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전 아무런 변호 안해...의견서 한장 안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65) 당시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이 회고록을 통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무능했으며 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일종의 비망록 같기도 한 회고록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으로 조갑제닷컴 출판사를 통해 오는 20일 시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당시 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회고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져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 마저 곁에 없었다. 이게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9일 열린 홋카이도 한일정상회담서 “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로)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7월 15일자에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고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날 인터넷판에서 기사를 통째로 삭제했다.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뒤인) 2012년 2월 한국의 좌파 성향 매체들은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위키리크스 전문(당시 주일 미 외교관이 작성)을 근거로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작성된 미국의 외교전문에 나오는 ‘hold back’이란 어구가 ‘기다려 달라’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같이 보도했다. 이 외교 전문은 주일 미국대사관의 제임스 줌월트 대리대사가 2008년 7월 16일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강영훈 1등 서기관을 만난 뒤 다음날 작성해 본국에 보고한 것이다. 'hold back’을 기다려 달라’로 번역할 경우 '한국정부가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
태영호 의원(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며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은 사과는커녕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여론조사는 15일 창간한 인터넷 매체 ‘트루스 가디언’이 최근 10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가짜뉴스 11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1003명에게 물어본 것이다. 트루스 가디언은 가짜뉴스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이 창간한 매체다. 태 의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 을 제기해 대한민국을 가짜뉴스 혼돈에 빠트린 김의겸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논란이 된 발언을 사과하면 본인도 고려해보겠다’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8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에 등장해 ‘격려 의
윤석열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기사(15일)와 관련해 신문들이 16일 상반된 시각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A6면에서 ‘윤, 제3자 변제 징용해법 관련 日에 구상권 행사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기사를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 부분(구상권 행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데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
세계일보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일부 제목 등에서 가짜 뉴스를 냈다가 사과문까지 실었으나 좌파 진영에서 해당 기사를 퍼나르면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날 ‘尹,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독도 영유권 주장 日 NSS는 이해?’[뉴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내용을 윤 대통령이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 이해'라는 제목은 가짜뉴스였으며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이해한다는 점도 오해를 낳았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북의 핵 미사일에 함께 노출됐다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尹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합리적”…日 언론 인터뷰 [뉴스+]‘로 제목 등을 수정하며 기사 하단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의 11대 가짜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우선 놀라운 점은 거짓을 거짓으로 믿는 응답보다 명백한 거짓을 아직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사실이다. 끝내 못 믿는 것일까, 안 믿는 것일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믿고 싶지 않은 것일까. 먼저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가짜뉴스가 점점 판을 쳐 그 수가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역대급 가짜뉴스 중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이나 광우병 사태 등이 제외된 이유이다. 조사 결과 11개 가짜뉴스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받은 이슈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다. ‘거짓’이라는 응답이 73%이다. 그러나 27%는 여전히 세월호를 박근혜 정부에서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믿고 있거나(14%) 잘 모르겠다(13%)는 입장이라는 사실은 결코 무심히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연령별로는 40대의 32%(‘사실’ 21%, ‘잘 모름’ 11%), 이념적으로는 진보의 33%(‘사실’ 21%, ‘잘 모름’ 12%)로 더 심각했다. 이 사안은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의해 제기된 가짜뉴스다. 2014 세월호 참사 이후 7년간 검찰과 국회, 감사원, 국회, 문재인 특검 등 9차례 수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각종 유튜브나 SNS를 통해 범람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경완 장윤정 부부가 ‘가짜뉴스 이혼설’에 휩싸였다. 장윤정이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느니, 도경완이 가수 홍진영과 만난다느니 하는 루머들이 여과없이 유튜브를 타고 퍼지고 있다. 소속사 초록뱀 미디어의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 따로 해명할 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김연아도 남편 고우림이 외도해 이혼을 결심했고, 임신 2주차라는 등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상태다. 최수종 하희라 부부도 이혼설이 확산되자 소속사를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 글로리'로 복귀한 송혜교는 최근 배우 차은우와 열애 중이라는 소문으로, 작곡가 조영수와 씨야 김연지도 결혼 및 혼전임신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가짜뉴스를 뿌리뽑자는 취지로 출범한 바른언론시민행동의 인터넷 매체 ‘트루스가디언’이 실시한 창간기념 여론조사(표본 1003명)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주요 발원지로 유튜브가 62%로 1위였다. 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그 뒤를 이었다. 주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에 대해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부과·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 및 등록한 자에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8월 KBS가 경상북도 도내 각급 학교의 미등록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실태를 조사하면서 미등록 기간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최대 5년분)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하였다는 내용의 감사 제보가 접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접수된 감사제보 내용에 따라 미등록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일부터 등록일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최대 5년분)을 부과·징수한 것이 적정한 지 등에 중점을 두고 KBS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KBS가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 그간 계속해서 부과·징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KBS는 방송법(제64조, 제66조 제2항)에 따라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만 부과·징수할 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1~4, 7~9, 11, 37면 등 무려 9개면에 걸쳐 게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관련 1면 톱 기사를 시작으로 정치, 국제, 사회면 등에 모두 16개 기사를 실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9개면에 걸친 편집은 이례적이다. 요미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라는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소개했고,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결의를 보인 데 대해 국제사회 뿐 아니라 일본 정부와 여당의 호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반도체와 우주 등 한일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언급한 부분을 소개하며 일본 경제계에서 사업환경 개선에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요미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 검사 시절부터, 전 대통령 등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관철하는 주도적인 개성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물 “The BUCK STOPS her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둘러싸고 신문들의 시선이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15일자 1면에서 윤 대통령의 뜻에 공감한다는 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4일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유족들은 “일본의 만행을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을 짓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해법에 찬성하고, 미래를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미쓰비시중공업(히로시마)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故) 정상화씨의 아들 정사형(65)씨와 익명을 요청한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피해자 유족 등 3명이 참여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는 모두 15명(총 3건)이다. 이들 중 12명은 고인이 됐고 양금덕씨 등 생존자 3명은 13일 정부 해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족들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며 “지금 중요한 건 극일(克日)이지 반일(反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향해선 “이번 주(16~17일) 한일 회담에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