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타락한 민주화 운동을 반성·비판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 이같은 데 뜻을 함께한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화운동 동지회(동지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결성식을 열고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벌였던 잔치판은 우리가 설거지하자!”고 선언했다. 이들은 과거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위해 앞장섰으나 오늘날 위선과 일탈로 추락한 ‘586 운동권’을 비판하고 반성하자는 인사들이 주축이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주대환(현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씨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현 대안연대 대표)씨,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함운경(현 네모선장 대표)씨 등이 앞에 나섰다. 인명진 목사와 민미협·민예총 출신 최범 디자인 평론가 등도 참여했다. 한 달 전부터 발족을 준비한 이들은 이날 현재 588명이 뜻을 같이했다. 운동권 경력이 없는 50대 여성이나 민주화 운동을
MBC노조가 "MBC 뉴스데스크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또 다시 음해하는 보도로 도배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자 MBC 뉴스테스크 전체 24개 보도 중 6개 보도가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보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노조는 16일 '적반하장 · 견강부회 MBC의 이동관 후보자 공격'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8월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톱부터 무려 6개의 리포트를 이 후보자에 대한 직간접 비난에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먼저 지난 14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비판했다. 노조는 "MBC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2009년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며 "2018년 1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3천여 개 문건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가 MBC에 준 것일까"라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 "MBC 기사 안에는 국민을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내용들도 많았다"면서 "A기자는 김현 방통위원의 입을 통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을 비판했는데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니 화를 냈다는데, 시청자들을 그렇게 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둘러싸고 우파 신문들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비판과 대일관계(일본은 경제 안보 파트너)에 초점을 맞춘 한편, 좌파 신문들은 통합의 메시지도 없고 극우적 퇴행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는 16일 인터넷판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 운동”><尹대통령,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해선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했고, 일본에 대해선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정치인 사건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인 같은 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그는 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도 했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가 불거진 2019년 10월 10일에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으로 조 전 장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을 비판했다. 고(故) 리영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자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며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가해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 유가족께도 감사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선열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기억하는 게 국가 정체성이자 국가 계속성의 요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며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국제연합(UN)군과 함께 싸워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언급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지표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 2021년 왜곡·변형된 새 광고지표를 광고주인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이를 위한 별도 교육까지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트루스가디언이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미디어정책과는 지난해 1월14일 정부 광고주인 전국 3500여 개 정부 기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법인에 ‘정부광고 지표 활용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했다. 이 문건은 효과성(매체별 이용률)에 신뢰성(사회적 책임)을 추가한 새 정부 광고 지표 내용을 숙지해 활용하라는 안내 요청이다. 말이 ‘안내 요청’이지 실제로는 일선 정부 기관으로서는 일종의 ‘지침’이나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 반응이다. 효과성(영향력)에는 이용률과 지역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 여부가, 신뢰성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정정보도) 및 시정권고 건수, △매체자율심의기구의 주의·경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 내 정부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총합 100%)해 매체 선정시 1차 참고기준으로 자체 활용토록 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과거 경기 성남시 재직 시절 공용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지난 10일 파악됐다. 당시 이 대표는 3개 회선에 휴대전화 6대, 정 전 실장은 5개 회선에 휴대전화 7대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휴대전화 6대 관련>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공용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은 윗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나면 통화 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홍철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을 6개나 썼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6개, 7개나 쓸 일이 대체 뭐가 있냐"면서 "이재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추후 방통위의 의결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두 사람은 즉시 해임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에 대한 각각 해임제청안건과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중 여권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동의해 재적 상임위원 중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과 정 이사의 해임제청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해왔다. 해임제청안 일정을 앞당긴 것을 두고 방통위가 공영 방송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방통위는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회도 진행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 등을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한 방통위는 해임처분 사전 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인권 침해 결정 및 시정 권고에 대해, 참다못한 한 경찰이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5일 ‘블라블라’ 명의의 '경찰 못해먹겠다'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갑을 앞으로 채우라고 한 인권위와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수갑 채울시 보이지 않게 가리라고 한 인권위와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경범죄 위반 체포시 불법 이라는 뉴스 보도 ▲달리는 차에 총 쏘지 말라고 함 ▲피의자가 칼 들 시 적극적이라고 대응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법조항 미비 ▲1시간 동안 쌍욕한 피의자에 조용하라고 반말한 부분에 대한 경위서 작성 이는 주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범죄인 대응 지침 등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하소연을 담은 내용이다. 특히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로 추정되는 익명의 작성자는 위 내용을 근거로 "범인을 잡으면 인권 침해라는 데 내가 경찰인지 범인인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14일 트루스가디언은 인권위와 경찰청에 질의와 함께 관련 법 조항 및 최근 보도 내
⑭‘오역도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무거운 판결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1년 9월 15일 서울의 한 일간지(한겨레신문, 사진) 1면에 톱 기사로 실린 제목이다. 이 신문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인용,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미국 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음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신문이 위키리크스 영어 원문을 오역했다면서 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8월 29일 서울의 모처에서 김 본부장과 포머로이(Earl Pomeroy) 미 민주당 하원의원,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가 회동했다. 당시는 한미FTA 협상안이 타결된 지 불과 두 달 후인 데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우리측 협상대표였던 김 본부장이 미국의 고위인사를 만났다는 것은 중대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