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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북-러 관계 밀착’에 중앙·동아 “외교력 통한 대응책 모색”... 경향·한겨레 “윤 정부 외교에 대한 반작용”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하자 14일 신문 사설들은 ‘북-러 관계 밀착’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우파 신문사들은 “외교력 집중을 통해 대응책 모색해야 한다”고 했지만 좌파 신문사들은 “윤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포탄 ‘우회 지원’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반작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북한산 재래식 무기를 더 많이 받아가기 위한 계산이 앞섰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러시아를 끌어들여 탈출구로 삼으려는 속셈이 엿보인다”면서 “특히 북한은 러시아가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등을 넘겨받으려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는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때로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북한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북·러가 밀착하면서 틈이 생긴 북·중 사이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니 다음 주로 예상되는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
- 심민섭 기자
- 2024-06-14 13:03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방송 3법, 정치적 이익 위한 몰상식한 집착”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몰상식한 집착”이라고 14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추악한 이중성. 민주당은 방공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법을 개정해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고 생떼를 부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의 핵심은 사장 투표 권한을 가진 이사 21명 중 국민의힘에게는 2명을 민주당과 친민주당 단체들에게는 최대 19명의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추천 단체의 과도한 민주당 편중성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일부 단체를 놓고 친민주당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김대중 정권의 방송개혁특위(방개위)는 다양한 해외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여야 정치인, 방송,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만들었다”면서 “김대중,
- 심민섭 기자
- 2024-06-14 10:47
[신문읽기] 검찰, 대북 불법 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언론 “법원은 차기 대선 전 신속히 재판 마무리해야” “민주당은 사법 방해 중단해야”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신문들은 13일 “법원은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와 공당으로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
- 김한빈 기자
- 2024-06-13 12:04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발족 ...'방송 3법’은 민주당이 깃발 든 방송장악 ‘시즌2’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가 12일 발족식을 열고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이 깃발을 든 방송장악 ‘시즌2’가 시작됐다”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언련, 바른언론과 더불어 KBS노조, KBS공영노조, MBC제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조,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투위는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퇴짜맞은 허접한 악법 재탕으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이사 추천권을 여당 2명, 야당 3명,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방송PD협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6명,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준다. 공투위는 “MBC, KBS, EBS 시청자
- 심민섭 기자
- 2024-06-12 16:11
[신문읽기] 가덕도 공항 부지 공사유찰, 2029년 개항 불투명...“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비판 여론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5일 마감된 활주로, 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년 6월경 본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받기로 했지만, 고난도 대형 공사를 맡을 능력이 있는 주요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속도전’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한 프랑스 전문 기업은 가덕도 공항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낙
- 김한빈 기자
- 2024-06-12 11:58
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MBC “법적 도발” 반발

KBS가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KBS는 5월 17일 MBC와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형사 고소를 예고했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MBC는 KBS의 고소를 “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KBS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대외비 문건을 작성 및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 김한빈 기자
- 2024-06-11 21:03
SBS의 ‘손석희 차량 사고’ 보도에 사실 왜곡 및 가짜뉴스로 비판한 MBC에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11일 SBS ‘8NEWS’가 손석희 전 JTBC 전 이사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방송하며 자료 영상에 ‘FAKE’라는 자막을 표기해 특정 방송사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에서 팩트가 틀렸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해당 방송 이후 SBS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며 2022년 12월 29일 MBC의 정정보도와 SBS에 1천만원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실제 방화 내용과 다른 자막을 방송했다고 지적받은 JTBC ‘뉴스룸’(4월 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도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
- 심민섭 기자
- 2024-06-11 15:56
[신문읽기]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 강행...“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를 들러리 세워” 비판 여론 일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욱 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며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 김한빈 기자
- 2024-06-11 11:31
KBS노조·KBS공영노조, ‘방송 3법’ 비판 한목소리..."방송현업단체가 국민 대표성 있나?"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이날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나”라며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라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
- 심민섭 기자
- 2024-06-10 18:12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방심위 심의 받는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13일 회의 안건에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1일 당시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자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이에 나락 보관소가 주목받자 '전투 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김한빈 기자
- 김한빈 기자
- 2024-06-10 14:1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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