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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공언련, “민노총 언론노조가 KBS를 유린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29일 ‘공언련 기관지에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의 개인정보를 넘긴 자 누구인가’란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를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같은 날 ‘허위 사실 남발하는 언론노조 KBS 본부 고소로 책임 철저히 물을 것’이란 성명을 내고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는 소속 조합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호하기 위해 음해와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찬 성명서를 공개했다”며 “이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공언련을 “국민의힘과 함께 편향적인 대선 모니터를 진행하며 걸핏하면 KBS를 공격하던 단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공언련은 국민의힘과 함께 대선 모니터를 진행한 적이 없다. 공언련은 공정 언론구현을 목표를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독립적인 언론감시 시민단체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공언련은 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극렬 조합원들이 KBS를 장악하고,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치우친 편파 방송을 획책할 때, 이들의 문제를 지적(공언련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참고)했으
- 김한빈 기자
- 2024-05-29 17:20
[신문읽기] 민주당 폭주 21대 국회 마무리...“최악의 정쟁 국회” 비판 여론 쇄도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채상병특검법’은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피해구제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는 이렇듯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상임위 가동을 보이콧하면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다. 이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29일)와 함께 일괄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국에 중대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기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 김한빈 기자
- 2024-05-29 11:30
방심위, 수단 내전 보도에 게임 영상 쓴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 ‘관계자 의견 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28일 수단 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전과 무관한 게임 영상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023년 4월 22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순위를 매겼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신통방통’(2023년 12월 22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023년 4월 22일 방송)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내전 보도를 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임 영상을 방송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출처를 조사했다면 해당 영상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했다. 해당 방송은 위원 만장일치로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TV조선 ‘신통방통’(2023년 12월 22일 방송)에 대해 “작년 7월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TV조선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고지에 대한 심의가 처음으로 올라왔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
- 심민섭 기자
- 2024-05-28 16:22
[신문읽기] 한.일.중 정상회의 ‘3국 협력 복원’ 합의, 북핵 대응은 입장차 커...“중국 북한 비핵화에 성의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자 문제 입장 적시와 기후변화,고령화,과학기술,재난,안전 등 6대 분야 협력 확대,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치곤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에선 아쉬운 부문이 많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고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중국의 역할 언급이 빠졌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리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북한이 27일 “5월27일∼6월4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
- 김한빈 기자
- 2024-05-28 11:26
KBS공영노동조합 “민주노총 언론노조, 고성국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압력 중단해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매일 오전 7시20분) 진행자인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의 출근을 방해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압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27일 비판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 씨는 KBS 라디오 스튜디오를 드나들 때마다 민노총 KBS본부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겪고 있다”며 “노조원들은 스튜디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고 씨가 나타나면 고성과 길 가로막기, 몸들이 밀기로 공격한다. 고 씨는 피켓에 부딪혀 가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고 전했다. 노조는 “매일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KBS에 오는 외부 인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방송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노총 노조원들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작 자율성을 부르짖던 노조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압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사내 외의 좌파 세력들이 그의 최근 몇몇 발언을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동안의 KBS의 편파 방송이지 이를 지적했던 고 씨가 아니
- 심민섭 기자
- 2024-05-27 15:32
[신문읽기] 김진표 의장 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 처리 제안에 정부,여당 반대 입장 밝히자 비판 여론 일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내는 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골간이 되는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평생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에 이견이 남았는데 여당은 당초 40% 현상 유지를 요구하다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 50%에서 출발했던 민주당은 45%까지 낮춰 차이가 1%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 김한빈 기자
- 2024-05-27 11:41
[신문읽기]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당장의 성과보단 정례화 이룰 계기 삼아야”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3국 정부의 오랜 조율 끝에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한한다.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양자 현안들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경향신문은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 관계, 라인 사태 길 찾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긴 공백 끝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으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며 “3국 간 인적 교류나 교역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 환경 재난 등의 대응에도 3국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 김한빈 기자
- 2024-05-24 11:34
[유튜브 아고라] 문재인이 北에 건넨 USB에 3급 기밀 담겨... “이적죄·여적죄” 지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Ⅲ급) 기밀이 담긴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튜브에서는 “자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22일 주를 이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USB(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 정보가 공개 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USB의 기밀성을 간접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건넨 USB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관련> 성창경TV는 “국민들에게는 국
- 심민섭 기자
- 2024-05-23 11:57
[신문읽기]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 하루 만에 없던 일로...잇따른 정부 정책 혼선에 비판 쇄도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이 같은 소식에 “정부는 최근 해외 제품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설익은 대책 발표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
- 김한빈 기자
- 2024-05-23 11:32
제3노조 “MBC ‘100분 토론’, 외부자들 불러놓고 2~30년 경력자와 내부 편성규약 토론 정당한가”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사 내부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여당 측 출연자와 방송사에서 2~30년 경력있는 야당 측 출연자들의 토론 중 외부자들은 알수 없는 ‘내부 편성규약’에 대해 “패널 구성부터 편파적”이라며 22일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MBC 백분토론, 외부자들 불러놓고 내부 편성규약을 논하라니’라는 성명을 통해 “여당 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인 홍석준 의원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씨가 나왔고 야당 측은 최근까지 YTN디지털센터장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자와 다섯 달 전까지 KBS 기자로 ‘사사건건’ 프로그램의 앵커를 했던 이재석 기자가 출연했다”며 “주제는 외부자들이 알 수 없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준희 진행자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주제를 편성규약 위반 논란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물었다. 여당 측 출연자들의 반응은 “계속 사회자께서 편성규약 위반이다.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니 저는 사실 모르겠다” “(YTN의 돌발영상 삭제
- 심민섭 기자
- 2024-05-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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