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 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 에 달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 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의원실은 파악했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24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청문회에 대해선 자료, 증인, 참고인도 모두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건 오직 7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결사옹위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논문에 탈북자
조선일보는 나토(NATO) 정상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불참한다는 건 이들 국가로부터 의심을 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에서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고 일단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문은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혁신당도 입장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중동 정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는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한미 관세 협상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할 유일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만큼 시급한 국내 현안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간 별도 회동이 예정됐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공식 브리핑만으로는 알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포기한 것이자 유럽 파트너국들과 방산 및 원전 수출을 논의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란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며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라며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기사심의분과위원장에 현 한국언론학회장인 배진아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3명(기사 1명, 광고 2명)을 신규 위촉(연임위원 제외)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인신윤위 산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 신규 심의위원에는 이자연 한양대 교수를, 광고심의분과위원에는 류진한 계명대 교수와 강민아 서울YWCA국장이 신규 위촉됐다. 인신윤위 측은 “심의분과위원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 기사 및 광고심의규정에 의거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건전한 인터넷 언론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경액은 10조3000억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편성했다.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파견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뉴시스는 이르면 이날 중 특검보가 최종 임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