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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AI·디지털 질서규범 확립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질서 규범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이번 G20 등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AI에 대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AI·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인구밀집지역
- 백림 기자
- 2023-09-13 17:08
문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증가...실질 GDP 23조 줄고 일자리 18만개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13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무려 13만 266명에 달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로,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1만 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늘린 공무원 조직은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량이 14.7%나 늘었다. 높아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간재 총생산량은 줄고 반대로 중간재 가격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위춤됨에 따라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규제 증가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7:08
김정은 “북러관계, 대외정책 1순위...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만나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현지 뉴스채널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걸으며 기지 내 시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매체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논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무역, 경제적 유대,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무기 거래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론 이웃 국가로서 공개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은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로(북러) 관계를 우리 대외정책에서 제1순으로 제일 최중대시하고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5:56
김정은-푸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서 4년 5개월만에 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북한은 태평양을 향해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날 오후 1시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 이틀 간 참석한 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했다. 러시아 매체 RBK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탄 전용열차는 지난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했다. 12일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고, 이후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기존에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다.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3:45
정우택, “文 정권 울산 선거공작, 몸통 재수사하라” 촉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3일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불법 선거개입 범죄의 몸통, 실체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만에 징역구형…법치농락 몸통, 당장 재수사해야>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훼손 범죄 만행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혀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공작에 가담한 것이 수사 결과 표출됐다”면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등 공정 선거의 룰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가 권력 최상층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문 정부는 혐의를 덮으려 온갖 수단으로 검찰을 압
- 백림 기자
- 2023-09-13 11:15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KBS '뉴스 9‘, ’주진우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9월 첫째 주(9.2-9.8) 모니터링 결과 모두 5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6건, YTN 2건, 연합뉴스TV 1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 7건) 1.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김만배 녹취’ 24분 방송한 YTN, 녹취 허위로 드러나도 사과조차 안해] 2022년 3월 7일 / 김만배 녹취록 파장/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제17조 오보정정 위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만배 녹취록과 관련해 단일 프로그램에서 무려 24분 동안 보도한 YTN이 당시 보도한 녹취록 내용이 허위조작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과조차 하지 않음. [2022년 3월 7일 보도]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0:46
'국제질서 파괴전략' 국가 북한·러시아의 세계질서 흔들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인 아무르주 소도시 스보보드니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는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도 만난다. 이들의 만남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불안과 우려로 점철돼 있다. 미국의 목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러시아와 북한이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푸틴과 김정은이 무기 거래 가능성을 논의하는 서신을 교환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과 푸틴이 이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푸틴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에 포탄과 대전차미사일을 공급해주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정은은 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이 전날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신은 “조러(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기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정은이 탄 전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0:37
[신문읽기]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최경영 라디오 진행자를 뉴스타파 發 가짜뉴스 확산자로 지목(조선)

조선일보는 13일 오전 인터넷판에 뉴스타파 발 김만배 씨의 거짓말 인터뷰를 보도 다음날 일제히 확산시킨 김어준 주진우 씨 등이 진행하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모두 지목해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짜뉴스'를 비롯해 여러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겨레신문은 같은날 KBS 김의철 사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사설에서 ‘잘못된 과거에서 뭘 배웠나’라고 지적했지만 이 질문이 문재인 정권 당시 언론노조가 주도한 ‘적폐청산’ 때 나왔으면 더 크게 들렸을 법 하다. 조선일보는 <공공재 라디오가 ‘가짜뉴스 확성기’ 됐다><친야 진행자들 ‘尹 커피’ 확산시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됐는데, 이들의 편파성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씨의 거짓말)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커피’ 부분 등은 가짜 뉴스였지만, 당시 ‘나꼼수’ 출신의 친야 방송인 김어준·주진우 씨는 자신들 방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면서 김씨는 지난해 3월 7~8일 TBS라디오 ‘김어준
- 허생 기자
- 2023-09-13 08:46
해양수산부 "日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의 소비 위축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방류 직후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 역시 전주 대비 3.1%, 작년 대비 9.2% 각각 증가했다. 박성훈 차관은 "수산물 소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ifreeth@naver.com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6:27
하와이 산불은 美 비밀무기 실험 때문?…중국이 가짜뉴스 유포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대규모 산불에 대해 중국이 ‘미군이 비밀무기를 실험하다 불을 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메릴랜드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이 가짜뉴스의 개요는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우이섬에 실화를 일으켰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가짜뉴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자연재해를 가짜뉴스 내지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 사회의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단 미국의 각종 음모론자 중에서도 마우이 산불이 미군의 비밀무기 탓이라는 음모론에 대한 반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
- 백림 기자
- 2023-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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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