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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시스템 멈추면, 잡범도 따라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 시작된 자해’라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7시11분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 직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 정치인들의 단식은 목표가 분명했지만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도 잘 설명을 못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 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0:52
검찰 구속영장 청구 직전 병원 실려간 이재명...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 양연희 기자
- 2023-09-18 10:38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둘러싸고 '제보자 즐비'(조선) VS '많은 눈 못 속여'(한겨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18일 오전 인터넷판에서는 조선일보는 “통계조작 의혹 제보자가 부동산원 노조였다”, 한겨레신문은 “통계조작 감사 결과에 현직 관리도 갸우뚱한다”는 후속 기사로 서로 맞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文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 노조였다><조작 압박 받던 부동산원 노조 2019년 경찰 제보, 靑도 인지… 그럼에도 실질적 조치는 없어>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17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외압을
- 허생 기자
- 2023-09-18 08:25
[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 백림 기자
- 2023-09-15 15:42
문정부, 최소 94차례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조사 결과,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 양연희 기자
- 2023-09-15 14:42
윤 대통령,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장병 3300명이 인천상륙작전 시연 행사를 하고, 함정과 헬기 수십 대가 동원되는 대대적인 규모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잡한 해안 지형,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로 만조 시간에만 상륙해야 하는 악조건 때문에 작전 성공 확률이 5천
- 양연희 기자
- 2023-09-15 14:35
[심층분석] 국방장관 후보가 ‘폐기’하자는 9.19남북군사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됐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
- 양연희 기자
- 2023-09-15 11:24
1천년 된 ‘외계인 사체’?...멕시코 의회서 UFO 청문회 열려

멕시코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UFO와 관련해 개최된 첫 청문회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마우산(Jaime Maussan) 씨가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시신을 들고나왔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UFO를 연구해왔다. 매우 작은 크기의 2개의 ‘시신들’은 관에 담겨있었다.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3개씩 있었으며 길게 늘어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마우산 씨는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지상 그림,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스카 라인은 고대 원주민 공동체에서 그린 것으로 여겨졌다. 마우산 씨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가 탄소연대측정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1천 살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과거에 발견된 이와 유사한 시신은 어린이의 미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우산 씨는 이러한 증거가 제시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마우산 씨는
- 양연희 기자
- 2023-09-14 13:42
검찰,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내보낸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내보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JTBC와 뉴스타파에 대해 검찰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파타 직원들은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신씨에게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
- 양연희 기자
- 2023-09-14 10:58
美의 北전문가, “김정은, 한반도 적화통일 위해 러시아, 중국처럼 무력 사용 대담함 느끼게 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 정계와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김정은이 푸틴과 중국 시진핑에 영향을 받아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꺼리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국가정보분석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높인다”며 “북한은 신뢰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과업에 군사정찰위성 운영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푸틴이 군사력을 사용해 불법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시진핑이 타이완 통일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때 김정은과 북한
- 양연희 기자
- 2023-09-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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