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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사와의 대화 때' 盧 학번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 봉지욱 발언 거짓

MBC 라디오에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때 노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본 사람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봉 전 기자는, 특검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복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들과의 대화 때 ‘노 대통령 학번이 몇 번이십니까?’ 그거 물어본 사람,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아닙니까? 검사는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대통령의 대학 학번을 언급한 사람은 박경춘 당시 서울지검 검사다. 박 검사는 “과거 모 언론지상을 보면,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라면서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인데, 대통령님이 되셨구나’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검찰청 연구관이던 이완규 검사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4:47
전국 최초 광역 정신건강 콘트롤타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출범 20주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도입해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대응체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하고 24시간 위기대응에 힘쓰며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7:28
KT&G, 글로벌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2025 펜타워즈' 수상

KT&G의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 등 궐련제품 3종이 국제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2025 펜타워즈(PENTAWARDS)'에서 각각 골드, 실버, 브론즈 어워드를 수상했다. 16일 KT&G에 따르면, 지난 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KT＆G의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이 골드, '에쎄 로열팰리스-왕의 정원 에디션'이 실버, '오늘(ONEUL)'이 브론즈 어워드를 받아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지난 2007년에 시작돼 올해 19회를 맞이한 '펜타워즈'는 패키지 디자인 분야 글로벌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 전 세계 수천 개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대상으로 브랜드 구현, 심미성, 창의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골드 어워드를 수상한 에쎄 스페셜 골드-골드바 에디션은 '금'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으로, 브랜드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됐다. 골드바 형태의 메탈릭한 질감을 구현한 패키지가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쎄 로열팰리스-왕의 정원 에디션은 곤룡포의 금빛 문양 등 전통적 미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디자인으로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다. 오늘(ONEUL)은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16 17:26
배현진 "10.15 대책은 불 끄자고 산소 차단한 격, 서민들 주거 절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대책을 “불 끄자고 산소를 차단한 격”이란 비유로 맹비난했다. 서울 송파구에 지역구를 둔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며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혀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겁니까”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겁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미 실패로 판명난 처방을 또 다시 들이대며 왜 서울 시민들에게 ‘정책 실험의 실험쥐’ 역할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6 17:09
서울시, 도시재정비·자동차정비업 규제 철폐… "시민 편익 위한 규제혁신 상시 추진"

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5:47
MBC 뉴스데스크 국감 보도… 민주당 입장 1분 30초 vs 국민의힘은 29초

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4:52
10.15 대책 불만 폭주… “절대 집 사지 말고, 무조건 세들어 살란 거구나”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지역 내 중개 업소엔 문의 전화가 밤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 대책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고 있을까. 본지는 이번 대책을 소개하고 설명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모아봤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린 이 게임을 해 봤어요. 중국인들이 집 사는걸 더 풀어주고 자국민은 아예 집도 못사게 하겠다는 것. 오르지도 않은 노도강까지."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전부 15억까지 오르겠네." "무주택자까지 LTV40 한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진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아주 막는구나. 필요에 따라 전세를 가야 하는 1주택자는 반드시 집을 팔고 가야 하는데 집도 팔리지 않도록 묶어 놓고." "현금 없으면 서울 아파트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게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다리 끊기 전략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로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실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0:51
서울시,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에 우는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
- 심민섭 기자
- 2025-10-15 16:59
하나은행, 미래세대 성장 위해 초등교육 플랫폼 운영사 ㈜단꿈아이와 맞손

하나은행(이호성 은행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설민석, 장군 공동대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6:04
[오정근 칼럼] 불안한 환율, 관세협상 타결과 재정안정 중요

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0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원인으론 일차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에 따른 관세 협상 장기화가 지목된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 와중에도 국채 선물 매도세와 국내 증시 매수세의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이날 3600선을 돌파하는 등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부채와 산업 경쟁력 등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없인 장기적 상승세를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
- 관리자 기자
- 2025-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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