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형량 늘어나 의원직 상실 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판단을 받아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후원금 횡령 액수는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이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을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1:31
바이든 대통령, 유엔연설서 북한·러시아 규탄...중국엔 ‘톤 다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다. 또한 러시아에 전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28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유엔총회 회의장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한에서도 한 명의 대표가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도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결의를 노골적으로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또한 취임 첫해인 2021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러시아만이 이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0:27
공언련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검찰 수사 하명수사로 몰아가"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9월 둘째 주(9.9-9.15) 모니터링 결과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20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이다. 1.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검찰 수사를 하명수사 논란으로 몰아가] 9월 14일 / 뉴스타파 압수수색 / 주관적 편견,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취록 가짜뉴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피해자 윤석열’을 명시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 논란으로 몰아감. 이날 스튜디오에 나온 나세웅 기자는 앵커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는 거냐”고 묻자 “대통령실은 이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처벌 의지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0:07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신문 기사들의 반응 녹녹치 않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중 첫날이 끝났으나 20일 인터넷판에 올라온 신문 기사들의 반응이 녹녹치 않다. 경향과 한겨레신문은 “사법 수장 자격 없다”면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선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여온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빌려 이 후보자를 편들 뿐, 이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9일 밤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재산·아빠 찬스·역사관 문제 된 이균용, 사법수장 자격 없다>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0억원대 재산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양파 껍질 까지듯 이렇게 위법 사안과 의혹 제기가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 사설은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몰랐다’며 시종일관 불분명한 변명과 석연찮은 법리 해석으로 피해나갔다”며 “일반 판사가 상식적으로 가져야 할 잣대에도 한참 못 미친 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후보자는 10억원에 달하는 가족의 비상장 주식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 허생 기자
- 2023-09-20 08:53
‘尹커피’ 검증없이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유례없는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기사를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유례없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지난해 3월 7일 방송된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에 대해서만 비교적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징계다.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방심위 출범 후 처음이다.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수위 징계는 지난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 부과였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
- 백림 기자
- 2023-09-19 15:52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개최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다. 또한 포털 뉴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
- 양연희 기자
- 2023-09-19 15:52
"가짜뉴스 선거 개입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힘들어"...가짜뉴스 근절 위한 공청회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을 위한 긴급 공청회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용어는 경과실, 중과실, 미필적 고의 가짜뉴스, 그리고 완전 조작 가짜뉴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와 조작 뉴스는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계획되고 의도된 조작뉴스가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처럼 치부되면서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 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도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김만배-신학림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이번에 조작뉴스를 만들었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총궐기하지 않나. 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여 사실을 기만하고 또 그 가짜뉴스를 재활용하여 거짓 날조된 정치적
- 양연희 기자
- 2023-09-19 15:30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추진

방송사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긴급하고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긴급 심의가 실시되고,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최단 3년인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심각한 혼란 상황’은 “금융시장 등에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혹은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또한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한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
- 양연희 기자
- 2023-09-18 22:41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4:30
러 외무 “대북제재, 안보리가 선언...우리는 북한과 협력”...흔들리는 국제안보질서

러시아 고위 관리가 17일(현지시간) 유엔 대북제재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엔과 비확산(NPT) 체제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의 국제 안보 체계에 러시아와 북한이 공조해 대항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선언했다”며 대북제재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제재를 선언하지 않았다. 안보리가 했다”며 “따라서 항의는 안보리에 하라. 우리는 북한과 평등하고 공정한 상호작용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과 장갑차, 탱크, 군함 등 무기 거래를 금지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당시 결의에 찬성했다. 비탈리 추르킨 당시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가 채택될 때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경고를 무시한 데 유감을 표하며 “우리 모두는 보기 드문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기 드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6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4:21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2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