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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호텔 이름 한 글자 틀려 걸렸다...검찰 “딸 호텔 인턴 서류 직접 작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호텔 이름 중 한 글자를 틀리게 쓰는 바람에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 씨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딸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 발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증거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조민 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호텔 이름이 잘못 적혀있었기 때문. 호텔의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인데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위조된 인턴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해당 호텔은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다. 검찰의 조민 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 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부터 8월 초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
- 양연희 기자
- 2023-08-30 15:36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민주당 전원 반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을 부쳤지만 3대 3으로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가3, 부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총 6으로 여야 동수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 의원 3명 전원이 반대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당초 김 의원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지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08-30 14:17
북한, 오염수 방류 직전 국내 지하조직에 “일본 대사관 집입·촛불집회” 지령

방첩 당국은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문화교류국이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전 수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암약 중인 간첩과 지하조직에 ‘반일(反日)·반윤(尹)’ 시위 강도를 고조하라는 긴급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전방위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방첩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령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굴종 외교에 찌든 역적 패당, 친미·친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이들을 단죄하는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촛불항쟁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주변을 집중 활동지대로 정하고 촛불문화제, 대사관 포위 및 진입 투쟁을 연속적으로 벌이면서 시위 현장에서 반일, 반윤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령 직후 일부 대학생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일인 24일 일본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이날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돌입했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일본 대사관 맞은 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에 매달리며 오염수 투기에 동조
- 양연희 기자
- 2023-08-30 10:41
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국보법 위반으로 강기정 고발한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이사장 이성의)’는 오는 31일 정율성 공원 조성 강행 의사를 밝힌 강기정 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는 “10만 6.25 전쟁 납북 희생자와 그 피해 가족들은 전쟁 중 납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전체주의 정권을 위해 충성한 전범 정율성을 기념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반인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호국영령과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전쟁 납북 희생자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받는 천인공노할 짓을 자행하는 강기정은 광주시장 자격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또한 단체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모역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연희 기자
- 2023-08-30 10:19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어설픈 추진 과정으로 '매카시즘' 논란까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 국면에 들어간 듯 하지만 그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매카시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유감이라는 사설을 게재했고, 한겨레신문은 홍범도 흉상 이전을 한사코 ‘철거’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이 매카시즘을 독려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0일 박종선 육사총동창회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련군 편 든 홍범도에 경례 안돼”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일보는 이보다 하루 앞선 29일 오전 <尹 "홍범도 항일공로 인정, 육사보다 독립기념관서 기려야">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30일 <정부 “홍범도 육사 흉상은 이전… 국방부 흉상은 존치도 검토”><논란 거세자 ‘투트랙 해법’ 고민>라는 제목과 <尹, 국무회의서 “육사 있는게 맞나”… 육사 흉상은 사실상 이전 확정><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 “洪 공산당 전력 문제 삼기 부적절”>이라는 부
- 허생 기자
- 2023-08-30 09:06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 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중"

대통령실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오염수 관련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많이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히려 많은 국민과 기업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민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환기하면서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아직도 국민 사이에 남아 있는 정서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연희 기자
- 2023-08-29 16:53
[유튜브 아고라] 尹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 단호하게 배격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업들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에 앞장섰다. HD현대는 구내식당의 우럭과 전복 소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HD현대는 지난 22일 수협중앙회, 현대그린푸드와 ‘어업인 지원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신의한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면서 "문재인 때는 빚내서 세금 팡팡 올려 그걸로 생색냈는데 이번 정부는 2005년 이래로 가장 낮은 상승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더해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극찬했다. https:/
- 이휘연 기자
- 2023-08-29 16:36
[팩트 체크] 한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육사 교정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자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좌익 항일무장단체인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부사령관으로 활동한 광복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한국군의 뿌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과 광복군을 우리 군의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하라”며 국방부에 광복군을 한국군 역사로 편입시키라고 권고했다. 그해 12월 방중 당시에는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에 합의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해 10월 1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자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 양연희 기자
- 2023-08-29 16:32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예산 증액…지난해 대비 69.5% 오른 10.27억원 편성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된 반면,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70% 가까이 증액됐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새 수장을 맞은 방통위는 예산 총 2,364억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607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무려 69.5%를 증액한 셈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해 총 46.62억원을 배분했다. 이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
- 김태훈 객원 기자
- 2023-08-29 13:31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한민국 전체의 의지 필요...민주당으로 인해 광주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조성환 등)은 29일 광주시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해 "광주만의 독단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의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동체의 역사해석이 어느 특정 지역, 특정 정파의 해석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 지난 이념 공세’라고 하지만, 역사에 ‘철 지난’ 시기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민들이 정율성 기념공원을 세우면, 광주는 5.18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성지로 기억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던 민주시민의 운동이라는데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 참여한 광주시민들은 태극기를 들었고, 북한의 도발을 경계했고, 간첩을 색출하려 했다"며 "이러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5.18의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율성’은 6.25 전쟁의 적(敵)인 중국공산당의 군가인 팔로군 행진가와 북한의 인민군행진곡을 지어 공산주의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전쟁 중에는 북한 인민군 협주단장으로 침략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면서 "북돋운 대한민국
- 이휘연 기자
- 2023-08-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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