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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최종 승소...‘700만원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게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판결이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는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했다.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6:24
文, '文 부친 친일했다 발언' 박민식 장관 명예훼손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발언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 발언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5:22
MBC 제3노조 "대선 하루 전 PD수첩 방송은 미디어 악용한 부정선거"

MBC 제3노조(이하 MBC노조)는 12일 지난 대선 전날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짜집기 조작 인터뷰 보도를 그대로 방영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PD수첩은 대선 전날 김만배 거짓말 녹음을 틀었다>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대선 전날 밤 MBC PD수첩이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짜깁기 인터뷰 보도를 검증없이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이었던 3월 8일 MBC PD수첩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방송에서 PD수첩은 대선 TV토론의 핵심 키워드를 '대장동'으로 지목한 뒤, 뉴스타파가 이틀 전 보도한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의 인터뷰 내용을 1분여에 걸쳐 내보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민노총 언론노조 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에서 출발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고, 이를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PD수첩에서 짜깁기 녹음을 틀면서 뉴스타파의 별도 해설도 자막까지 붙여 내보냈다는 점이다. 방송 자막은 "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4:21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윤 대통령 재가 나면 새 사장 공모

KBS 이사회가 12일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최종 해임 후 차기 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을 표결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서기석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 5명(이상요·김찬태·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달 말 해임안이 상정될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KBS 이사회는 당초 여권 4대 야권 7의 구도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 내 야권 추천인 윤석년 전 이사와 남영진 전 이사장을 해임하고 이 자리에 여권 이사 서기석 이사장, 황근 이사를 선임하면서 KBS 이사회 여야 구도는 6대5로 바뀌었다. KBS 이사회는 이처럼 야권 우세에서 여권 우세로 구도가 역전되자 8월부터 김 사장 해임을 본격 논의했다
- 백림 기자
- 2023-09-12 14:08
윤 대통령 “AI·디지털 만든 가짜뉴스 방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이 만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참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며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디지털 사우스(Digital South, 남반구의 디지털 신흥국)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3:45
이재명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 씨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지사에 취임한 직후 이 대표는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화영 씨를 이에 임명했다. 이 씨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9일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 자 경기도 공문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결재한 서류에 대해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화영 씨에게 책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1:51
국회에 모택동 흉상 전시...시민, 言 등 지적에 '철거'

'구세주' 제목의 중국 모택동 흉상이 국회에 전시돼 언론의 지적 등 논란이 일자 하루만인 12일 오전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흉상은 11~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2023 한·중 도예전' 전시품에 포함됐다. 흉상은 중국의 국가 1급 기사 진은택의 작업물로 받침대엔 '구세주(救世主·Savior)'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25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이던 모택동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을 한반도에 보낸 당사자로 대량 살상 전쟁의 최종 명령 하달자였다. 전시회 첫날인 11일 흉상이 전시되자 일부 시민과 언론이 즉각 나서 "18만 명에 이르는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대부분이 중공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던 역사 속에서, 모택동 흉상 설치는 적절치 못하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행사를 주최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의원은 "구체적인 전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모택동 흉상은 12일 오전 철거됐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0:39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집회 후 횟집 식사? “이재명, ‘잘 먹었습니다’ 방명록”

지난달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가 끝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당 의원들과 함께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횟집을 찾은 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10여명은 오염수 방류 7일째인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방류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인근 횟집에서 각종 해산물 등으로 이뤄진 식사를 했다. 이 대표는 식당에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며 자필 사인과 함께 방명록을 남겼다. 다음날인 31일부터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동조’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0:22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 가짜뉴스로 다시 확인(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2일 오전 인터넷판에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이 몸통이다'는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기사를 비중있게 게재한 데 이어 ‘울산시장선거 공작 재판 지연’ 사안을 사설 등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을 두고 “방송장악시도가 경고장을 받았다”고 반겼으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상반된 판결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지 못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대장동 대출 커미션, 2011년엔 수사 대상 아니었다”><대장동 초기 시행사 대표 “조우형 관련 첫 진술은 2014년”>이라는 기사에서 민주당과 한겨레신문 등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때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가 처벌받지 않은 것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이 봐준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윤석열 게이트’ 의혹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범죄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장동 초기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 등에게 ‘조씨가 10억여원의 대출 커미션을 챙겼다’는
- 허생 기자
- 2023-09-12 09:05
“김정은, 10일 오후 열차로 평양 출발해 러시아 향하는 중”

김정은이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김정은을 태운 열차가 10일 오후부터 천천히 북동 국경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정은이 탑승한 열차는 외부 노출을 우려해 낮 시간대는 이동을 피하고 저녁 시간대를 택해 출발했으며, 중간에 쉬어가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이미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러시아 도착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이르면 12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경우 두 사람의 만남은
- 양연희 기자
- 2023-09-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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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