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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거론하며 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이념을 지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 송원근 기자
- 2025-03-03 11:13
장동혁 "이재명, 국회 주인 행세…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사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에, 우리법사회는 법원과 헌재의 주인 행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세이브더코리아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에서 시작된 내란몰이, 내란죄가 빠진 사기탄핵 위법 증거와 입틀막 재판, 영장 쇼핑에서 시작한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그리고 누가 봐도 불공정한 헌재 재판관들과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꼼수 투입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06년 전 민족대표 33인이 적은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한 위력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1독립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손으로 도의의 시대를 열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다혜 탈북작가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공산당식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정치범수용소를 정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
- 심민섭 기자
- 2025-03-01 18:33
전국교수단체 "국가 전복 카르텔 맞서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3.1절을 맞아 ‘자유공화 시민 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확인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의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유공화 시민 혁명’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이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먼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 주권자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명령하고, 일체의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이어 “‘일극 체제’라는 유사 전체주의 수령으로 등극한 이재명이 계엄을 전도시켜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내란 프레임’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며 “대한민국은 기만과 날조, 음모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갔다”고 진단했다. 또 “주권자 국민은 헌법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마저 대한민국 국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수호
- 송원근 기자
- 2025-03-01 17:20
'보수 1위' 김문수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때문에 저를 지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 “목마름,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 후 "다른 사람 없나 찾다 보니 저를 찾는 거 같다"며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론조사에서 저를 눌러주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대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출마할 의향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나 굉장히 의문"이라며 "계엄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지 아닌지 재판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엔 김 장관의 한 지지자가 SNS에 김 장관이 턱걸이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에는 73세인 김 장관이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 심민섭 기자
- 2025-02-28 15:51
"尹대통령 탄핵 기각이 마땅"… 국민의힘 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

7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에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 남았는데 평의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판단해줄 것으로, 그를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소추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중요 사유로 국민 신뢰를 배신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0%를 오르내린다. 절반 수준의 국민들이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부정됐다는 사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 송원근 기자
- 2025-02-28 15:20
이진숙, 이재명 저격… "방통위법 개정안, 먹사니즘과 정면 배치"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은 3인 이상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인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면서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2-28 14:22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추진… "범죄 마피아 집단"

27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특검법의 성격을 갖는데, 특별감사관에게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28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음 달 5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긴급 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성격을 갖는 특별감사관법(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국회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특별감사관에게) 감사원에 준하는
- 송원근 기자
- 2025-02-28 13:46
尹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4% vs '기각해야' 38% [NBS 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54%, '기각' 의견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은 64%로 나왔다. 즉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국민들 상당수도 헌재가 인용할 것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24~26일(2월 4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4%,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조사인 2월3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과 기각 모두 각각 1%p씩 각각 감소한 반면 모름·무응답은 전주 보다 2%p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인용' 응답이 각각 95%, 97%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탄핵 인용' 의견이 각각 91%, 65%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탄핵 기각' 의견이 71%로 높았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
- 송원근 기자
- 2025-02-27 15:25
휴가 자기 결재, 무단 결근 100일, 해외 체류 817일… 경악스런 선관위

감사원이 자녀 특혜채용으로 '가족회사'라는 오명을 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태 문제도 드러났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선관위의 조직·인사관리 전반을 감사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채용 특혜는 주로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채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채 167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662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16건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도 직원 자녀의 채용 특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로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도선관위 사례
- 심민섭 기자
- 2025-02-27 10:42
전한길 "탄핵 반대, 보수·진보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 생존 걸린 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일이자 민주주의 체제가 걸린 일"이라고 호소했다. 전 씨는 26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 나와 “윤석열 정부야말로 중도보수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친중 정치 세력이 노골화되어 있고,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 팔아 대학 보냈다는 옛말도 공산주의 체제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전 씨는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했음에도 사법부와 경찰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사상·종교의 자유와 가정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향된 헌재 재판관에 의해 국민 약 5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탄핵 소추안을 헌재에 보낼 때 내용의 80%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뺏기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 심민섭 기자
- 2025-0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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