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기업 경영 저해, 주주 이익도 침해"… 韓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 송원근 기자
- 2025-04-01 11:38
[사설 pick] 노조, 현대차 미국 투자에 불만… 조선 "그런데도 돈 더 달라 자해 투쟁"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대차·기아 노조가 반발하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고용과 국내 생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일 <美에 문 연 현대차 최첨단 공장, 국내는 불가능>이라는 사설을 통해 “생산성 떨어지는 철밥통 노조가 고임금을 받겠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수조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겠나“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강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4월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돈 더 달라고 자해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무지한 건가, 어리석은 건가”라고 질타했다. 사설은 ‘미국에 제철소 투자할 자금은 있고 성과급 줄 돈은 없느냐’는 현대제철 노조의 주장에 대해 “성과급은 당장 이익을 내야 줄 수 있다”며 “이런 노조가 있는데도 한국에서 아직 공장이 돌아가는 게 놀라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늘어나는
- 심민섭 기자
- 2025-04-01 10:37
KBS 뉴스7·뉴스9, '의료법 위반' 의사·병원 간접 광고… 방심위,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KBS ‘뉴스7’과 ‘뉴스9’(각각 지난 1월 31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관절염 치료법으로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소개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그의 병원명을 간접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다. KBS 측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이미 퇴사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등록된 기술과 관련해 틀린 부분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과거에 나왔던 방송 등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한다지만 대리 수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도 “해당 방송 이후 사후 대응을 신속히 했으며, 방송사에서도 잘못을 인식해 재발방지 대책도 세웠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해당 기자와 고 씨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1~2년 간격으로 비슷한 형식의 기사를 내며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 영상
- 심민섭 기자
- 2025-04-01 08:26
권성동 "민주당, 헌재 장악 응모… 명백한 내란이자 국가 전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3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들과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를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김복형·정형식·조한창)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며 “(마 후보자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 심민섭 기자
- 2025-03-31 15:38
與, 민주당 초선·이재명·김어준 고발… "내란·강요 미수 혐의"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 송원근 기자
- 2025-03-31 15:0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 판결’인양 왜곡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
- 송원근 기자
- 2025-03-31 14:49
北인민군이 우리 국민 1000명 살육…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정부 차원 공식 인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중 자행됐던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28~29일 이틀간 북한 인민군이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이번 사건을 의결한 뒤 정부에 북한 당국의 사과 요구 및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 인정한 ‘적대 세력’이 저지른 단일 학살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신문은 “(진실화해위는) 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인민군 43사단과 4사단 5연대 소속 북한 인민군 50여 명 등이 1950년 6월 28~29일 서울대병원에서 이틀간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공식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고(故) 유월임씨 조카 최롱(82)씨가 지난 2022년 6월 진실 규명을 신청해 그해 9월 조사에 들어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극동사령부 ‘한국전쟁범죄조사단(Korean War Crimes Di
- 송원근 기자
- 2025-03-31 11:01
[신문 읽기] 민주당, 한 권한대행에 "재탄핵" "내각 총탄핵"… 조선 "헌재에 대한 불복"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이 분란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이라는 사설에서 “하다 하다
- 심민섭 기자
- 2025-03-31 10:58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 조국 수호와 신분제·일제 청산 기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농지개혁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5전쟁 전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바로 농지개혁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초중고 교과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간 격차의 배경에는 상반된 토지 정책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급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면서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장차 통일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소중한 교훈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농지개혁에 실패했으나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은 성공했으나 실패
- 심민섭 기자
- 2025-03-28 17:07
산불 성금 통큰 행렬… 애터미 100억, 정국 10억, 김호중 팬들도 3억 쾌척

다단계(직접 판매) 업체 애터미 주식회사(회장 박한길)가 28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0억원을 쾌척했다. 이 성금 규모는 지금까지 사랑의열매 재해재난 성금 가운데 단일 기부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한다. 애터미는 또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을 돕기 위한 구호물품(3억5000만원 상당)을 별도 기탁했다.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처럼 각계에서 성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속히 산불이 진화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얻고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효성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모든 분이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성금과 함께 구호 물품 지원도 이어졌다. 애경산업은
- 송원근 기자
- 2025-03-28 16: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