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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美 민주·공화 모두 '北 비핵화'에 무심… “北 오판 막을 방안 찾아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 격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현지 시각)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했다. A4 용지 92쪽 분량의 정강에서 민주당은 “(집권 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선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longer-term) 목표로 제시한 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발표한 공화당 정강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한반도의 핵심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제외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슬며시 실종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21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실제 정책에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 김한빈 기자
- 2024-08-21 11:40
[신문 읽기] 여야 대표 25일 회담… “민생문제 합의 기대감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18일 당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적극 호응하면서 19일 양당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일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0일 자 사설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서라도 합의를 이룬다면 오랜만에 정치가 국민에 기대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는 입법·특검·탄핵 폭주로 얼룩진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대표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에 나서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대표회담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해도 결국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 회담일 것”이라며 “서로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도, 의제 추진도 불가능하다. 국정의 포기, 정치의 포기가 아니라면
- 김한빈 기자
- 2024-08-20 11:30
[신문 읽기] 이재명 연임에 한·경의 주문…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탕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85.4% 지지를 얻어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와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다.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역시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이언주 의원 등 친명 일색으로 채워졌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비판했던 정봉주 후보는 초반 선두권에 위치 했었지만, 결국 탈락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2기 민주당’을 추인하는 이벤트라는 예상 그대로였다. 당원들은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하는 등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9일 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당내 통합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민생 우선주의’가 진심인지, 자신을 지키려는 말장난인지 밝혀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중앙일보는 “이 대표는 앞으로는 자신에 대한 재판과 수사는 오로지 ‘개인 이재명’ 자격으로 떳떳이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목소리 큰 지지층보다 다수 국민의 낮은 목소리, 민심의
- 김한빈 기자
- 2024-08-19 11:17
일반인을 'BTS 슈가'라고 오보… JTBC 결국 사과, 방심위 심의 예정

JTBC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CCTV 영상을 보도하며 오보를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JTBC는 지난 16일 ‘뉴스룸’ 말미에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했다”며 “당시 보도 첫 부분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가 음주를 한 뒤 전동스쿠터를 몰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6일 오후 11시 한 남성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한남동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연합뉴스TV에서 지난 13일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집 앞 정문에서 핸들을 꺾다 넘어졌다. 경찰은 “슈가의 동선 등을 확인한 결과 JTBC에서 보도한 CCTV 영상 속 운전자가 슈가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슈가는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며 건물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대통령실
- 심민섭 기자
- 2024-08-19 10:52
네이버가 뉴스 유통 중심이 돼선 안되는 이유… “태생상 허위정보 못 걸러”

포털 네이버는 검색제휴와 뉴스 공급 계약(Content Provider) 제도를 활용해 우리나라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사실상 ‘뉴스 큐레이터’란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가짜뉴스를 거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털이 더 이상 뉴스 유통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는 고민은 이미 언론계에선 수년간 지속돼온 주제다. 언론은 그러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고, 포털에서 배제된 언론은 곧바로 ‘죽음’과 다름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털에 의존해왔던 게 현실이다. 16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미디어 생태계 자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전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이상 포털이 뉴스 유통의 중심에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거듭 확인된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네이버가 가짜뉴스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트래픽 유도’를 들었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접속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야 수익을 얻는 구조다. 따라서 선정적인 기사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 송원근 기자
- 2024-08-16 17:09
[신문 읽기] 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위해선 김정은과 대화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9주년 경축사에서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역량 배양과 북한 주민의 변화, 국제 연대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을 향해선 실무 차원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 단계적 통합을 이룬다는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키우려면 ‘가짜 뉴스’와 싸워야 한다고 했다. 허위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검은 세력” “반자유, 반통일 세력”으로 지칭하고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 변화를 위해선 인권 개선과 함께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경축식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당, 국회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동아일보는 <尹 ‘통일 독트
- 김한빈 기자
- 2024-08-16 12:12
[신문 읽기] 국방장관·안보실장 교체 두고 "시기·내용 의문, 아리송한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교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사설을 통해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안보실장을 평균 9개월마다 바꾼 것은 지나치게 잦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교 이벤트는 미국 대선일 것”이라면서 “미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안보실장을 느닷없이 외교관(장호진)에서 군인(신원식)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작년 말에도 발탁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 전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다”며 “총선에서 패하자 이 실장을 다시 넉 달 만에 정진석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
- 심민섭 기자
- 2024-08-14 11:38
[신문 읽기] 김형석 논란에 두쪽 난 광복절 경축식… "광복회, 대승적으로 참석해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광복절 경축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별도의 기념식을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도 12일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3일 자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측 인사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광복회도 경축식 불참을 재고해 달라.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사다. 인선 불만과는 별도로 경축식 참석은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가 원로다운 처신”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명백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든 인사 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적 기념일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가뜩이나 양극화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극단의 뉴라이트
- 김한빈 기자
- 2024-08-13 11:22
[신문 읽기] 김경수 복권… “사회적 논란만 조장, 다시 생각해 봐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 그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
- 김한빈 기자
- 2024-08-12 12:28
[신문 읽기] 정부, 그린벨트 풀어 주택 공급… “민주당도 협조해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성과가 없었던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8단계인 주택 정비사업 절차를 6단계로 압축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와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중도 낮춰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채 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1주택자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사면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9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등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정치나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순수 민생 문제다.
- 김한빈 기자
- 2024-08-09 11:2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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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