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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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방통위 무력화 그만" vs "2인체제 위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 공방
1심 재판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2심 재판부 “30일까지 추가 자료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 결정하겠다” “2인 체제는 야당이 추천 안 한 탓” vs “尹이 거부” 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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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는 불발… 의협 "총리가 아직도 전공의에 막말"
13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협의체 시기상조" 전날 한덕수 총리 "의료 공백 책임 정부"란 지적이 "전공의에게 먼저 책임" 발언 …
1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의정갈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묻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연석회의로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가 추석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최 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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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尹대통령 내외 추석 인사… "군경·소방·응급 의료진께 깊이 감사“
"명절에도 국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응급실 의료진께 감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영상 메시지에는 김건희 여사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인사에는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민자를 둔 가정의 아이들로 이들 모두 한복차림으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상 촬영후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캐주얼시계, 문구류, 간식 등을 넣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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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국가빚 1200조에 정부, 고강도 긴축… 한·경은 "돈 풀어라"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81조 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28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달콤한 ‘빚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할 정도를 넘어 문재인 정부처럼 아예 상당 기간 재정 건전성과 결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전 정부 탓이냐’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긴축 예산으로 정부가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보
- 김한빈 기자
- 2024-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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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 "식물 방통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 소식에 경향신문은 27일 자 사설에서 “법원의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방통위원장을 세 차례나 릴레이로 기용하면서 KBS와 YTN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
- 김한빈 기자
- 2024-08-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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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로… “공정하게 매듭 짓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심위마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수심위가 검찰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심위의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며 “수심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다>
- 김한빈 기자
- 2024-08-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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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봐주지 않는 언론… "수심위 거쳐야"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중앙일보)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국민일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한다”(서울신문)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경향신문)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23일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며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 심민섭 기자
- 2024-08-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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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운운한 권태선, '방문진 가처분' 판사에 집행정지 유도하려 드나"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법정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연장 여부를 법이 아닌 정치적 잣대로 결정하라고 판사에게 종용한다”고 22일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저희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새로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제3노조는 21일 권 이사장과 미디어오늘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번만 승소하면 여세를 몰아 방송4법을 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이룰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회유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송 3법과 관련해 권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공영방송 ZDF의 TV 위원회에 대해 “ZDF 위원회 60명 가운데 방송사 구성원과 직·간접 관련자는 노동계 추천 3명과 기자연합 추천 1명뿐이고, 언론학회 추천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법안처럼 21명 추천 가운데 기자 PD 기술직 단체에 6명, 언론학회에 6명을 배정하는 것과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방송사 사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유의 위선을 보
- 심민섭 기자
- 2024-08-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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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과방위, 청문회 정쟁 접고 AI기본법부터 만들어야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대생의 나체 사진을 조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진을 공유한 게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한 피의자가 이 여대생의 소속 대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환기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 같은 민생 현안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AI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제도 관련이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2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합성사진 만들기가 지극히 쉬워졌고,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일도 어렵지 않다”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감춘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
- 송원근 기자
- 2024-08-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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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美 민주·공화 모두 '北 비핵화'에 무심… “北 오판 막을 방안 찾아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 격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현지 시각)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했다. A4 용지 92쪽 분량의 정강에서 민주당은 “(집권 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선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longer-term) 목표로 제시한 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발표한 공화당 정강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한반도의 핵심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제외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슬며시 실종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21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실제 정책에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 김한빈 기자
- 2024-08-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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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여야 대표 25일 회담… “민생문제 합의 기대감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18일 당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적극 호응하면서 19일 양당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일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0일 자 사설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서라도 합의를 이룬다면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에 기대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는 입법·특검·탄핵 폭주로 얼룩진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대표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에 나서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표회담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해도 결국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 회담일 것”이라며 “서로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도, 의제 추진도 불가능하다. 국정의 포기, 정치의 포기가 아니라면
- 김한빈 기자
- 2024-08-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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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3일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