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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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李 선거법 재판 연기, 정치적 타산 때문… 법관이 특권 창조" [정교모 성명]
정교모 "재판부 스스로 결정한 재판 날짜 엉터리 이유로 무기한 연기" "李 대통령, 대법원 확정 선고로 이미 범죄자… 형량만 미확정" "만민이 평등한 법 앞에 인민의 계급화·특권계층 허용해선 안 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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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힘 "김민석 정치자금 의혹,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퇴해야"
"김민석에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재명 캠프서 체육위 공동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보은이 아닌지 의심"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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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李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국힘 "직접 사과해야"
오광수, 지난 12일 사의 표명… 대통령실 "후임 조속히 임명 예정" 국민의힘 "인사 검증 실패… 대통령실, 안일한 대응·오만한 태도 보여" "김민석, 현재까지의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사퇴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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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 강행… 한국 "李 취임 첫날부터 할 사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취임 첫날부터 할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5일 <'대법관 증원법' 여당 첫날 강행… 졸속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밀어붙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 막판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을 맞자 부랴부랴 접지 않았나”라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명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된 지금은 야당일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거대여당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재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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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안철수 지지율 왜곡해 보수 단일화 ‘훼방’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국의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왜곡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훼방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과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함에도 허위사실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달 26일 ‘뉴스브리핑’이라는 코너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임경빈 작가는 이에 대해 “지난 대선의 '안철수-윤석열 단일화’와는 구조가 다르다”며 “그 당시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비해 낮은 편인 5% 미만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흐름에 있었다”라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장담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 심민섭 기자
- 2025-06-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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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국민 통합·협치 약속 지켜야 국가 위기 돌파"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이를 축하하면서도 국민 통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전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초유의 권한을 통합에 쏟고, 헌법 개정을 하길 촉구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국민 통합과 협치가 대내외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4일 <李 대통령, 갈라진 나라 치유하는 국정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선거는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와 국민의힘에 계엄 책임자들이 숨어 있다’고 했다”면서 “어느 말이 진심인지는 곧 판명 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 곧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고 내년엔 지방 권력도 석권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안시하는 유혹에 빠질 수
- 심민섭 기자
- 2025-06-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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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 때 국힘이 조롱"?…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가짜뉴스 방치
테러 위협 제보가 있음에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적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로 ‘극우’라고 비난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지난달 20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경빈 작가는 지난달 20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보수 거대 정당의 극우화적인 움직임 내지는 징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저격을 당했을 때 미국 내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 후보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에 이 후보가 칼로 피습을 당했을 때도, 이번에 피습 관련된 여러 제보들이 들어올 때도, 일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속된 말로 '뻥카'라든지 혹은 허황된 제보라는 식의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공통적인 시각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라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상대 후보는 당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면 그게 극우적인 길로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표 진행자는 “방탄유리를 놓은 것과 대통령이 되어야 한
- 심민섭 기자
- 2025-06-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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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본투표마저 이러면 국론 분열"
지난 29~30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본투표마저 부실 관리가 나타나면 선관위가 국론 분열의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적하면서도 선관위가 빌미를 제공했기에 엄중한 관리를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2일 <본투표장마저 부실 관리된다면, ‘승복’ 말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나르던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면서 ”그 여파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권을 넘어 일상 대화에까지 스며들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전투표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면 본투표 당일에는 또 어떤 불상사를 빚을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 논란과 승복 거부, 법적 공방 등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론 분열에 선관위가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선관위 조직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며 “선관위의
- 심민섭 기자
- 2025-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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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모두 정권교체 지지?… MBC 뉴스데스크 편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재외 국민 투표 상황을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의견 일색이었다. 지난 20~21일 뉴스데스크는 <해외에서 계엄 지켜본 교민들‥4시간 달려와 '한 표' 행사> 등와 같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다는 게 보도의 골자였다. 20일 방송에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첫날 중국과 일본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문을 열자마자 긴 줄이 생겼다고 전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정치적 의사를 표한 유권자 가운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 “3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답한 2명만 골라 편집해 방송했다. 방송된 내용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의견 일색이었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비판한 유권자의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 또 21일에도 미국에서도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다고 전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때 기자는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한 50대는 3년 전 투표를 안 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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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라면축제 파행 박형준·팬앤드마이크 책임"?… 이성한 억지 주장
‘2025 세계라면축제’의 파행 책임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터넷 언론사 펜앤드마이크에 있다고 발언한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로 행사 파행에 대해 “박 시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시의회도 후원 명칭 사용 허가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펜앤드마이크에 대해 “행사 둘째 날인 지난 3일에도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라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6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사무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부산 장애인법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부산시는 올해 3월 해당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대관도 철회했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공익적 성격이 인정돼 후원 명칭 사용을 허가했을 뿐, 행사
- 심민섭 기자
- 2025-05-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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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반대 시위한 ‘대진연 5명'을 ‘광주 대학생들’로 과대 포장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호남 지역의 반발 민심을 조장하기 위해 왜곡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가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극좌 성향의 대진연 소속 대학생 5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뉴스데스크는 이들을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다”고 과대 포장했다. 지난 17일 김문수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를 < 광주 찾은 김문수 "저도 오월의 희생자"‥5·18 기념식은 불참>이란 제목으로 리포트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른 아침, 광주 5.18 민주묘지 앞.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참배 소식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라며 한 대학생이 마이크로 “내란 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방송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들은 친북·좌파 성향의 광주 대진연 소속 5명에 불과했음에도 뉴스데스크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라고 보도했
- 송원근 기자
- 2025-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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