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전범 기업이 1차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는데도 원고들은 무슨 이유로 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비화를 공개한 윤건영 의원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지난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강력 비판한 가운데, 그 과정서 나온 발언 내용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인 안'으로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뒤 한·일 기업이 보전을 하자는 내용의 안을 초기에 제안했었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의 여파는 거세다. 윤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말해놓고, 왜 일본 정부의 비공식 제안을 거절했냐는 의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지난 19일 <윤건영 의원이 자백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반일 선동 행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강제징용배상판결 관련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다는 방안의 실체와 논의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본의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는 안을 거절한 이유가 보전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 전범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단계로 피고인 기업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초 제기했던 소송의 당초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는 것이고, 제2단계인 보전행위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비공개로 제안했다는 그 내용을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바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하 정교모 성명서 내용

<윤건영 의원이 자백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반일 선동 행위,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알려져 있는 윤건영 의원이 3. 17.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실토했다는 말은 실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윤건영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2018. 10.부터 판결의 강제집행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2019. 7. 기간 내내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초기에 “일본의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보전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 전범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왜냐하면 제1단계로 피고인 기업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초 제기했던 소송의 당초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는 것이고, 제2단계인 보전행위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비공개로 제안했다는 그 내용을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바 있는가?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전범 기업이 일차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는데도 원고들은 무슨 이유로 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비화를 공개한 윤건영 의원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과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들은 물론 온 국민을 속여왔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교롭게도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9. 7. 이 판결문 집행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파탄에 처할 무렵 문재인 정권은 그 해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일 감정을 빼놓고 이 지지율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은 그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에도 나와 있다.

국제 관계를 철저하게 정권과 정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을 속이면서, 여전히 반일 감정을 선동해 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강제징용 배상금에 대한 제3자 변제는 그 성격을 놓고 보면, 사실상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상을 타결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자기책임의 이행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일 국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법리와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과 구 여당 민주당은 이번의 제3자 변제방식이 굴욕적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기에 앞서, 윤건영 의원의 말마따나 “한·일 관계 회복, 이런 식이면 文 정부 때 수백~수천번도 더 했을” 기회를 왜 걷어찼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왜 거절하고, 이를 숨기고 있었는지부터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이대로 묻히고 잊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 우리 사회의 반일 감정과 반정부 여론을 부추기기 위하여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사실을 과장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전 정권 관계자들의 해명과 별개로 현 정부에게는 윤건영 의원이 말한 일본의 비공개제안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어떤 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최종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삶은 소 대가리’ 욕을 얻어 가면서까지 대북굴종작태로 국격추락과 안보 파탄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교활하게 국리민복을 저해하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자행한 내막에 대해 주권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