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3일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라는 사설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간제한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라며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날 &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싸잡아 ‘극우’라 단정 보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응답자가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도, 이들을 모두 ‘극우’라 매도한 것이다. 지난 5일 뉴스데스크는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으로 극우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화면 좌측 상단에 [‘극우 집회 출근’ 의장님]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또 “(앵커)매주 출근 도장 찍듯 극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라며 “(기자)손 의장은 탄핵 반대는 자신의 철학이라며 극우단체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체로 40% 내외인 상황”이라며 “창원 지역 우파 시민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반복해 단정함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극우’라는 악의적 프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엄연히 민주당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장경태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노총 폭력 시위는 훈방 조치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들에게는 강력 조치를 요구하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한 훈방 조치를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해 11월 9일 민노총 등이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명의 폭행범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틀 뒤인 11월 11일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1일 방송)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을 선동했다"라고 보도한 것은 편집조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시위대를 격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서부지법 사태로부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변호인 맞나‥집회 참석해 시위대 선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인철 변호사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을 선동했다고 보도했다. 조현용 뉴스데스크 앵커는 “사상 초유의 폭동에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폭동을 선동한 것 아닌지 확인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성 MBC 기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시위대 앞에 섰다”며 이 인물이 배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기자는 “이미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탄 차량까지 덮친 시위대에게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시위를 부추긴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해 법원에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언론은 애통하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언론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외부인도 아닌 교사에 의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중앙일보는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도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12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된 일곱 살 초등학생>이라는 사설을 통해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라며 “이번 사건은 발생 직전 살인범의 위험 징후가 교육 당국에 포착됐었다는 점에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학교 측은 여교사에게 재휴직을 권고했고 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으나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가 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수업은 중단시켰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 수업 이후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했다. 사설은 “살인범이 우울증 등을 이유로 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며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준다"고 MBC를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오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전체회의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선정된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선임한 이사들이 정상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 줄 것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새 이사들 임명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소폭 좁혀졌지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게다가 이 조사에선 호남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9%, 민주당 지지도는 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은 3.4%p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6%p 올랐다. 그 외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은 1.9%, 진보당 0.9%, 기타 1.6%, ‘없음’ 7.7%, ‘잘 모르겠다’ 0.5%였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우선 지역별로는 ▲서울(민주당 39.1%, 국민의힘 43.9%) ▲경기·인천(42.6, 41.2) ▲대전·세종·충남북(42.9, 42.7) ▲광주·전남북(43.2, 45.1) ▲대구·경북(27.0, 54.0) ▲부산·울산·경남(32.3, 55.2) ▲강원·제주(34.8, 48.8)였다. 호남에서 비록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선 것으로, 양당
11일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문명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핵심 예산을 일방삭감한 전례가 없다”고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와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국회 소추인단 측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 임무를 방기하고 계엄으로 해결하려 해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선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또 제가 국회 연설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기조 연설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다음번(이듬해)에는 언론이 비판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끝나고 악수를 (청)하니까 거부하면서 문쪽에 있는 안면이 있는 일부만 (악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 9월 3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정도의 폭력을 방송한 두 건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범죄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면 안 된다”며 “혐오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음에도 2021년 사건 당시 화면을 구해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살인’ 사건 또한 유혈이 낭자한 장면과 피해자의 부인이 절규하면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방송한 것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통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의 지난해 7월 3일 방송은 2021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며 해당 사건의 경위가 기록된 폐쇄회로(CC)TV를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자이크 및 화면 멈춤 등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3일 방송에서는 ‘일본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살인 과정이 담긴 CCT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와 관련해 MBC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에 도착, 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오씨의 근로자성 등을 검토한 뒤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의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