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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 환수조치 철저히"..."국민이 직접 감시토록 포상금제도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노조와의 전쟁’에 이어 민간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민간 단체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 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들 단체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
- 백림 기자
- 2023-06-05 09:21
"정치적 색안경, 가짜뉴스의 가장 큰 원인"..."향후 3, 4년 안에 가짜뉴스發 극적인 충돌 가능성 높아"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가짜뉴스와 반(反)지성주의’ 심포지엄서 진행된 8명 토론자들의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션 I. 반지성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붕괴] <토론 1: 정범진 교수,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의 유형”> 한전 자구책 지적...근본적 원인 해결 필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선전•선동 난무...과학적 진실은 달라 후쿠시마 시찰단은 일본 입장에서 내정 간섭...일본 측의 배려로 바라보아야 한국전력공사는 적자 해결을 위해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등 25조원 상당의 고강도 자구책을 내놨다. 그러나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은 적자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따라서 적자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몇 년 후에 또 적자가 일어날 것이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역시 많은 선전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 도코전력의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는 빗물, 한강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정도이다. 따라서 후쿠시마 처리수가 우리나라에 흘러와 극심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명백
- 이휘연 기자
- 2023-06-02 16:34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상속도 어렵고, 혁신도 주저 앉히고 기업들 어쩌라고?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 동아일보는 2일자 사설 <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의 그늘을 들췄다. 이 사설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며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사설은 “넥슨의 사례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적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과도한 상속세 탓에 기업들 사이에선 '상속 두세 번만 하면 모든 기업이 국영기업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
- 허생 기자
- 2023-06-02 07:33
“전체주의자들에겐 선전, 선동이 진실에 우선”...“그런 세력에 맞서 사회에 맑은 피 돌도록 끈기와 용기 필요”

바른언론시민행동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회 분야에 만연한 거짓과 반지성주의를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이라는 주제의 이날 심포지엄에서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허위 정보를 주로 생산하는 세력은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며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끈기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주의자들에게는 선전, 선동이 진실에 우선한다. 이 점이 우리 사회에서 허위 정보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 어려움"이라며 "그런 세력에 맞서 사회에 맑은 피가 돌도록 하려면 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의 용기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비현실적이 된다며 허위 정보의 폐해가 "유난히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근 선문대 미디어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는 ‘가짜뉴스와 팬덤정치’ 발제문을 통해 야당과 좌파성향의 기성 매체와 인터넷 매체, 그리고 팬덤 지지집단들이 공조해 가짜 뉴스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강력한 팬덤 정치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 이휘연 기자
- 2023-06-01 17:03
"반지성주의·가짜뉴스로 한국경제 추락"..."가짜 경제뉴스, 반(反)기업 정서 확산도구 악용"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하는 ‘가짜뉴스와 반(反)지성주의’ 심포지엄서 진행될 복거일 작가의 기조강연과 4명 발제자들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강연: 복거일 작가, "허위정보 정화 중요…용기와 끈기 필요"> 허위정보 범람 현실 지적…경제적 관점에서도 볼 것 전체주의 세력이 허위정보의 주요 원천…선전·선동 도구 악용 우려 잘못된 정보 정화에 힘쓰는 노력 환영…허위정보 대한 시민의 새로운 인식 기대 최근 우리 사회에 허위 정보들이 범람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시장경제 체제이기에, 허위 정보의 범람이 정말 해롭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정보의 정화이다. 허위 정보들은 시민들의 정보 처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허위 정보들이 정치적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사회에 해롭다는 사실이 강조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들을 맑게 하는 일이 힘들다. 허위 정보들의 주요 원천이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사정이 있다. 전체주의는 지도자들이 선정한 목표들에 사회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는 구조이다. 전체주의자들에겐 사실과 진리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6-01 16:58
KBS,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KBS 보도 편파성' 지적한 부분 삭제

KBS가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KBS 시사보도프로그램이 불공정했다”라고 김백 경영평가위원이 기술한 내용을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조작 내용으로 가득 채운 KBS 2022사업년도 경영평가는 모두 무효”라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31일 홈페이지에 ‘2022사업연도 KBS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논란이 된 KBS 보도의 편파성을 지적한 공언련과 20대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언련은 1일 ‘편파 왜곡 내용 모조리 삭제한 경영평가보고서 방송’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삭제된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어 마치 1980년대 과거 군부 독대 시절 계엄령 하에서 사전 검열을 받아 군데군데 공란으로 발간된 신문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은 주체로 “민주당 추천 KBS 다수 이사들”을 언급했다. 공언련은 “민주당 추천 다수이사들은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2022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공언련과 대불단의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기로 최종 의결
- 이휘연 기자
- 2023-06-01 16:50
[유튜브 아고라] 민노총, '강경대응' 예고에 야간 집회 접고 이른 해산

경찰이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6년만에 재개하면서 훈련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한 대응을 포함시켰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7일만에 국회에 출근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집회 관련>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는 2만명 규모의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전에 신고된 종료시간(오후 5시)을 넘긴 오후 5시 10분이 되자 경찰은 “교통 통제를 위해 17시까지 집회하도록 했다”며 “장애와 불편이 계속 유지될 경우 경찰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 방송했다. 3차에 걸친 경고 방송 끝에 오후 5시 20분 민주노총 측은 집회 종료를 선언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장을 빠져나갔다. 유튜브 ‘뉴스닷’은 언론, 정치권에서 민노총과 경찰이 크게 충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어제 민노총 집회는 예고했던 것보다 빠르게 종료되었으며,
- 이휘연 기자
- 2023-06-01 11:38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불법 집회 막은 경찰에게 박수(조선) Vs "경찰이 위법"(한겨레)

평일인 3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오전부터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신고한 시간 이후 야간 집회를 이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해산했다. 최근 분신 사망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노조원들이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를 둘러싸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엄정대응' '노조원 체포’에, 한겨레와 경향은 ‘노조원 부상’ '경찰의 위법'에 방점을 찍었다. 조선일보는 1일자 A1면 <경찰 엄정 대응에... 민노총 서울도심 2만명 불법집회 자진 해산><경찰 폭행한 노조원 4명 체포>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상황을 전한 뒤 “청계천 근처에서 연 야간 추모 문화제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로 노조원 4명이 체포됐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가 경찰의 원칙 대응에 좌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전 10시 40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행진했다”고 전했다.
- 허생 기자
- 2023-06-01 07:59
지난 10년간 편파·왜곡·조작 방송 340건 제재 요청에 단 4건 만 처리…2건은 무혐의, 2건은 단순권고 처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방심위의 편향적인 심의와 업무 해태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를 권익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이후로 추가 대응이다. 공언련은 성명서에서 “방심위에 대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5개 공영언론사에서 발생한 편파·왜곡·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 건을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처리 중 혹은 연기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제소 경위를 설명했다. 또 “현재와 같은 방심위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방심위로부터 민원 처리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지난 10개월 간 340여 건의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공언련의 민원 중 단 4건만 처리했는데 2건은 혐의 없음이었고, 2건은 아무런 법정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라고 전했다. 공언
- 이휘연 기자
- 2023-05-31 17:28
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사무총장·차장 등 4명 공수처 수사의뢰키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한 데 이어 조만간 이들 중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경력 채용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송 사무차장 딸 사례처럼 공모 없이 채용하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11건의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나온 경력 채용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비다수인 대상채용제도’는 격오지 근무자를 공개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등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송 사무차장의 딸이 2018년 이 제도를 통해 충북 단양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선관위는 또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
- 백림 기자
- 2023-05-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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