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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연금개혁 무산 위기… 중앙 "하루 적자 885억부터 막아야"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번의 연금개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하루에 약 8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는 돈인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고집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4일 <만족스럽지 못해도 연금개혁 무산 안 된다>라는 사설을 통해 “43%와 44%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하루에 약 885억원, 연간으로 따지면 32조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또 수십 년치의 개혁을 무조건 한꺼번에 이루겠다
- 심민섭 기자
- 2025-02-24 13:36
민주당, '노란봉투법' 또 발의 예정… 與 "말로는 중도보수, 실제론 민노총 하수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로는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상속세도, 이번 노란봉투법도, 또 국민연금도 모두 민노총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걸쳐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부결됐음에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민노총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한다”며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 심민섭 기자
- 2025-02-21 16:48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대통령 영장 청구했다 기각… 진짜일 가능성 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1일 인터넷 매체 ‘공감신문’은 애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실제 기각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
- 송원근 기자
- 2025-02-21 16:32
이재명-박용진 오찬… “극우가 무리지어” “파시즘 도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했던 인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며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은 엄중한 국면"이라며
- 송원근 기자
- 2025-02-21 14:28
MBC ‘손석희의 질문들’ 편파 패널 선정… 좌파 4명, 우파 0명[공언련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공영방송 MBC가 좌파 진영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번엔 MBC 시사대담 프로그램 ‘손석희 질문들’이 패널 선정을 편향되게 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1일 ‘손석희의 질문들’은 ‘탄핵 정국 속 언론 보도’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사회자인 손석희 씨를 비롯해 출연자는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실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박성태 전 JTBC 정치팀장 등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손석희의 질문들’을 ‘출연자 불균형, 편향적 출연자 선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김희원 실장 1인만 중도적 입장을 보였을 뿐 진행자 손석희를 비롯해 다른 패널(유시민·정준희·박성태)들까지 4인은 모두 좌파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우파 진영은 아예 출연도 시키지 않는 불공정 편파 토론이었다”며 “더욱이 공공성과 공적책무가 요구되는 지상파 공영방송 MBC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지적도 없이, 조선일보만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 송원근 기자
- 2025-02-21 14:09
[신문 읽기] 이재명의 "중도보수 민주당" 선언 의구심… 한국 "속 빈 논쟁보다 실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확장을 위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속 빈 이념 논쟁보다는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침묵하면서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21일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 속 빈 논쟁 아닌 실천 담보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는 중도보수 선언이 지지층 확장을 위한 선택임을 감추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진정성을 의심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건 이 대표가 그간 ‘일극체제’ 강화에 힘을 쏟으며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막아온 탓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중도보수 논란을 키우기보단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속 빈 이념 논쟁이나 선거공학적 전략에 그치지 않도록 자신의 선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실천을 담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북 파병 증거 대라"던 자칭 '중도보수' 민주당의 침묵>이라는 사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군을
- 심민섭 기자
- 2025-02-21 11:46
“노상원 수첩서 계엄 계획 일체 확인”… MBC 뉴스데스크 황당 보도 [공언련 모니터링]

12.3 비상계엄 후 한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됐던 인물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 노 전 사령관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수첩이 나와 관심을 끌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이 수첩에서 “비상계엄 계획 일체를 확인했다”는 황당한 보도를 했다. 게다가 이 보도는, 문제의 수첩에 적힌 글씨가 노 전 사령관의 필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판단이 나온 뒤였다. 지난 13일 뉴스데스크는 <노상원① "문재인·유시민·이준석 수거"‥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노렸다 등>(이해선 기자)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를 당일 톱블록으로 내보내고, 앵커가 “MBC가 12.3 내란의 실행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비상계엄 실행 계획 일체를 확인했습니다”라며 연속 3건의 리포트로 해당 수첩에 담긴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구체적 계획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인지, 특히 김용현 장관이나
- 송원근 기자
- 2025-02-21 11:16
[팩트체크] “미국이 尹대통령 탄핵 냉정하게 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거짓’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미국 ‘포린폴리시’ 칼럼을 소개하며 한국 보수층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이는 거짓 분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포린폴리시 칼럼의 투고자는 미국 현지인이 아닌 ‘서울에 사는 미국 변호사’에 불과했다. 지난 5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는 듯’ 기사를 소개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국 보수층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킬 거라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술책이고,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부풀리며 절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로서 트럼프와 함께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 권순표 씨도 포린폴리시가 ‘아주 저명하고 공신력 있는 외교 전문지’라고 부추긴 후 “포린폴리시 보도를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내 극우층이 굉장히 바라던 상황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 송원근 기자
- 2025-02-20 17:11
尹대통령, 헌재서 돌연 퇴정… "총리 증언 지켜보는 게 국격에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돌연 퇴장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덕수) 총리까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서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와 상의만 하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재판이 시작한 직후인 오후 3시5분께 돌연 퇴장했다. 이날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었다. 이후 가장 먼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전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건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며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도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2-20 16:56
與 “홍장원 거짓말에 다 속았다… 거짓 내란몰이 국민이 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성토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왔고,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야권 주장의 물증은 현재까지 홍 전 차장의 메모 하나뿐이다.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미친 X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
- 심민섭 기자
- 2025-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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