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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좌파 거짓 선동은 태생적인 것인가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독일의 역사학자 라이너 지텔만 (Rainer Zitelmann)이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큰 오류”라는 책을 2022년에 독일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출간했다. 이 책이 한국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거짓말”이라는 서명으로 금년 5월에 번역출간되었다. 그는 일관되게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철저히 오류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잘 못된 것임을 역사학자답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 확실하게 논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소련의 소비에트와 유사한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2만 4,000개 설치해 평균 8,000명, 많게는 최대 2만 여명을 수용해 집단으로 일을 하도록 한 결과 대기근이 확산되어 4,500여 만명이 아사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참담한 결과에 몇 년 쉬었다 다시 시작한 것이 1966~76년 중 실시되었던 문화대혁명이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유산계급과 유식계급 탓으로 분석해 수많은 지식인들과 유산자들이 농촌으로 가는 하방을 당
- 관리자 기자
- 2023-05-21 17:32
[白臨斷想] 5.18 사진, 누가 주인공? 보훈처가 올린 사진 논쟁

국가보훈처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놓고 ‘사진의 시선, 주인공이 누구냐’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진은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서도 게재한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밀집한 계엄군 쪽에서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는 1점 소실 장면이다. 사진 하단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큰 글씨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댓글이 실렸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한 줄 알겠다", "보훈처는 계엄군 편에 서서 5.18을 바라보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적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며 “이런 사진을 5‧18 기념 이미지로 승인하는 장관 후보자(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예정),
- 백림 기자
- 2023-05-19 16:28
[김수경 칼럼]시스템을 건드리는 자가 범인이다

선인(善人)의 독재와 악인(惡人)의 민주주의. 둘 다 비극이지만, 그래도 굳이 골라야 한다면 뭐가 좋을까? 당연히 후자다. 악인도 얼마든지 선인으로 포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인이 있다 한들 권력은 언제든 선인을 악인으로 오염시킨다. 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행여 악인이 권좌에 앉게 돼도 그의 전횡을 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가 권좌에 앉아도 권력이 남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시스템에 손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란 시스템 상의 오류를 끝없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보완해 온 기록이다. 문제는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기치를 내걸고 시스템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검수완박’을 고르겠다. 토론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채 통과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법안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치 않다. 그게 무엇이든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 정당한 법안이면 통과될 것이고 부당한 법안이면 민주주의라는
- 관리자 기자
- 2023-05-14 09:13
[TG 칼럼]늘어나는 가짜뉴스 생산자들, 그리고 공장들.

서글펐다. 그리고 안타까웠다. 11일 발표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 선정 작업을 끝낸 직후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트린 가짜뉴스를 30개 선정하는 건 차라리 쉬웠다. 모니터단, MBC 제3노조 등을 통해 모은 가짜뉴스만 해도 150여개에 달했다. 그중에서 사실관계가 틀리고, 의도적인 조작이나 왜곡이 명백한 가짜, 파급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30개를 선정했다. 모두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중도를 감안해 줄이고 줄여 30개를 선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김어준(전 TBS 진행자)씨 등 두 명을 3회 이상 가짜뉴스를 생산한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로 꼽아 처음 발표했지만 신장식 주진우 진행자, 안민석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뉴스페이커’의 후보로 꼽힌 이들도 여러 명이다. 이런 결과를 정리하면서 맨먼저 드는 생각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지경이 됐나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일광 횟집 친일몰이’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윤 대통령 뉴욕 발언 조작’ ‘마약과의 전쟁, 정치적 의도 있다’ 등 선
- 허생 기자
- 2023-05-13 22:32
한국영화 진흥 정상화를 위해 영진위 혁신 시급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2년차를 맞았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이야 말로 국정 철학과 가치관에 맞게 국정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다. 하지만 공공기관장 80% 이상이 지난 문재인정부알박기 인사들이다. 국정 철학에 맞지 않은 구 인사들이 자리만 차지한 채 봉급만 내고 있는 꼴이다. 현 정부에 반하는 활동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장 임기도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문화 예술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나 영화, 공연계가 유독 좌파성향이 강한 데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 등의 트라우마로 기관장 인사가 더디다. 영화 및 영상물 기관들은 1백% 지난 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영상자료원(김홍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채윤희)의 기관장 3명 모두 문 정권서 임명했다. 윤 정부들어 박보균 장관이 임명돼 1년이 지났지만 영화관련 모든 정책은 문 정부의 이념 및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구 기관장들이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영진위, 영등위는 내년(2024년) 1월까지, 영상자료원은 25년 말까지 2년이나 더 남았다. 영상자료
- 이판국 객원 기자
- 2023-05-09 11:09
[김성수 칼럼] 야당은 “빈손 외교”라는데 북한, 중국은 왜 화를 낼까

윤석열-바이든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수시로 한반도 해역을 들락거리겠다고 하자 북한과 중국이 연일 발끈해 화를 내고 있다.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다. 북한 중앙통신은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주된 악성인자"라며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 날인 5월1일 이런 후속기사를 낸 걸 보면 꽤 아팠다는 얘기다. 오하이오급 SSBN은 트라이던트2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배의 위력을 뽐낸다고 하니 김정은으로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 핵잠수함을 상시 불러들이는 것은 늑대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과 같다"면서 "한국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북한이 `워싱턴선언'의 효과에 대해 이처럼 민감해하는 데 정작 국내에서 민주당은 다른 반응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깎아내렸다. 북한과 중국
- 관리자 기자
- 2023-05-03 11:36
미국 폭스뉴스 판결과 한국의 가짜뉴스

[편집자 주] 언론을 비롯한 문화계, 학계, 의료계 등 각계 필진의 자유로운 글쓰기 모임인 자유칼럼그룹(http://www.freecolumn.co.kr) 2일 자에 가짜뉴스에 관한 임종건 한국ABC협회 회장 글이 실렸다. 내용이 본 매체가 추구하는 가짜뉴스 척결과 맥이 닿아 있어 필자의 양해를 얻어 글을 소개한다. 다음은 칼럼 내용이다. 2020년 11월3일 미국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트럼프 후보는 미국 28개 주에서 도입한 도미니언 투개표기의 조작으로 자신의 표를 도둑맞은 것이 패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년 선거 재출마를 꿈꾸고 있다. 트럼프의 ‘표도둑’ 주장은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거부에 이어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미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사건을 불러왔다. 트럼프 편에 서서 이 주장을 가장 열렬히 또 반복적으로 선전해온 방송이 케이블 뉴스전문 채널 폭스뉴스다. 미국의 투개표기 제조기업인 도미니언이 2021년 3월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폭스뉴스에 7억 8,750만 달러(1조 400억원)를 지불토
- 관리자 기자
- 2023-05-02 11:22
[白臨斷想] “형님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시켰잖아요” 가 불러온 대법원 무죄 판결

가짜뉴스 팩트체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재판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지난 4월 28일 대장동 개발 관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전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이듯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회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시장님은 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켯습니까.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걸 밑에 사람들 안 시켰습니까.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31일 첫 대면서도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관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이미 2020년 10월 대법원서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주요 관련자가 뒤늦게 법정서 임의로 한 진술을 무심코 넘어갈
- 백림 기자
- 2023-04-30 19:05
'지원하되 간섭않는다'는 문화정책 프레임, 586 운동권 '문화 카르텔' 뒷받침해

국내 문화예술계엔 가짜뉴스가 많다. 인기 연예인의 이혼설과 스타급 배우들의 결혼설, 최근 부쩍 늘어난 사망설이 그것들이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른바 ‘팔길이 정책(arm's length policy)’ 이다. 이 가짜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정부 지금까지 25년넘게 우리 문화예술 정책 한 가운데서 전가보도처럼 무턱대고 실행해 오고 있다. 너무 그럴 듯 해 지금까지 국민들과 문화예술인, 중도 우파들이 속아 왔다. 목소리 큰 좌파 문화예술인들의 프레임에, 혹은 일방적인 주장에 아무런 검증없이 얼떨결에 따르고 있는 ‘진짜로 둔갑한’ 가짜뉴스다. ‘돈줄테니 니들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처럼 언뜻 폼나게 들리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텅리 정책인데도 집단체면에 걸려 국민 대다수는 진짜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가짜뉴스는 지난 부산영화제 논란을 포함해 국내 문화예술 사건에서 진짜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해 중도 우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간섭하지 않는다’ 에 지나치게 방점을 둬 정책을 왜곡 호도했다. 핵심은 책임행정을 간과했다는 것. 즉 지원금은 공공적인 돈, 국민의
- 이판국 객원 기자
- 2023-04-27 09:30
[김성수 칼럼] 한국 협박하는 중국, 거기에 동조하는 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앞두고 지난 20일 로이터(Reuter)와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언급에 중국이 보이는 반응을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보도가 나온 뒤 중국 첫 반응은 "타인(윤석열 대통령)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였다. 한자로 부용치훼(不容置喙)라고 표현된다. 이는 강한 어조로 상대를 비판할 때 쓰는 다소 상스러운 용어로 국가 정상의 언어에 공식 대응용으로 수사는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야단쳤다. 그 순간 중국외교부는 정재호 주중대사에 전화를 걸어 질타했다.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중국의 뒤끝은 작렬했다. 하루 뒤인 21일 친강 외교부장이 나서 "대만 문제를 갖고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G2국가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외교부장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 불타 죽는다느니 하는 게 입에 담을 소린가.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외교의 국격(國格)이 산산 조각났다’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 관리자 기자
- 2023-04-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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