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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 정부 "50억으로 유지”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결국 철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5:28
“K-AI 모델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국내 수요만으론 고사 우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에 대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였지만, 한국은 10년 누적 민간 AI 투자 규모가 73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슬로건’이 아닌 ‘로드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일 서강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AI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AI고속도로 구축은 불도저 정신인 K-DNA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가 성공하기 위한 8대 정책 제언을 제
- 심민섭 기자
- 2025-09-15 15:20
[신문 읽기] 이재명 경기도 '금융복지'의 실태 …74%가 연체, 600억 구멍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차게 집행한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갚지 않은 사실이 13일 조선닷컴 보도로 드러났다. 무려 600여억 원가량을 경기도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조선일보 외 다른 언론사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한 흐름도 보인다. 15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이름의 이 대출은, 지난 2020년~2022년간 신용등급 하위 10%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상대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책이었다. 금리는 연 1%, 5년 만기로 총대출금은 137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만4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6354명은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로 기재했다고 한다. 신문은 “신용이 낮
- 송원근 기자
- 2025-09-15 15:05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막자… 김장겸,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인사청문준비단의 비협조적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4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김정관 장관과 배경훈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 정희창 기자
- 2025-09-15 11:16
오뚜기, 여성 고용 확대·포용적 복지 등으로 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3년 연속 선정

오뚜기가 여성 고용 확대와 포용적 복지 실현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2025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 100곳을 매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시상식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뚜기는 ▲여성 인재 채용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운영 ▲유연근무제 도입 ▲모성보호 제도와 통합 복지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 등 근무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직원 중 여성 근로자는 65.5%를 차지했다. 같은 해 신규 채용 중 약 65%도 여성이었으며, 회사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에도 힘써왔다. 아울러 2021년 설립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뚜기 프렌즈'에는 현재 2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애인 고용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복지 제도 역시 폭넓게 운영 중이다. 리프레시 휴가, 시차
- 심민섭 기자
- 2025-09-12 16:01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 오는 15일 국회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주제로 AI 글로벌 3 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민·관 100조 원 공동투자, 국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GPU 5만 장 이상 확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심 목표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한국형 Sovereign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글로벌 3 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주관한다.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는 22대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AI 관련 입법·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초당적 플랫폼을 지향한다. 공동대표는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 의원은 박충권 의원이다. 강선영·김민전·김장겸·유용원·이종욱·이주영·진종오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일 서강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서 교수는 Agentic AI·Physi
- 정희창 기자
- 2025-09-12 14:42
MBC 뉴스데스크, 임은정 논란은 쏙 빼고 이진숙만 "정치 편향"

MBC 뉴스데스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 편향적 공직자인양 보도하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무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뉴스데스크는 <”출마할거면 그만둬라”… 이진숙에 사퇴 요구>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우 수석이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 모습에 이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우상호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공직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려면 임은정 검사
- 송원근 기자
- 2025-09-12 14:16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대상 인당 10만원… 22일부터 신청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중위소득 230% 수준으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09-12 11:18
LG에너지솔루션 "구금된 분들 안전한 석방에 감사"

LG에너지솔루션이 11일 미국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구성원 및 협력사,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금된 분들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한국과 미국 현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한국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한 석방 조치뿐만 아니라,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여러 우려까지 세심하게 해소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직원과 가족들에게 "이번 일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업적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B747-8i 전세기의 일등석(2석)과 비즈니스석(48석)은 구금 중 건강상태 악화,
- 송원근 기자
- 2025-09-11 17:44
오정근 대표 "美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한국 통화정책 약화 우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가운데,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대체 현상 등 잠재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정책포럼에서 “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도할 수 있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과 준거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저장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VISA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고, 국내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국제 송금서비스 제공이 논의되는 등 법정화폐의 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발생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 가능성도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 심민섭 기자
- 2025-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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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