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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길거리 공해된 정당 현수막, '입법 공백'으로 무법 천지(중앙)

선진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점 중 하나가 간판과 현수막이다. 선진국의 간판은 작고 차분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간판은 자극적인 색조와 크기를 다투고 요란하다. 현수막의 실태는 공해 수준이다. 자극적인 막말과 억지 주장,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사거리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들어선 현수막이 시야를 방해하기도 한다. 중앙일보가 8월 1일자 A1면 <"불륜의 힘" "도둑놈들"…막장 현수막에, 내 세금 쏟아붓는다>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내용은 혐오와 비방 위주다. 가짜뉴스에 편승하거나 인신공격성 문구도 빠지지 않는다”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당 정책이 담긴 현수막은 개수·문구 제한 없이 달 수 있다.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법 개정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특히 여야 지도부가 현수막을 직접 챙기면서 ‘막말 현수막’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 극단의 정치 상황이 현수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라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수막 문구를 당 사무국과 수시로
- 허생 기자
- 2023-08-01 08:15
黨·政, 불법 콘텐츠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5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겠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겠다"며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이 30억 원, 그리고 여러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7:54
北, "김건희 쥴리" 등 가짜뉴스, 험담 담은 南인권보고서 발간

북한이 최근 "김건희는 쥴리"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가짜뉴스와 험담을 담은 '인권동토대'를 발간했다. 인권동토대는 북한이 날조 주장하는 남한 인권보고서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에서 총 95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1일 발간됐다. 인권동토대는 머리말에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고 적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목차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주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북한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 찬 것처럼 언급했다. 주한미군을 두고도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7:25
[유튜브 아고라] 김두관 해명에도...'이재명 10월 사태설' 논란 일파만파

정치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진론’이 언급되면서 '김두관 당대표설'이 부상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내가 계속 버텨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나도 죽고 당도 죽고 진보 진영이 다 무너진다'라며 10월에 퇴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이모 판사에 대해 31일 징계를 청구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재명 사퇴설 관련> 김두관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 퇴진 및 김두관 후임 등판설’에 관해 “금시초문이고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유튜버 홍철기는 "이재명 사퇴설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10월에 사퇴하고 총선은 새로운 대표로 치룬다는 것인데 그 대표가 김두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철기는 "김두관은 이재명의 '아바타'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과 생각각이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결국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이휘연 기자
- 2023-07-31 16:58
미디어연대 "이동관에 대한 좌파언론, 언론단체들의 무차별 공세 규탄한다"

미디어연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좌파언론과 언론단체들의 무차별 공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특보가 최근 지명되자 KBS, MBC, YTN, 한겨레, 경향신문 등 좌파언론들의 무차별 헐뜯기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디어연대는 또 "공세의 선두에 선 MBC는 폭염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결과 발표 등 다른 중요 뉴스가 있음에도 지난 28일(금요일) 저녁 8시 메인뉴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성 뉴스를 6꼭지나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KBS 역시 "같은 날 저녁 9시 메인뉴스에서 4꼭지를 할애해 이 후보자를 음해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 YTN은 심지어 1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판결문까지 찾아내서 "날짜가 다르다"는 등 몇 가지 지엽적 내용을 끄집어내 기억력 테스트 차원의 기사를 [단독 보도]라는 타이틀 아래 연일 이 후보자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연대는 "이로써 이들 세 공영방송은 뉴스의 공정성을 스스로 허물었음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하수인이라는 사실까지 자인하고 있다"고
- 이휘연 기자
- 2023-07-31 16:58
YTN노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악의에 굴하지 말고 방송 개혁 완수하라" 촉구

YTN방송노동조합(이하 YTN노조)은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게 악의에 굴하지 말고, 방송 개혁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YTN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YTN은 지난 28일 이 후보자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아들의 전학를 미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30일에는 이 후보자의 부인의 13년 전 기억의 정확성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YTN노조는 위같은 YTN의 보도에 대해 "단독 능력은 안 되니 '먼지 털이'에나 열중한다"며 "그저 후벼파고 보자는 '악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노(勞)영방송'으로 전락해, 진영논리에 경도된 '방송 사영화'로 수준미달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의 탈'을 쓰고 '끼리끼리 다 해먹은' '방송 사영화 세력'에 언론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방송장악에 대한 사실 조사와 피해자 구제 △허위 조작 뉴스 근절 위한 조속한 정책방안 수립과 법제도 개선 △현업 종사자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4:47
文 "단 한건도 금품 부정비리 없었다",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가운데 "단 한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책 '나의 청와대 일기'를 두고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대선 개표일부터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 청와대 1826일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나의 청와대 일기'에는 청와대 사람들의 출퇴근부터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실생활, 문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치밀한 물밑 작업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문 전 대통령은 "윤재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라면서 "그가 (저서를 통해) 청와대의 직장생활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나도 몰랐던 이야기가 많다. 그때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이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라면서 "일이 많고, 긴장되
- 이휘연 기자
- 2023-07-31 14:35
공언련, 親 민주당 성향 단체들에 " 경악스러운 모순과 이중성"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비판하는 친 민주당 성향 단체들에 대해 "경악스러운 모순과 이중성" 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시급한 것은 누가 봐도 민주당 정권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피력했다. 공언련은 31일 '모순과 부도덕의 끝판 언론·시민단체 간판 즉각 내려라!'제하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언련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공영언론사와 좌파 매체들이 친 민주당 성향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상세히 보도했다"면서 "민주당과 이 집단들이 악성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내통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공영언론은 민주당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왔다"면서 "공영언론은 민주당 정권의 비리와 문제는 철저히 축소하거나 외면했으며, 심지어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맹공했다. 또 공언련은 "(친 민주당 성향 단체들은) 한상혁 방통위 체제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TV 조선, 경기방송)들을 상대로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을 때조차도, 정연주 방심위원장 체제의 극단적인 편파 심의
- 이휘연 기자
- 2023-07-31 11:05
KBS에 'MZ노조' 생긴다

KBS 근무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한 MZ노조가 8월초 출범할 예정이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한‘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31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8월 초에 KBS 내 기자·기술·경영 등 각 직종별 젊은 세대 대표들이 모여 MZ노조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총회에는 일단 10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 등을 확정한 뒤 노동청에 정식 노조 단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8월 초 각 직종 대표가 모인 MZ노조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특정 이념, 정치 세력과 결합해 KBS를 위기로 몰아넣은 기존 언론노조 위주의 구도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로 촉발된 위기가 KBS의 젊은 직원들로 하여금 MZ 노조 설립을 구상하게 했다는 것이 KBS 내 분위기이다. 시청률 조사 기업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지난 2021년 10%대에서 올해 5~6%로 떨어졌다. MZ노조는 기존 언론노조 위주로 꾸려진 판을 깨기 위해 우선 세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일반직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31 10:44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더불어민주당 '명낙 회동'에서 오간 '개딸' 문제, 계파 갈등만 고조되나(중앙 경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세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개딸(개혁의 딸)’들의 비명계 공격 문제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자아낸 듯 하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개딸 문제를 거론한 대화의 분위기를 31일자 지면에서 전했다. 이날자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가리켜 ‘노상강도’라고 하며 시치미 떼는 글에 대해 비판 사설을 올렸다. 경향신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온 미국 핵물리학자 페랭 달노키베레스 교수의 이메일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나 IAEA와 도쿄 전력에 대한 불신 등 이 신문의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오염된 생선에 대한 잠재적 위험보다 생선 섭취에 따른 건강상 이점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는 31일자 A8면 <이재명 “개딸공격 중단, 마음대로 안돼” 이낙연 “더 노력해야” 재차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두차례에 걸쳐 개딸들의 비명계 공격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30일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개딸 공격 중단 요구에 ‘중단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데
- 허생 기자
- 2023-07-3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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