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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 의료체계 붕괴 등 최근 심해진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은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3000명 증원’까지 검토할 만큼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가입국 전체 평균(3.7명)의 70%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 전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도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6명으로 OECD 3
- 심민섭 기자
- 2023-10-16 10:17
檢,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 기소

검찰이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이 대표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를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던 2018년 12월,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여러번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대표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또한 검찰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김 씨도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이 앞서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함께 담았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의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ifree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6 09:51
미 백악관 “북한, 지난달 컨테이너 1천개 분량 군사장비·탄약 러시아에 제공”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천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북한이 선박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12일에는 러시아 선적 앙가라(Angara)호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이달 1일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
- 양연희 기자
- 2023-10-16 09:41
"김치는 파오차이, 윤동주는 중국 애국시인?"…얼빠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중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와 한복을 파오차이(泡菜)와 조선족 옷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저항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 방식을 따라한 듯한 서술을 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선 김치를 ‘절인 채소반찬’을 뜻하는 ‘파오차이’로 기재한 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설 때 입는 한복을 뜻하는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저항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의 문화공정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 문화공정은 자기네 현 국경 내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고구려나 한복, 김치 역시 중국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다. 정경희 의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8:11
이재명, 국정감사 참석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고 국정감사도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국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도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기일도 국감 떄문에 (피고인) 출석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고지된 일정은 (재판이)진행되도록 피고인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현재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대응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겠다”며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8:09
KBS 신임사장 후보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KBS 이사회는 13일 박민(사진) 전(前)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선정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표결을 통해 박 전 의원을 제26대 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KBS이사회가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김의철 전 사장 잔여 임기인 내년 12월9일까지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1~27일 제26대 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총 12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총 3명을 추렸다. 박 위원과 이영풍 전 KBS 신사업기획부장, 최재훈 KBS 부산방송총국 기자다. 4일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계획이었으나, 표결 과정에서 여권 측 김종민 이사와 후보인 최 기자가 사퇴해 의결이 늦춰졌다. 야권 추천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KBS 사장 후보 재공모를 주장했으며, 이날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2019~2022년 제 8대 법조언론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5:12
가짜뉴스 판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과 함께 가짜뉴스 전쟁도 치열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하마스 공습이 시작되자 엑스(X, 옛 트위터)에는 가짜뉴스와 사칭 계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본인을 BBC 기자라고 소개한 계정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시소식’이라며 정체모를 전쟁 영상을 공유하는가 하면, ‘일론머스크(패러디)’라는 계정에서는 마치 머스크가 현장을 중계하는 듯 속보 영상을 퍼날랐다. 하지만 BBC소속이라던 베로나 마크 기자는 파키스탄 크리켓 방송인 로하 나딤의 프로필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가짜였고, 짝퉁 머스크가 올린 사진 역시 시리아 내전 상황을 재활용한 가짜였다. 10일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을 승인했다”는 트윗이 퍼졌다. 하지만 해당 계정이 연동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광고 사이트로 넘어가는 피싱이었다. ‘탈레반 PR팀’이라는 사용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이란과 이라크를 상대로 팔레스타인에 전투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잃어버린 소녀(Lost Girl)’라는 영상도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한 어린 소녀가 성인 남자와 아랍어로 대화하는 영상이다. “하마스 무
- 양연희 기자
- 2023-10-13 13:30
[AI 딥페이크와의 전쟁] AI 딥페이크에 흔들리는 미국 대선...“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미 시작됐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계는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다반사지만 AI가 만든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등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AI 기술이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은 유권자들이 깜짝 속을 만큼 ‘진짜’와 유사하다. 이전에는 합성된 이미지는 조잡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짜’ 티가 나서 속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고도로 발달된 생성 AI기술로 인해 불과 몇 초 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간의 음성을 똑같이 조작하고,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연결돼 순식간에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술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가짜뉴스’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권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제작한 대선 홍보용 이메일, 문자 또는
- 양연희 기자
- 2023-10-13 13: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文 ‘고용률 역대 최고’주장에 “청년확장실업률 역대 최악” 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보고서에 대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말한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며 “불안정 고용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청년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1:46
신전대협, 선관위 배임·업무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지난 11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업무방해·직무유기 등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개표, 사전투표 등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대협은 이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등 기본적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보안의식이 안이하다 지적하고, "국정원이 최근 2년간 받은 공격 8차례 중 7번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평가에서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김건 공동의장은 “국가중대사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보안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허
- 심민섭 기자
- 2023-10-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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