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現 방심위원, 정연주 사퇴 촉구...“'제3의 김어준' 양산되고, '가짜뉴스' 여론 집어삼킬 것”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은 “(정 위원장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건강하게 해 여론 건전성에 기여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연주체제 방심위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며 “'제2, 제3의 김어준'이 양산되고, '가짜뉴스'가 여론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맹공했다. 김 위원은 “KBS, MBC 등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은 편향된 특정 진영의 진지가 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대표되는 가짜뉴스 공장장들이 국민의 판단을 교란시키고 정서를 혼미하게 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지상파 방송의 경우 요즘도 지난 해 11월 방송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몇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임시방편 발언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공영방송사들은 '총선까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추후 문제가 되면 김어준 방송처럼 해당 프로그램을 폐
- 이휘연 기자
- 2023-07-26 17:07
[이달의 가짜뉴스] 김어준의 ‘교사 극단선택 국민의힘 3선의원 연루’, 박지원의 ‘촛불집회 덕에 광우병 발생 안 해’ 등 뽑혀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대표 최철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 최원목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 김건)과 최근 가짜뉴스 선정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7월)와 ‘이달의 가짜뉴스’(6~7월)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들 네 단체는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진영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들을 본격 생산했으며 이것들이 KBS MBC 등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먹거리 공포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단체는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를 ‘윤석열 정부 비난’ ‘국제원자력기구(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먹거리 불안과 핵공포 조장’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IAEA는 국제 기구가 아니다’ △‘우리 연안의 수산물과 소금이 오염된다’ 등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고발하는 과학 팩트에 대한 감수는 박상
- 이휘연 기자
- 2023-07-26 15:43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공개에도 KBS는 누락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7월 셋째 주(7.17-7.23) 모니터링 결과 모두 4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2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KBS ‘뉴스 9' 등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뉴스 9]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공개에도 KBS는 누락] 7월 20일 /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서 공개 /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 확인됐는데도 KBS 뉴스 9은 이를 누락함. 국방부의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 이휘연 기자
- 2023-07-26 13:25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이 장관 탄핵 기각, "거대 야당의 무리수 멈춰야" Vs "면죄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으나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문의 요지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횡포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면죄부는 아니다. 자진사퇴하라”고 맞섰다. 신문들도 26일자 사설과 기사에서 양측의 시각을 대변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이상민 탄핵 기각…이태원 유가족 “면죄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어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 조처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정미 재판관까지 포함한 4명은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런 위반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3
- 허생 기자
- 2023-07-26 09:11
[유튜브 아고라]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대통령실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재판에서 밝혔다. 그러자 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
- 이휘연 기자
- 2023-07-25 16:36
北의 거세진 대남 심리전, 가짜뉴스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만약 남북한 전쟁 중에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해 대통령의 항복이나 도주 선언 같은 가짜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테러가 빗발치고 남북한 긴장 또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가짜뉴스가 전쟁 수행에 타격을 입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은 국내 고정 간첩과 반(反)국가 세력을 총동원, 인터넷 심리전 우위를 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전쟁 초반 한국 사회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에서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외국으로 도주했다',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중' 같은 가짜뉴스를 뿌려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평소 대한민국 사회 내 계층·집단 간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획책하던 세력이 최고조로 준동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일반 시민의 공포·불안을 조장, 소요 사태를 일으켜 후방을 교란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전화국·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25 16:33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수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도 유의미한 변화 없었어"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이하 바른언론)은 25일 대전시 중구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부작용을 팩트체크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과속과 관련한 폐해를 지적하고, 최근 논란을 빚은 IAEA 보고서를 둘러싼 괴담, 거짓 주장에 대하여 토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조성남 전 중도일보 주필, 강대훈 워크인투 코리아뉴스 발행인, 한성일 대전목요언론인클럽회장, 이한열 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정범진 교수는 영상 발제를 통해 IAEA를 둘러싼 괴담들을 반박했다. 먼저 ”해양환경 방사능 조사 수치는 2011년 사고 전후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하물며 처리수를 그것도 30년간 분할하여 방류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 IAEA 보
- 이휘연 기자
- 2023-07-25 15:04
政, 사교육 카르텔 근절 통한 공교육 정상화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위가 한 달 동안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 원부터 최대 9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사는 최근 5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유명 학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립·사립학교 모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영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 관여한 교사가 입시 학원의 돈을 받고 일했다는 것에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 전수조사 후 법적 검토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들은 물론, 이를 허용한 결재권자까지 함께 조사할 것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25 15:02
해외는 가짜뉴스 적극 대응…전담기관 출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에서 방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국가정보국(ODNI) 산하에 '해외영향력 공작센터(FMIC)'를 출범시켰다. FMIC는 모든 정부 역량을 결집해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활동의 징후를 포착·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적대국의 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를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7곳이 AI가 만든 콘텐츠임을 알리는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AI 시대가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미 의회는 최근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에 AI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담았으며, FTC 역시 "챗GPT가 허위 정보를 생성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겠다"며 오픈AI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프랑스에서도 2022년 대선 직전에 '외세디지털간섭감시·보호서비스(VIGINUM)' 조직이 신설됐다. 데이터 엔지니어,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정치 과학자 등이 두루 포진해 허위 정보 정황을 포착한다. 스웨덴도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작년 1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25 12:03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대응책 놓고 다양한 해법 나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야권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반면 중앙은 학부모 갑질 대응책을 강조했고, 조선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강조된 뉴욕학생권리장전을 자세히 살폈다. 한겨레 신문은 25일자 사설 <‘학생인권 대 교권’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와 조례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라고 24일 지시했다”며 “교육부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마련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민원 대응체계와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생인권을 낮추면 교권이 올라간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우려된다”
- 허생 기자
- 2023-07-25 07:54

이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6일 09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