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식목 행사장에서 재난 상황을 두고 악담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시사저널이 5일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인 4일 전남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광주로 넘어오지 않고 영광 방향으로 번져 다행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강 시장은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첨단생태공원에서 지역 사회봉사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심 속 기후극복 나무심기사업’ 행사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어제(저녁) 함평군수 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녁에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광주로 넘어온다고 하는 거여요. 바람에. 그래서 함평(상황)이 걱정됐어요, 사실은 광주로 불 넘어오면 또 내가 나가야 된다고 걱정되는 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군수께서) 광주는 걱정 없고 (산불이)영광으로 간다고 해서 제 속마음이 아이고 다행이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인접지역 긴급재난에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재난이 타 지역으로 비켜가 다행이라는 식의 사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시민 김숙희(45·광주 북구)씨
국민 96% 이상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 대다수가 수신료와 전기세를 함께 강제 징수하는 현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폐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6일 오후 4시 기준 투표에 참여한 51600명 중 찬성이 49170명(96.3%), 반대가 1890명(3.7%)을 기록했다. 국민 대다수는 ‘당연히 분리하여 징수하는게 옳다’, ‘TV를 보지도 않는데 돈만 내는 것은 부당하다’등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의견을 남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2500원씩 부과되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막말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5일 “‘가짜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 막말에 ‘윤지오는 의인’이란 그의 발언이 떠오른다”라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이날 ‘안민석 의원의 막말은 동료의원들조차 부끄럽게 만든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잠시 잊혔던 민주당의 ‘가짜뉴스 아이콘’ 안민석 의원이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2019년 안 의원은 가짜 공익제보자 윤지오 씨를 의인으로 추켜세워 대국민 사기극의 소동을 벌였다”라면서 “윤지오 씨는 개인적 이득만 취하고 출국해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 안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패배하면 레임덕이 오고 다시 정권을 뺏길 것이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마 감옥 갈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는 도를 넘은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에 가깝다“라면서 ”이 막말은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내 마음대로 답변이기에 더욱 안 의원의 인식이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2일 SNS에 선친 묘소가 훼손됐다며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일종의 흑주술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달이 채 안된 6일 흑주술 주장은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선친 묘를 중심으로 둘레 4곳에 구멍이 났고 그중 두 군데에는 돌이 묻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SNS에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고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죄송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신속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무속적인 저주’ 등 여러 의혹이 일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CCTV 자료를 확보해 묘소 일대 도로를 거쳐간 차량들의 번호 조회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서 감정 결과 해당 한자는 '生明氣'(생명기)로 긍정적인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묘소의 앞 부분에 파진 구멍도 의도적인 훼손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5일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양곡법 이어 추가 거부권 행사 시사’ 제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통상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라고 물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우리 정부에서는 그보다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과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참석자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개딸'들이 김 여사의 비엔날레 방문을 반대해 김 여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평 변호사가 이용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방 끝에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다시 한번 제가 나잇값을 하지 못하고 이 의원이나 여러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 양곡법 거부권 행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유튜버 황태순은 양곡법의 본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농가톨릭농민회 등 민주당 지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농촌은 소위 ‘귀족노조’와 마찬가지로 좌편향된 기업형 부농들이 현실”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무차별적 총공세에 나서면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행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전달된 북측 지령문과 일치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6일)부터 사흘동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현지에 머물며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방류 위험성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응단은 오늘 오전 출국해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고 내일(7일)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방 의원과 원전 노동자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본 현지 방문은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2021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국제원
조선일보 6일자 A5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와 개방 결정이 호남권 가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보와 가뭄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실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①보는 물 저장하는 ‘그릇’ 역할 전문가들은 “보는 물을 가두는 ‘물그릇’의 역할을 한다”며 “가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 가뭄 대책을 세울 때는 수량(水量)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보나 댐이 물을 가둬 둔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보 해체·개방 결정으로 묶어둔 물을 그냥 흘려보냈다. 보가 가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해 6월 금강 공주보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주변 농민들의 요청으로 며칠간 수문을 닫았다. 이후 수위가 사흘 만에 3.7m에서 7.3m로 올라가며 농업용수 부족에 숨통이 트였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강에는 빗물뿐 아니라 생활용수로 썼던 ‘회귀수(回歸水)’ 등도 유입되는데 보가 이 물을 잡아두면 다시 쓸 수 있다”고 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인근 지역 농민들은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두 곳의 보는 취·양수장 30곳과 지하수
중앙일보는 6일자 A1면 ‘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베풀기 정책에 각을 세웠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본 대출’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을 서겠다는 거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도 포퓰리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면 전체 가계부채(지난해 9월말 1870조6000억원) 규모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며 “이자를 낮춰서 상환을 유도하면 결국 부채가 줄고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인 인구수가 4000만명이라면 대출원금만 400조인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며 "정부가 보증을 섰는데 디폴트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메우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독재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망하게 하고 붕괴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 반지성주의를 자꾸 퍼트리고 전염시킨다”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예정에 없이 행한 12분여 동안의 즉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언 요지는 지난달 29일 120개국이 참가해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과 인도·태평양 국가 관계 장관들과의 신라호텔 대면 행사에서 본인이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그는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본”이라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것에 의해 이러한 시스템이 왜곡돼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결국 시민들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