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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무더기 反기업정책으로는 불황타개·민생안정 못한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과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 성장률이 0%대 초반까지 전망되는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반기업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선 지난 7월 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까지는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았던 경영 관행들까지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주가 직접 특정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 상법에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상법으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
- 관리자 기자
- 2025-07-21 15:33
[오정근 칼럼]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과 대응방향

7월 31일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대미수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한국 조선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에 사용된다. 이미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리노베이션 중이다. 처음 미국이 미국 군함의 한국 MRO(유지 보수 정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호황이라는 대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결국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시켜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아쉬움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협상으로 일단 일본 유럽연합 등과 관세면에서 경쟁력이 유지되고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점이 중요한 결실이다. 특히 지난 해 기준 한국의 대미국 수출 1278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71억 달러) 합 418억
- 관리자 기자
- 2025-07-31 13:38
오정근 박사 "지니어스법, 디지털 금융의 한 획… 기축통화 패권 위한 스테이블코인 육성"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에 대해 “디지털 금융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오 대표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디지털 시대에서도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도입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 기축통화의 숙명은 국제 금융시장에 공급을 해야 하기에 무역 적자를 내야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약 1조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나다보니 경제를 지탱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활용될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를 발행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장기 전략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오 대표는 “중국은 미국이 하지 않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하는데, 이는 중국이 20년 동안 실패한 위안화의 국제화,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라도 위안화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중국의 CBDC로 디지털 금융을 앞서 가는데 문제는 한국 원화의 통화대체 현상이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7-23 16:06
주한 유럽기업인들 "노란봉투법 강행 땐 철수할 수도" 경고

28일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내 기업인들은 물론, 주한 유럽 기업인들마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법안 강행 땐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외투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 송원근 기자
- 2025-07-29 14:47
"채상병 특검의 기독교 탄압… 李정부 정통성 논란 차단하려는 시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을 향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다급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기획에 의한 ‘기독교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통상·안보 관계 악화, 초대 내각 인선의 난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며 벼랑 끝에 선 형국”이라면서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종교계를 탄압하는 방식까지 택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도 아니고, 어떠한 혐의도 구체화하지 않은 원로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례적이고, 과잉된 수사로서 명백한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종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김장환 목사는 1960년대부터 60년 이상 한국 개신교 방송과 선교에 헌신해 온 원로 목회자로, 극동방송 창립자이자 한국 교계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 목사는 60만 명의 성도를 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로, 2022년까지 한국기독교총
- 심민섭 기자
- 2025-07-22 11:47
골드만삭스 "내년엔 힘들 것" vs SK하이닉스 "수요 지속 성장할 것"

골드만삭스는 2025년 7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도 31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는 SK하이닉스 주가에 바로 영향을 줘 발표 당일 장중 9% 가까이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을 줬다. 골드만삭스는 일단 SK하이닉스의 2025년 실적은 긍정적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가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높은 수요와 가격 강세 덕분에 연간 기준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증권가 컨센서스도 2분기 영업이익이 약 8.9~9조 원, 매출 약 20~22조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2026년 이후의 상황은 우려했다. 한마디로 HBM4 시장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 등 경쟁사 진입과 마이크론 등의 생산능력 증대가 맞물리면서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HBM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HBM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 대비 10% 또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는 최대 3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 주요 고객사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 송원근 기자
- 2025-07-24 16:06
"방송 3법, KBS·YTN 등 현 사장 해임 명시… 법 개정 탈 쓴 방송사 장악" [국회 토론회]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 심민섭 기자
- 2025-07-21 16:23
정세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나와… "남북 군사합의, 우리가 먼저 깼다" 황당 주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8일 방송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우리가 먼저 깼다”고 말했는데, 진행자는 이 주장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장관이 남북 관계에 대해 “빌드업해야죠”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던 9.19 군사 분야 합의서. 그거 다시 효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깼으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자”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측이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고, 북한이 이에 맞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깼으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자’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또 진행자는 해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5:35
'김종배의 시선집중', "尹 전 대통령이 관상가와 동석" 미검증 의혹 덮어놓고 확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제보가 진실인 양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특검, 비화폰 관련 파악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을 종용할 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인 김 씨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하냐 마냐 할 때는 바로 내란 직후였고, 상당히 위중한 순간이었다”라며 “근데 그 때 관상가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호응했다. 그는 “관상가는 누구인지 파악했나. 관상가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긴
- 심민섭 기자
- 2025-07-18 17:07
[팩트체크] "'이재명 숨어 있었다' 한동훈 발언이 가짜뉴스?… 양지열 발언 '거짓'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 황당한 트집”이라는 양지열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하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 전 대표를 성대모사한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관련 발언을 듣고 “저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다.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고 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양 변호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시 상황을 언급한 녹취록이 있는 딴지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5-07-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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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