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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성정당 논란에 "與 반칙·탈법에 불가피하게 대응"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準)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기형적인 비례대표 산출 제도를 만
- 양연희 기자
- 2024-02-07 11:02
한동훈 "정치개혁 반드시 실천할 것…총선 목표 미달성시 사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치개혁'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내용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이다.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이 아님에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과거 흐지부지되던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07 10:51
한동훈 "위성정당 때문에 김의겸·최강욱이 국회의원 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 정당 금지’ 약속을 어기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이런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라며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의석 확보에 필요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2년 만에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잘못된 제도”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라는 건 민의를 반영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 양연희 기자
- 2024-02-06 16:37
MBC “3·1절 가석방 대상자에 윤 대통령의 장모 포함”... 법무부, “가석방 추진 검토한 바 없어”

법무부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MBC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라며 전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라며 “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넘겨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씨는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확정됐다.
- 심민섭 기자
- 2024-02-06 14:29
윤재옥 "민주당 준연동형,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이재명 방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대해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를 언급하며 "잘못된 선거제도라는 나무에서 민주주의의 열매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
- 양연희 기자
- 2024-02-06 10:14
[4.10 총선] 조국, “개혁신당과 연대하면 200석 될 것”... 이준석, “같이할 계획 없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일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리셋코리아행동’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법상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며 “작은 진보정당, 심지어 요즘 보면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신당까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4:57
통일장관 "이재명, 6.25전쟁 인식에 커다란 문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일 ‘6.25 전쟁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라며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은) 역사적인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며 “만약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현재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면서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 안보위기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 양연희 기자
- 2024-02-02 14:57
윤미향, “베트남전 학살 진상 규명법 촉구”...참전 단체들, “참전 군인들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피고 대한민국은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베트남전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특별법은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의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윤 의원은 “2024년은 베트남전 한국군 파병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64년 7월, 국군의 베트남전 해외 파병을 위한 제1차 파병안이 국회의 동의로 통과되어 베트남전 참전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모인 우리는 6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베트남전 전
- 심민섭 기자
- 2024-02-02 11:06
“민주당, 제발 나를 고소해 달라” 김경율, 정대협·노무현재단 의혹 제기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과 노무현재단의 건축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 외에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매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언제 말씀을 마무리할지 몰라 보조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대협에 대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고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자부담 19억원은 없다”며 “자부담 19억원을 공언하고 나서 19억원이 들어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도 막 나가는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건 검찰 수사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그때 당시 언론환경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부실했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시민센터와 노무현재단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두 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었다”며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여러 부대시설을 다
- 양연희 기자
- 2024-02-01 13:59
조국, 차범근에 "밥 한끼 먹은 적 없어... 탄원서, 감사한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아내 정경심 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과의 인연에 대해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새날'과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나나 내 가족하고는 사적 연이 하나도 없는데 탄원서를 써줬다고 들어 크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탄원서를) 나나 변호인이 제출한 게 아니다"라며 "(탄원서가) 제출된 시기가 제법 시간이 흐르고 난 뒤인데, 어디선가 이 정보를 받은 사람이 기자에게 흘려준 게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차 전 감독이 굳이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줄 이유가 없다"며 "지금도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감수하시게 되어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행자는 "차 전 감독이 새날 애청자"라며 "지난번에 우연찮게 뵀는데 새날 잘 보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새날'은 '친명' 성향 유튜브 채널로 알려져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4-0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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