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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해 312건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의 92%인 35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인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88%인 312건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 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부정 합격 의혹 사례는 경력 채용이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가장 많았고,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결정’이 29명(2명은 특혜성 채용과 중복 사례)으로 나타났다. ‘특혜성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
- 백림 기자
- 2023-09-11 15:51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문재인은?

검찰은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재판은 문 정부 법원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결심공판도 기소된 지 무려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으며,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송 전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15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
- 양연희 기자
- 2023-09-11 15:13
미디어연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김만배 허위 인터뷰’, 검경 엄정히 수사해야”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1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허위 인터뷰에 대한 검경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런 희대의 허위 인터뷰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직후 JTBC, MBC, KBS, YTN, 연합뉴스TV, 경향신문 등 수많은 매체가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뉴스화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언론이 따라가기도 전에 재빨리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올리고 지지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도록 독려했다. 이는 인터뷰 및 보도 관계자들과 이 후보 간 모종의 사전 연결 관계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중대 사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쏟아진 이들 매체의 허위보도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에서 졸지에 윤석열 후보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해 대선 표심에 큰 변화를 초래했음이 분명하다”며 “문제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판이 뒤흔들린 순간이기도 했다”고 했다. 미디어연대는 “검경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상을 신속히 파헤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계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 양연희 기자
- 2023-09-11 11:46
신전대협 “문체부와 방통위는 김만배 가짜 뉴스에 강경 대응해야”

신전대협 11일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표완수 이사장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작 논란으로 고발까지 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체부와 방통위에 김만배 가짜 인터뷰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신전대협은 이날 “문체부와 방통위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미진한 대응은 특정 언론들의 방종과 그로인한 피해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단체는 “일례로, 문체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표완수 이사장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열독률 조작 논란으로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의 미진한 대처는 열독률 조작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들을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미진한 대처는 가짜뉴스의 숨통을 다시 열어주는 셈”이라며 “대선 여론을 조작한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문체부와 박보균 장관은 강경하게 대응하여 이전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전대협 성명문 전문. 문체부와 방통위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흘 전, 치밀하게 계획된 가짜 인터뷰를 통해 대선 여론을 조작한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는 허위 인터뷰 조작 논란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의
- 양연희 기자
- 2023-09-11 11:36
정교모, “선거조작 가짜뉴스 사태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결과”

김만배·신학림의 인터뷰 조작 보도로 촉발된 ‘선거 조작 가짜뉴스 사태’와 관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그러한 대담한 행동이 자행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날 ‘진정한 언론정상화 실천을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언론방송٠문화 부문에 있어서도 이런(개인적 영달과 자리를 노리는) 기회주의가 득세하여 자유대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북좌파들에게 방송이라는 결정적인 진지를 점령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이에 “이후 전개될 언론방송정상화를 위한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또다시 지금까지와 같은 안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진정한 언론정상화 실천을 촉구한다!>> 2021년 9월15일에 행한 김만배와 신학림(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거짓말 인터뷰와 2022년3월6일에 행한 뉴스타파의 짜깁기 날조 보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히 저질 매체의 ‘가짜뉴스 유포’의 수준을 넘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대
- 백림 기자
- 2023-09-11 11:13
미 전문가들 “북한 새 핵잠수함, ‘기존 잠수함 짜깁기한 수준’...정상운용 어려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새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기존 잠수함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낡은 잠수함을 개조해서는 핵 투발 수단으로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며 정상 운용도 어렵고 위협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 정책 연구원 겸 국가안보 공급망 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북한이 공개한 새 잠수함은 “기괴한 겉모습을 하고 있다”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가를 역임한 마틴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핵 잠수함의 능력이 과장됐다”며 북한이 그저 핵 능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새 핵잠수함이라고 명명해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1960년대 운용하던 낡은 디젤식 잠수함을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틴 소장은 “로미오 잠수함은 디젤 전기 잠수함이기 때문에 운항 시간에 제한이 있어 장시간 바다에서 잠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그것은 쇼”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SLBM 능력과
- 양연희 기자
- 2023-09-11 10:10
[신문읽기]'日 오염수 반대 집회 시들'(조선), '커피타준 검사 문제는 사소한 흠결' 억지(한겨레)

조선일보는 11일 오전 인터넷판에서 <단식 승부수에도… 동력 잃어가는 ‘日오염수 투쟁’><野 주말집회 참석자 3분의 1토막>이라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다. 좌파 진영과 야권이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집회가 시들해졌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지난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첫 집회(지난달 26일 7000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놓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장외 투쟁 동력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기사는 “이 때문에 민주당은 향후 집회 참여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소비는 오염수 방류 이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은 ‘광우병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 과학과 상식이 괴담에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집회에 참석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말했다”면서도 “하지만 야권이 주장한 ‘국민의 매운맛’과 달리 일반 시민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 허생 기자
- 2023-09-11 08:51
'문화자유행동' 12일 출범...'진보 우파' 표방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구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천적 토대를 문화 부문에서 구축하려는 시민단체 ‘문화자유행동’(이하 문화자유, Action for Cultural Freedom)이 12일 오후 서울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와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문화자유는 이용남 영화감독,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최범 문화평론가가 공동 대표를, 사무총장은 우상일 전 문화관광체육부 예술국장이 맡았다. 이들은 1월부터 창립취지와 활동방향 등에 대해 매주 토론을 해왔으며, 8월 24일 발기인대회를 마쳤다. 문화자유는 창립 취지에 대해 “문화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특정 집단의 이념과 잣대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다수의 문화인들이 문화 분야의 자유가치에 기반을 둔 대안을 개발하고 문화예술계의 부조리와 모순 및 퇴행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문화자유는 12일 발표할 창립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진보적인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애국지사 및 국민들의 헌신과 함께 자유롭고
- 허생 기자
- 2023-09-10 20:55
"가짜뉴스는 국기문란 행위" 지적에 '동의' 53.3%, 비동의는 24.7에 그쳐(CBS 노컷뉴스 보도)

신학림 씨(전 언론노조위원장, 전 미디어오늘 대표)가 거액의 돈 거래와 함께 대장동 핵심업자 김만배 씨와 기획한 (김씨의) 거짓말 인터뷰를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 사흘전 보도한 ‘가짜뉴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뉴스 유통은 국기문란’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53.3%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노컷뉴스가 10일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4.7%로 격차는 28.6%p에 달했다. ‘가짜뉴스 유통은 국기문란’이라는 지적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뉴스타파 허위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제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방송은)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6~8일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이같은 결과를 10일 오전 인터넷판에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
- 허생 기자
- 2023-09-10 11:11
"한상혁, 최민희 배출한 민언련, 당장 해체하라"..."민주당에 편향되고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

공정언론국민연대가 20대 대선 여론조작 파문에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이하 민언련)'이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민주 언론 운동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명천지에 국민을 이처럼 참혹하게 우롱할 수는 없는 법"이라며 민언련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공언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당시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언련은 "민언련은 10개 종합일간지, 3개 경제일간지, 3개 통신사,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뉴스타파의 가짜 특종을 보도하지 않았던 채널A와 TV조선을 지목해, 윤석열 후보 봐주기, 눈치 보기로 몰아가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자료 끝부분에는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와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에도 실린다’는 설명도 친절하게 추가 해놓았다"며 "이들 매체는 민언련과 함께 평소 과도한 친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받았던 곳들이다. 모두 가짜 뉴스 확산 공범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해설했다. 공언련은 또 "일방적 미확인 폭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
- 이휘연 기자
- 2023-09-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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