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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뉴욕서 “가짜뉴스 확산이 민주주의·시장경제 위협”...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Al(인공지능)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한편으로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
- 양연희 기자
- 2023-09-22 09:23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퇴해야"(조선) "(거취에) 용단" (중앙) "숙고"(동아)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로 가결한 데 대해 좌우파 신문들이 많은 기사를 쏟아냈으나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등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 심판을 받아보라는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장기 단식에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리고 ‘부결 호소 입장문’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신문들의 기사는 “투표 분석‘에 이어 ‘민주당 내홍’ ‘이재명 리더십 타격’ 등 여러 제목으로 다뤘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조선일보 사설과 이 대표의 ‘개딸’ 팬덤을 지적한 중앙일보의 사설이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 '용단' '숙고' 등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을 선명하게 내세웠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는 사설은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기권·무효까지 합치면 40표 안팎 (민주당의) 반란표가 나온 것”이라며 “1년 넘는 방탄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총선 위기감이 쌓인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몇 번이나 불체포특권을
- 허생 기자
- 2023-09-22 08:26
[속보] 이재명 체포안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전날 이 대표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며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반란 표를 던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명계의 반
- 양연희 기자
- 2023-09-21 16:58
한동훈 “이재명, 조폭 사업가와 결탁해 북한에 상납한 중대범죄”

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 양연희 기자
- 2023-09-21 16:13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찬성 175,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다. 297석 중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재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모두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한 총리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첫 총리가 됐다. 지금까지 1999년 김종필 국무총리,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이명박
- 양연희 기자
- 2023-09-21 15:31
윤 대통령, 유엔서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한 도발, 좌시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정면 비판했다.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18번째로 연단에 올라 15분간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를 향해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과 만나 정찰위성 기술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
- 양연희 기자
- 2023-09-21 09:28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신문들 "방탄의 늪" "말뒤집기" 등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두고 신문들이 일제히 ‘말뒤집기’ ‘궁색한 합리화’ ‘방탄의 늪’ '단식 취지 퇴색' 등 비난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유감이다”고 표현한 대목이 낮은 수위로 보일 정도다. 한겨레신문은 21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국회 비회기 기간’ 불체포특권 포기? 석 달 전 약속 ‘뒤집기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의 의미로 비춰볼 때 궁색한 합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민주당도 표결이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차례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면서 “그동안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 차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공인하는 셈이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
- 허생 기자
- 2023-09-21 07:53
연합뉴스TV, 가짜뉴스 허위보도 인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 20일 시행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거짓말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 보도본부 주도로 ‘게이트 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을 정비해 2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해 3월6일 밤 뉴스타파가 보도한 짜깁기 인터뷰를 그 다음날 주요 뉴스 시간대마다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의도를 지닌 허위 보도에 휩쓸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TV가 20일자로 시행하는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과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규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매체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고 언론계는 보고 있다. ‘게이트키핑 내부 규정’은 △기획 단계부터 방송, 유튜브 송출 등 디지털 플랫폼 유통까지 취재 제작 전 과정에 오보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노력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취재원과 자료의 교차 검증 △최종 제작까지 팩트 체크에 대한 데스크의 책임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의 잘못이 드러난 기사의 피해 최소화 등을 다짐하고 있다. ‘타매체 인용보도 내부
- 허생 기자
- 2023-09-20 17:43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가짜뉴스’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5:29
文정부 초대 통계청장, 靑의 불법적 통계 자료 요구 거부하다 경질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따로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 등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2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사 대상 각각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원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비합법적 조치였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 백림 기자
- 2023-09-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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