격 정계은퇴 선언한 다음날인 30일,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선 김 후보 측의 감세 공약이 발표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와의 인연을 상기하며 홍 후보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며 “홍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제가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 (홍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나 선거 자금을 다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다”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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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미북 전격 회동 가능성도"… 국정원 보고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 "미북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미확인, 회동 성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사상자 수가 47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과거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김정은의 방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 새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격적인 회동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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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보도 감시단 논평… “편파와 왜곡, 정치 프레임에 휘둘리는 방송”
지난 22일 출범한 ‘대선 보도 감시단’이 “MBC·JTBC·CBS, 국민을 상대로 정치전 벌이면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감시단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와 반대 진영에 대한 방어적 태도, 그리고 시청자의 인식에 특정 방향을 주입하려는 프레임 설정이 잇달아 나타났다”며 “이는 방송이 갖춰야 할 공정성과 균형 감각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 바른언론시민행동·자유언론국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연합해 결성한 제21대 대선보도 감시단은 먼저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최근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 논평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4일 논평에서 감시단은 MBC 뉴스데스크가 ‘김건희 여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것에 대해 “실제 보도 내용에는 그녀가 이를 직접 받았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다”며 “단지 ‘건진법사’라 불리는 인물이 목걸이를 전달받았고 그것이 김 여사에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정성 진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MBC는 방송 자막에 ‘김건희 목걸이’라 명기했고, 앵커 멘트를 통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식으로 반
- 송원근 기자
- 2025-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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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1분기 경제 역성장… 조선 “파업·포퓰리즘 풍조 바꿔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자, 언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작년 2분기부터 0.1%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파업과 정치권 포퓰리즘 등을 고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증액하고, 부족하다면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5일 <IMF 사태 능가한 저성장, 올 것이 온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성장률이 4개 분기 내리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던 일”이라며 “만성 ‘저성장 시대’가 현실로 닥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엄의 영향과 관세 충격으로 경제가 스스로 반등할 여력이 없다”며 “추경안부터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한은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일하기보다 노는 데 더 정신이 팔려 있고, 일한 것보다 돈 더 달라고 파업하고, 그런 풍조에 정치
- 심민섭 기자
- 2025-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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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국민의힘 2차 경선 돌입… 조선 "계엄의 바다 건너야"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경선에 대해 언론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길이썼다. 조선일보는 24일 <安 후보 "계엄, 대국민 사과하자" 타 후보들 호응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도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모든 국가 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독주 현상은 계엄이 불러온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금의 조기 대선도 계엄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여기에서부터 새 출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4명 후보 모두가 한자리에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
- 심민섭 기자
- 2025-04-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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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국힘 경선 후보의 '이재명 네거티브' 강조 위해 영상 편집·조작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깎아내린다며 소개한 영상에 대해 편집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방송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함께‥’이재명’ 네거티브>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결정된 대진표와 공정 경쟁 서약서 등을 소개했다. 김문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에서 “그런데 이 서명은 당내 경선용에만 해당되는 건지, 서명이 무색하게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졌다”며 김 후보와 홍 후보의 발언을 방송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발언은 미디어데이 행사 종료 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국방·외교·통일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2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에 대해 ‘화면 조작’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홍 후보의 발언은
- 심민섭 기자
- 2025-04-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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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신속 판결해 혼란 해소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 언론은 차기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정치적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차기 대선 전에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6·3·3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복잡한 상황을 만든 법원을 질타했다. 서울신문은 23일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공정 판단, 대선 혼돈 최소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1심은 집행유예형, 2심은 무죄로 뒤집혀 국민적 논쟁도 치열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대선 전에 선고되지 못한 채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면 후폭풍은 상상하지 못할 수준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들끓을 것이며 임기 내내 정통성 시비에 휘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퇴임 이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면 임기 중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논란을 빚을 것”이라며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피선거권 시비를 말끔히 털어낼
- 심민섭 기자
- 2025-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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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국민의힘은 '극우·자중지란'… 민주당은 '실용·경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 MBC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MBC 대표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이 같은 문제점을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우선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등록 마감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과 화면 좌측 상단에 <반성 없는 ‘빅텐트’론>, <“극우 언어가 발목 잡을 것”>, <지지층만 보며 ‘극우 언어’> 등의 자막을 고지한 채 “네거티브 공세”, “경선 흥행에 빨간불”, “자중지란”, “과거 아니면 극우”, “혐중 정서” 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강화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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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대미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4% 급감… 서울 "2+2 협의 정교해야"
조기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우리 경제가 실제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통계수치로 드러났다. 하지만 많은 좌파 언론들은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공격에 집중하는 한편, 이같은 엄중한 현실을 사설로 다룬 신문은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유일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 감소했다. 22일 조선일보는 <벌써 대미 수출 14% 격감, “어두운 터널 시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며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메가톤급 변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방위비 추가 분담 등 전방위적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될 ‘2+2 한미 통상 협의’에서 최선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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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개인정보 노출한 MBC 지역방송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지역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얼굴 노출을 거절했음에도 방송한 JTBC ‘뉴스룸’(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강원영동과 원주, 춘천MBC ‘강원365’(지난해 3월 27일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동 상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혈압, 혈당 정보 등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 제재를 낮추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MBC강원영동은 영상을 삭제했고, 원주MBC는 개인정보를 흐림처리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 춘천MBC의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방송한 JTBC ‘뉴스룸’은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시민의 모습이 방송됐다. JTBC는 민원 이후 영상에서 해당 시민의
- 심민섭 기자
- 2025-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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