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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오염처리수 4~5년 뒤 희석돼 우리 연안에 온다는데, 지금 어민 피해는 누구 때문?

일본이 2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선 수산물 시장이 썰렁하고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난리다. 이 오염 처리수는 태평양을 돌아 미국 연안까지 갔다가 우리나라 근해로 오는 데 4~5년 걸린다. 한겨레신문도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문답 기사로 25일 전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시장과 수산업 피해의 원인은 이 오염 처리수 때문인가? 아니면 장외투쟁 총력전으로 불안 공포가 범벅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발맞추는 매체 때문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을 거들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문 정부 때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에 따른다”고 했던 것은 뭔가? 문 정부 때인 2021년엔 우리나라가 IAEA 사무국을 관리하는 이사회의 의장국이었는데, 그땐 뭘 했나라는 질문이 나온다. 현재 우리 바다 수산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25일 <어민단체 “수산물 오염시키는 건 정치인·언론·가짜 전문가들”>이라는 기사에서 “국내 어민 단체들은 우리 수산물
- 허생 기자
- 2023-08-25 08:35
"류희림 향한 좌파 미디어 전문 매체 공격 기사 쏟아져...음해 즉각 멈춰라"

언론 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새 수장으로 위촉된 류희림 위원에 대한 일부 매체 등의 편파적인 보도를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미디어오늘 등 좌파 미디어 전문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류 위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토대로 실행된 대규모 우파 언론인 숙청과 ‘정연주호(號)’ 방심위원회의 불공정 심의나 심의 지연 행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은 미디어오늘은 낯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미디어연대는 "좌파 미디어 전문 매체들이 류 위원의 위촉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2016년 YTN 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 한 극우 성향 매체 소속 기자에게 YTN 노조 비방 자료 등 사내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자료를 받았던 기자가 작성한 YTN 관련 기사 20여 건은 모두 YTN 사용자 측과 노조가 주고받은, 성명 관련한 기사였다는 점에서 "사내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YTN 노조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좌파 성향 매체들과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이 류 위원
- 이휘연 기자
- 2023-08-24 16:55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에 與 "내부 파장 덮기 위한 '괴담', 정권 탈취 선동, 대선 불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괴담' 세력들"이라며 "내부 파장을 덮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괴담' 유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는 24일 ' ‘제2의 태평양 전쟁’ ‘대통령 탄핵’ 운운.. ‘제2의 광우병 사태’ 획책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민주당과 ‘괴담’ 세력들은 예상한 대로 촛불에 거리 시위까지,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속속 더 드러나는 이재명 대표의 범법 행위와 ‘김은경 혁신위’가 던지고 간 당 내분 폭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파장 등을 일거에 덮을 소재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괴담’ 유포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당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방류됐음에도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은 이미 과학적 측정으로 입증됐다"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 이휘연 기자
- 2023-08-24 16:28
文정부 때,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까지 추진...부결되자 김원봉 서훈 추진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북·중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귀화 중국인 정율성(鄭律成·1914~1976)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는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가보훈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율성 서훈 추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13~16일 방중(訪中) 직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율성의 유족이 문 대통령 방중 13일 후인 12월 29일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포상 신청을 했다. 보훈처는 곧바로 심의에 들어갔고 청와대 측에서도 보훈처에 추서를 긍정 검토할 것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훈처 내부에서도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지역 선동부장을 맡고 인민군가를 작곡한 인물을 대한민국 유공자로 추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율성이 해방 전 중국으로 넘어가 항일 운동을 했다는 행적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8년 제3회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분과 위원 회의에서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당시 청와대는 ‘정율성 국가유공자
- 백림 기자
- 2023-08-24 16:18
한 총리 "국민 가장 큰 위협은 가짜뉴스…정부·과학 믿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인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6:1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일본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대량의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예상한 대로 기준치 미만이었고 기상 조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24일 오후 1시 방류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측정 결과 희석한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당 43~63베크렐”이라며 “일본 국가 기준치인 6만 베크렐을 크게 밑돌았고,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출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았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1km까지 해저로 뚫은 터널로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4:03
윤 정부 의경 부활 발표하자 반기드는 한겨레·경향...선두는 ‘군인권센터’

정부가 ‘도심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동성애자 임성훈이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선두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 테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0:50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한겨레 경향, 십자포화로 정부 비판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을 발표하자 한겨레와 경향은 관련 기사를 여러개 쏟아내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방류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방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우려할 게 없다는 과학계의 진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취해온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 반면 조선 동아 중앙일보는 정부의 대응책 등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신문은 <‘오염수 방류’ 오늘 낮 1시 예고…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일 언론 “2051년 폐로 목표, 이미 파탄”><매일 100t 오염수 발생 ‘깨진 독에 물 붓기’> 등에서 “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대로 ‘약 30년’에 방류가 끝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면서, 새 오염수 발생을 막거나 폐로를 하기 위한 명확한 전망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서둘러 자칫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23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낮 1시에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 허생 기자
- 2023-08-24 07:48
[유튜브 아고라] 한동훈 "이재명 수사가 화투인가" 맹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민주당 일정이 그렇게 급하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 방해로 재판을 미루고 두시냐"고 강변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며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밝혔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혹시 이준석 당 같은 게 만들어지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반란군은 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친윤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발언 관련> 한 장관은 "꽃놀이패라고 했는데 민주당엔 이 대표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 게임 같은지 모르겠다"며 "이건 성남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유튜버 진성호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꽃놀이패 운운하면서 민주당에게 불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박광온, 박용진, 전성호 등 민주당 의원들을 융단폭격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을 위해 무리수를 두다가 자멸하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8:02
박성준,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발의 ... 네이버·카카오 독점 규제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3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부 영역에서는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 현상이 감지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면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 부당·불공정 행위를 통해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의 직접적인 규제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정의에는 검색·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포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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