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로,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45만여 건과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평가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경찰 출신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신 의원은 MBC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아무리 수사를 잘하는 경찰 출신이 들어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없습니다. 중수청장, 검사만 될 수 있게 돼 있어요”라며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중수청장은 될 수도 없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초안에 따르면 경찰도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고 상기하며 “신 의원은 그런데도 ‘중수청장은 검사만 될 수 있고,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될 수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신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
서울시는 최근 2030 청년층의 유입과 변화하고 있는 전입 목적·이동 방식에 맞는 정책 및 도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난 24년간 서울 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4692명으로, 2001년 –11만 3949명보다 순유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서울시 인구 이동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전입자 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 청년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보다 서울시로의 전입이 많아졌다. 2012년 청년들의 순이동이 –2만 222명이었음에도 2019년 1만 9000명을 기록한 후 2021년 한 해를 제외하곤 전입이 많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 중 53%가 경기도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도 7.7%를 기록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대놓고 조롱하는 편파 진행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담도록 당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순표 앵커는 지난 9일 ‘신스틸러’ 코너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왜 이름 자꾸 바꿔가지고, 언론인으로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 외워 놓으면 자꾸 바꾸고 말이에요”라며 새 당명으로 ‘윤 어게인’을 추천하면서 “내용에 충실하자, 이거죠. ‘윤 어게인’”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에 앞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자다 깨다 한답니다. 윤석열 씨”, “정말 국민 부아를 돋우는데 정말 타고난 거 같아요. 이 정도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말”이라고 조롱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하는 등,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으로 잇따라 비판을 사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권 앵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권 앵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자꾸 국민들이 우려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라며 “국민들은 그 후로 발생한 폐해,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주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가 또 어떤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부와 범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언론·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이며, 이들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UN특별보고관·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언론인협회(IPI)·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단체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 억압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검열’이 부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정치 지향과 상관없이 공통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언론의 감
최근 금융시장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 고주가 고환율”의 건전하지 못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통상 저성장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현상이 뒤집어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채 만기 연장 어려움 증대로 외환부문에서 큰 위기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위기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였다.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후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등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하락 지속을 지속해 2040년 경에는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앵커 멘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 징역이면 봐주기”라고 앵커가 말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본인이 ‘반국가세력’...국민들 엄벌 원해> 리포트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면 봐주기’고 앵커가 말하는 것은 방송이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보수당의 위기’ 프레임으로 연결하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당명 개정 역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자주 바꿨는데, 그같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는데,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7년 이후 5번째 개명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보면 보수당이 당명을 자주 바꿨고,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당명이 6차례 변경됐다”며 “그런데도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중략) 이름을 바꿔왔는데’ 운운하며 마치 우파 정당만 당의 위기 때 당명을 변경해왔던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