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해 무차별적 총공세에 나서면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행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전달된 북측 지령문과 일치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은 오늘(6일)부터 사흘동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현지에 머물며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방류 위험성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응단은 오늘 오전 출국해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고 내일(7일)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지방 의원과 원전 노동자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본 현지 방문은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2021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답했다. 즉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수 차례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 없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일본 언론보도를 기정사실화해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부터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후쿠시마 방문단 중 한 명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웃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안전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야당은 벌써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나. 괴담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대일외교에 대한 공세가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전달된 북측 지령과 일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전ㆍ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즉, 국정원이 간부들에게 전달된 북측 지령문 90여건과 보고문 30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이 확보한 지령문에 의하면 2019년 5월 북한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하는 한편, 집권세력을 압박해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조치하라”라고 반일 관련 이슈 제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의 지령문 내용과 민주당의 현재 행보가 일치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후쿠시마 농산물과 연관지어 비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라고 맹공했다. 이어 “정부ㆍ여당이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라면서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 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ㆍ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법을 공포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