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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신용 사면자 33% 연체인데 또 역대급 사면… "李·민주당, 시장 우습게 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신용사면자 중 33%가 다시 연체 중임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 신용사면을 추진하자, 관련 사설을 쓴 언론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에 대해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개입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일경제와 동아일보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8일 <금융 취약층 보호도 시장 원리 흔들지 말고 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포용금융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지만 제도가 잘 설계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취약층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릴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성실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라며 “서민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면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흔들 게 아니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예산을 줄여서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금리든, 대파 가격이든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게 경제학의 오랜 가르침
- 심민섭 기자
- 2025-09-18 11:4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징역 5년 피고인 출연시켜 “조작 수사” 일방적 주장 방송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출연시켜 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자, 공영방송이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방송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면서 ‘검찰의 기획, 짜맞추기, 조작 수사, 증인 회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정적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2심에서 이미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현재 피고인인 사람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공영방송이 중범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을 출연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반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 송원근 기자
- 2025-09-18 11:39
권순표, 美 '한국인 노동자 구금'마저 李 정부보다 尹 정부 탓 몰아

공영방송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가 미국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에 대해 이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비롯됐다는 답변을 유도하며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암만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사전에 국무부라든가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촬영한 촬영본을 CNN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출시키는, 그 속에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 쇠고랑을 채우는 그 모습 속에서”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자 권 기자는 “최 대표님 보시기에는 '과거 우리 외교 당국이 해야 될 일을 과연 안 한 건 없느냐' 이것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라며 “우리 대미 외교가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다, 이런 분석이신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는 “굴종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노력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씀이시군요”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말입니다. 그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이랬는
- 심민섭 기자
- 2025-09-17 17:14
[신문 읽기] 韓·日, 美 자동차 관세 역전… 서울경제 "자기 밥그릇 챙길 때 아냐"

미국이 지난 16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우리나라보다 10% 낮은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언론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촉구했다. 서울경제는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정치권은 입씨름만하고, 노조는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도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관세를 물자는 주장을 전하고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17일 <한일 車관세 역전…여야도 노사도 다툴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발(發) 관세 폭탄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피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난 지 오래“라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8월보다 15%나 급감한 20억 97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설은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여야 정치권과 노사가 혼연일체로 대응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와 책임 등을 두고 입씨름만 벌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사가 힘을
- 심민섭 기자
- 2025-09-17 14:06
MBC 뉴스데스크, 권력 감시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 찬양

MBC 뉴스데스크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란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재명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 행태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과학기술부총리’로 경제 챙기고...권력은 ‘분산’>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었고, 이에 대해 김경호 앵커와 정상빈 기자가 화상으로 연결돼 대담을 진행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앵커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뭘까요?”라고 묻고, 기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부처 개편에도 반영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라고 답하는 등,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야권이나 우파 진영의 비판이나 지적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재명 정부의 의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9-17 11:00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尹 전 대통령 ‘조롱' vs 조국당 성추문엔 '침묵'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방송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에는 입을 닫아 편파 진행이란 지적을 받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권 앵커의 행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이날 권 앵커는 ▲조국혁신당 성비위 및 후속 대처 논란 뉴스가 소개될 때는 “예, 예”만 반복하고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는 “이 의혹이 다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에게 있어 국회의원 공천은 그림 1억짜리니까 1억쯤 되고, 국가교육위원장은 금 열 돈. 가격표가 다 붙는군요” ▲경호처의 자동소총 교체 계획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끔찍하군요” ▲윤 전 대통령의 ‘군함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군함에서는 술파티했고, 궁에서는 차담회 하고. 이 모든 걸 놀이기구처럼 사용했어요”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윤 전 대통령 부
- 송원근 기자
- 2025-09-16 14:11
[신문 읽기]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는 대통령·여당… 조선 "그 실체는 보복"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언론은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이 독재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꼬집었으며, 경향신문도 “헌정질서 회복을 주장하면서 그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6일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면서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사람들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 심민섭 기자
- 2025-09-16 11:43
뉴스룸, 민주당 공직자 출마 예상엔 '침묵'… 이진숙만 "정치적 목적"

JTBC 뉴스룸이 대통령실과 정부 측 여당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설에는 침묵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만 집중 비판해 편파 보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2일 ‘비하인드 뉴스’라는 코너에서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을 설명한 후, 국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성대 기자는 “마침, 이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자신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전씨의 발언과 선을 그었습니다”며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하면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싶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열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다’ 상당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라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에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강훈식 대통령실 비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7:13
전현희, 당사자 반박에도 가짜뉴스로 청사 폐쇄 왜곡… "野 지자체장 '내란 연루'"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로 이들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의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 전국 지자체에 하달이 됐다”며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만약에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방금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확하게 적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전 의원의 주장에
- 심민섭 기자
- 2025-09-12 15:12
[신문 읽기] '통합' 얘기하는 李·합의안 파기하는 민주당… 매경 "李 진짜 의중 궁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 파기를 옹호하자, 언론은 괴리가 있는 이 대통령의 다짐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매일경제는 “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을 궁금하다”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협치할 생각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무책임이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12일 <李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한 날, 與는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 행복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포부”라면서도 “단 이런 다짐과 지난 100일, 특히 집권 여당의 행보에서는 적지 않은 괴리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당과 합의했다'는 반발이 불거졌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급기야 협상안 파기를 지시했다”며 “이 정부 들어 여야 사이에 움튼 첫 협치의 싹이 하루 만에 시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간 대통령이 온건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
- 심민섭 기자
- 2025-09-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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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7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