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우익 매체 산케이신문이 28일 사설을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26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한국 대통령을 본받으라고 충고했다. 사설은 ‘미·한(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강화가 급선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중심축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동맹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또 한미의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핵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 눈치 보기에 시종일관 미국과 거리를 두었던 문재인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고자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단행했다”고 풀이했다. 또 “미국도 이에 화답해 한국 방위의 결의를 보였다”며 “한미의 제휴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에 위압을 반복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워싱턴 선언에선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핵전략계획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을 계기로 성사된 미국 넷플릭스의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한국 콘텐츠 투자 유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하자 넷플릭스가 “그렇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넷플릭스는 28일 입장문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윤 대통령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향후 4년간 25억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고 거듭 밝혔다. 넷플릭스는 또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한 넷플릭스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 추정치(약 8,000억원)가 실제 제작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라며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작품은 시리즈, 영화뿐 아니라 예능, 다큐 등 다양한 장르 및 포맷을 아우르고 있으며 영화와 다큐, 예능마다 각 작품 제작비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에 대해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까?”라며 “넷플릭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국토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2000억원을 들여 만든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공장이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라는 가짜뉴스로 인해 부식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 25일 조선일보가 확인해본 결과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공장은 불이 꺼진 채 인기척이 없었고, 공장 밖 탱크 등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28일자 이 신문에 따르면 기장 해수담수화 공장은 부산시 등 기장군 일대의 부족한 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4년 11월에 완공됐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총사업비 1954억 원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하루 4.5만t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담수 만들어낼 수 있다. 해수담수화 설비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탈핵(脫核)을 주장하는 일부 환경단체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만들어낸 물에 고리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들어 있어 주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펴면서 작동을 멈추게 되었다. 환경단체는 시설에서 11km 떨어진 고리 원전을 근거로 “원전이 가까우니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에 대해 “방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방송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공영방송을 정치화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재의요구(거부권)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건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1명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야당의 독선적인 법안 강행 처리”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전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부의를 반대하며 국회 로텐홀로 이동해 반대 농성을 벌였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등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핵 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며 “한미 동맹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은 영어로 44분 정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장에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깜짝 불러 화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 선언’ 관련>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진성호는 미국 전략 핵잠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면서 “이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19 기념사 때 강조했던 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일곱 번째,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연설 이후 10년 만이다. 연설 중간에 자신이 아이돌 그룹 BTS보다 먼저 왔다며 조크도 했고 롤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라고 밝히기도 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 조선과 동아는 28일자 신문에서 성과와 기대를 보낸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낙제점을 주는 데 팔을 걷어 붙였다. 조선일보는 28일자 A1면에서 ‘核·글로벌 파트너로… 한미 동맹, 역사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 70년을 맞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집중했던 ‘지역 동맹’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는 ‘글로벌 동맹’으로의 전환을 선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end of regime)’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실도 ‘사실상의 한미 핵 공유’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A2면에서는 ‘북핵 응징수단으로 핵 포함 첫 명문화…사이버 동맹으로도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 선언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기사는 “워싱턴선언이 ‘최초의 핵공약 문서화’ 등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공유 수준에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연대 저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방송법 개악(改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친민주당' 세력의 방송장악력을 키우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KBS노조, KBS공영노조, MBC제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대안연대 등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방송법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그동안 '방송개악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국회 기자회견, 토론회,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나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왔다"라면서 "결국 이 세력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태"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본래 민주당은 다양한 견해를 방송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 사진 조명 사용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장구를 치며 자신도 고발하라고 했다가 실제로 고발당했다. 이른바 '자기 고발 유도'가 성공을 거둔 셈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27일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고발 당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적인 정치 복에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제가 봐도 조명 쓴 것 같은데 저도 고발해라”라고 말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경찰 조사 결과 조명이 설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졌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조명을 쓴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면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저질 정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에 대해 “정치탄압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동 볼에 뽀뽀를 한 것을 ‘성적 학대’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머리에 온통 포르노 같은 생각 밖에 없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발표했다. 당내에서도 “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라는 등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범계 ‘이정근 노트’ 발언 관련> 박범계 의원이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이정근 노트’의 파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 3만개보다도 저는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녹취록 등등에 신빙성들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