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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김남국 민주당 탈당 선언 ...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전격 탈당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일부 비서관급의 연쇄 인선을 단행했다. 집권 2년차 개각이 본격화할 수 잇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국 탈당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이 하라는 국회의원 사퇴는 안하고 탈당 꼼수를 쓰면서 의원직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속이면 정보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민주당 감시 없이 코인 거래 하겠다는거냐”고 꼬집었다. 민영삼은 “더한 도둑놈의 길을 택했다”고 맹공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FKsIVinRo (배승희 변호사)
- 이휘연 기자
- 2023-05-15 11:34
[신문읽기,이 생각 저생각]김남국 탈당, 민주당의 꼼수라는 비판 쏟아져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김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총 직전 탈당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맞대응하겠다”고 맞섰으나 또다른 의혹제기와 함께 민주당의 꼬리자르기 탈당을 질타하는 비판이 15일자 신문에서 이어졌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다룬 15일자 기사 중 독자의 궁금증을 잘 정리한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2면 <김남국, 비상장 코인에 30억대 몰빵...발행사와 결탁했나>(사진)이다. 이 기사는 “김 의원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무모한 투자자였을까,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와 결탁한 이익공동체였을까”며 “여전히 그의 투자 행위를 둘러싸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그중 하나는 김 의원이 코인 투자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비상장 코인 투자’에 30억원대 ‘몰빵’ 투자를 감행했다는 사실”이라며 “코인전문가들은 ‘겉으로만 보면 발행사와 공동체로 보인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의 클립(KLIP) 지갑의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2월15일 총 51만2천여개(33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이 절반씩 테더(USDT) 118만1560개와 클레
- 허생 기자
- 2023-05-15 08:25
안민석, 최순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송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이름 최순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뉴스포차'에서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순실과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 단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씨가 미국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다"며 그가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7년 8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최대) 10조 정도"라고 발언했고, 2017년 10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최 씨의 독일 재산 규모와 관련해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다 추정해 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6월
- 이휘연 기자
- 2023-05-12 16:20
김남국, 국회 상임위·핼러윈 참사 논의·청문회 등서 호통, 뒤로는 휴대폰으로 코인거래

거액 가상화폐 보유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코인 게이트’의 주인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와 법안심사, 심지어 핼러윈 참사 관련 논의 등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과 직후 수시로 코인거래 활동을 한 정황이 국회 기록 영상 등으로 확인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엄중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위선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조선일보, 문화일보, YTN 등 언론들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시간 등을 근거로 국회 기록 영상 등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와중에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안 보고 질의를 위한 법사위 회의 도중에서 틈틈이 투자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지난해 11월7일 오후 6시 48분 김 의원의 클립 계좌에서는 위믹스 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됐다. 김 의원이 소속된 법사위는 이날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는 오후 6시 56분에 끝났다. 그날 회의에선 핼러윈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
- 백림 기자
- 2023-05-12 15:51
[유튜브 아고라] 2030세대 민주당 정당 지지율 최대 12%p 하락...'김남국 코인 사태' 영향 끼쳤나

2030세대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는 지난주(31%)보다 12%포인트 빠진 19%만이, 30대는 지난주(42%)보다 9%포인트 하락한 33%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남국 더불의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불법 로비 문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의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2030 민주당 지지율 급락 관련>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당 모두 전주 대비 지지율 변동은 없었지만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최대 12%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튜버 진성호는 김남국 코인 사태가 2030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해설했다. 이어 코인을 직접 해본 사람이 많은 2030세대는 이번 김남국 코인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 도덕성에 대한 의심과 큰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 이휘연 기자
- 2023-05-12 15:43
한 장관,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면 책임지는 선례 남겨야"...前 기자 상대 손배소 승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전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 전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당시 엘시티 분양권이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부산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 이휘연 기자
- 2023-05-12 14:11
'AI 윤리' 경쟁으로 사진 합성ㆍ조작 여부 판단 가능한 시대 온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인공지능 (AI) 윤리 경쟁에 나섰다. 구글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I/O2023’을 통해 “AI를 시작부터 책임 있게 개발하고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구글은 올해 초부터 MS와 오픈AI가 빠른 속도로 대화형 AI서비스 등을 내놓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강조했다. 프라바카르 라가반 구글 수석부사장은 올해 2월 10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긴급하지만 더 큰 책임감도 느낀다”고 했다. 그만큼 AI 윤리를 강조하는 '책임감'을 여러번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구글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허위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언급했다. 구글 검색 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미지 파일을 올리면 원본 출처 등을 확인해 이용자가 합성이나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올해 안에 이 기능을 적용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MS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AI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 신뢰, 보안, 포용, 투명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5-12 12:25
'가짜 응답자' 만들고 문항 조작한 여론 조사 업체, 벌금형 선고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와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A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사 법인과 전직 대표, 현직 팀장에게도 각각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작년 3월 A사는 6·1 지방선거 대구 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조사를 의뢰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4월 4~7일 나흘 동안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첫째 날 응답자가 122명에 불과해 표본을 채우지 못할 처지가 되자, 성별·연령대·거주지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별도 휴대전화 번호 1천500여개를 활용했다. A사는 또 여론조사 이틀째부터 전체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만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나머지
- 이휘연 기자
- 2023-05-12 12:24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김남국 가상화폐 사건, 그 끝은 어디인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눈사태처럼 커지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2일자 사설을 통해 의혹의 끝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김남국 의원, 게임업체에서 코인 받은 것 아닌가>(사진)라는 사설로 ‘마지막 질문’을 김 의원에게 들이댔다. 이 사설은 “김 의원의 가상 화폐 사건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업계가 김 의원에게 합법화 로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위믹스 코인은 공시보다 30% 더 유통되면서 게임업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감지될 때마다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P2E 허용을 공약한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라며 “P2E는 사행성이 커서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P2E가 해외에선 이미 활발한 산업으로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설은 “김 의원은 이 대표가 P2E 합법화를 언급하던 시기에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채 이
- 허생 기자
- 2023-05-12 07:47
[유튜브 아고라] 이재명 만난 文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 ... 尹 겨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난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났다. 이 대표와 넉달만에 만난 문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홍 시장이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최근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것에 대해 “(김기현)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듣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文-李 만남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방문했다. 유튜브 ‘뉴스닷’은 사법 리스크,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민주당이 위기를 겪자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협치가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 다고 지적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
- 이휘연 기자
- 2023-05-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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