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의 대중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로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尹 싱하이밍 중국대사 비판 관련>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싱 대사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6월 둘째 주(6.5-6.11) 모니터링 결과 모두 54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방송사별(TV, 라디오 포함)로는 MBC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5건, YTN 5건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MBC ‘뉴스데스크’ 등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 모니터링 내용이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융단 폭격하더니...‘피해자’ 입장 나오자 ‘모르쇠’] 6월 8~9일, 11일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을 연일 쏟아내던 MBC가 정작 학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가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단정 짓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는데도 보도에서 누락함. MBC 뉴스데스크는 8일 톱뉴스로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에게
MBC가 또 다시 뉴스 방송사고를 냈다. 이번에도 별다른 사과없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기사를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이은 오보에 시청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C는 지난 12일 ‘MBC 12시뉴스’의 ‘돈 봉투 의혹 윤관석ㆍ이성만 체포안 표결’ 기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화면을 내보내면서 하단 자막에 ‘윤재옥 원내대변인’이라고 잘못 표기했다. 윤 원내대표의 틀린 직함은 이후 프로그램인 ‘뉴스외전’에도 그대로 나갔다. 해당 리포트는 별다른 사과 없이 하단 자막을 수정한 리포트로 ‘바꿔치기’ 해놓았다. 또 유튜브 다시보기 영상에는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 MBC는 또 이날 12시뉴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와 중국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던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반도체 공장설계도 중국 빼돌린 7명 구속’이라며 오보했다. 해당 보도 역시 온라인용 기사만 수정되고, 유튜브 다시보기 영상에선 삭제된 상태다. MBC의 오보 및 방송사고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지난 3월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김성태 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동영상을 편집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비외교적 협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1880년대 20대 초반으로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위안스카이가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와서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을 놓고 정치권과 세간에서 나온 얘기를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다시 화제에 올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면서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KBS 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13일 가졌다. 이날 홍 의원과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KBS 남영진·조숙현·정재권·김찬태·류일형·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공언련 측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다.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13일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해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이후 조 전 장관 징계를 수차례 미뤄오다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의혹 등이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이성만(초선·인천 부평갑)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 거대 야당’의 이미지가 더욱 고착돼 가고 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차례 연달아 부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을 비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세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는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영장 사유 설명을 듣고)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 부결의 원인을 한 장관의 언행으로 돌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것으로 다분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며 "20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170명 가까운 의원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리고 한 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원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탓으로 돌렸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이 경선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사와 대표 전모씨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홍철기는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주고 싶었는데 한 장관 때문에 부결시킨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참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또 “범죄냐 아니냐로 따져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기분에 따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JEW
노동조합이나 공익단체의 외형만 갖춘 뒤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 돈을 갈취한 사례들이 경찰에 다수 적발됐다. 현행법상 노조는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소규모 노조나 공익단체를 설립해 현장에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를 만들면 소위 ‘돈이 된다’는 소문에 소규모 건폭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건설노조 간부들이 현장에서 금품을 쉽게 갈취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12월 A노조는 대전아파트 건설 현장 수십 곳에서 현장 소장들에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최근 A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A노조는 지난 2020년에 설립된 10여 명의 소규모 노조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로서 실제 활동했는지 알 수 없다. 전 민주연합 전설국건설산업노조 간부 B씨는 지난 3월부터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 2곳을 상대로 “폐기물을 매립할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1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경기 이천경찰서는 밝혔다. B씨와 그의 동료는 다른 건설 업체 2곳을 상대로도 유사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거꾸로 단 태극기 배지로 빈축을 사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여부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박진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피지 내무부장관은 일본 방위성 앞에서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말했다"며 "우리는 왜 당당하게 말하는 국무위원이 한 명 없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그런데 윤호중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당시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나왔다. 박 장관도 같은 모양의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윤 의원은 박 장관과 다르게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 있었다. 하얀색 사각형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이 그려진 배지는 국가보훈부가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작한 배지다. 국군 전사자 121,879명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대외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