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술적 보완과 민간 기구의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가짜뉴스가 급증하자, 미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탐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와 언론사가 주축이 된 팩트체크 기구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증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보를 소비하는 시민들의 안목'이라는 인식 아래 교육 중심의 대응도 활발하다.

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와 대만은 체계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 조작 방지법(POFMA)'을 통해 정부가 직접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며, 대만은 정부와 민간 팩트체크 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선거철 가짜뉴스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국경이 없기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기업과 정부,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